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요란했던 KBS 표적 감사, 결론은 허무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실상 윤석열을 위해 표적감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 중 하나인 KBS를 표적감사했다. 그리고 1일 발표한 결과는 허무했다. 대부분 감사 내용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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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임명 전 서류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사회가)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김 사장 검증 포함 KBS 관련 감사 사항을 5가지로 압축해 10월 6일부터 11월4일까지 20일간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KBS 감사는 시작 전부터 ‘코드 감사’로 불렸다. 지난해 6월 감사를 청구한 주체가 KBS 내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일부 보수 단체 등이었다. 당시 ‘국민감사청구’라는 청구 방식도 논란이 일었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가 처리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보수단체들이 청구를 하고, 이를 감사원이 움직이게 만든 시스템인 셈이다.

 

당시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내용은 ▲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 남용 ▲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 직원 병가 처리 의혹 ▲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 대선 직후 증거인멸 의혹 등 8개 사안 중, 5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4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

 

몬스터유니온 관련해서만 경영실적 목표를 쉽게 달성하도록 목표치를 조정해주는 등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만을 했을 뿐이다. 이 또한 KBS의 배임 의혹에 대해선 “몬스터유니온이 2016부터 2021년까지 누적 손실이 122억원에 달하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KBS 이사회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매우 정중하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도 감사원을 비꼬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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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감사원은 직원의 병가 처리 관련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KBS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 사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KBS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KBS는 이번에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적 감사하려는 감사원이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다들 열심히 더 해라”라는 식인 셈이다

 

실상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전 KBS를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을 것이다. SBS야 자신들 편이고, TBS는 오세훈이 적절하게 쳐냈고, MBC는 그냥 ‘적’으로 규정해 뭉개버리면 되는 상황에서 KBS만은 어찌되었든 장악해야 할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견을 청취한다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공개토론 사안으로 게시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은 KBS 김의철 사장을 향해 “사장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었다. 김의철 사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주군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감사원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주장만 궁색해진 셈이다.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