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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실상 윤석열을 위해 표적감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 중 하나인 KBS를 표적감사했다. 그리고 1일 발표한 결과는 허무했다. 대부분 감사 내용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허용?…갑자기 헌법 수호 책임을 버렸나?

윤석열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14일부터 나가는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에 같이 비행기를 타기로 했단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적 공간이 전용기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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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윤석열

 

감사원은 1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감사보고서에서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임명 전 서류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사회가)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김 사장 검증 포함 KBS 관련 감사 사항을 5가지로 압축해 106일부터 114일까지 20일간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KBS 감사는 시작 전부터 코드 감사로 불렸다. 지난해 6월 감사를 청구한 주체가 KBS 내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일부 보수 단체 등이었다. 당시 국민감사청구라는 청구 방식도 논란이 일었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가 처리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보수단체들이 청구를 하고, 이를 감사원이 움직이게 만든 시스템인 셈이다.

 

당시 KBS 노동조합이 제기한 내용은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 남용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직원 병가 처리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대선 직후 증거인멸 의혹 등 8개 사안 중, 5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4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

 

몬스터유니온 관련해서만 경영실적 목표를 쉽게 달성하도록 목표치를 조정해주는 등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만을 했을 뿐이다. 이 또한 KBS의 배임 의혹에 대해선 몬스터유니온이 2016부터 2021년까지 누적 손실이 122억원에 달하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KBS 이사회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매우 정중하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도 감사원을 비꼬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식이다.

 

 

오세훈, TBS 죽이고 김어준 키우고…‘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승.

11일 오전 11분 기준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수가 86만 7000명을 넘어섰다. 방송 콘텐츠은 딱 3개다.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가 있는 딴지방송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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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감사원은 직원의 병가 처리 관련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KBS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 사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KBS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KBS는 이번에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적 감사하려는 감사원이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다들 열심히 더 해라라는 식인 셈이다

 

실상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전 KBS를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을 것이다. SBS야 자신들 편이고, TBS는 오세훈이 적절하게 쳐냈고, MBC는 그냥 으로 규정해 뭉개버리면 되는 상황에서 KBS만은 어찌되었든 장악해야 할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견을 청취한다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공개토론 사안으로 게시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은 KBS 김의철 사장을 향해 사장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었다. 김의철 사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주군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감사원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주장만 궁색해진 셈이다.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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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훅 가는 것은 한방이다. 뮤지컬 스타에서 스크린으로 옮겨와 '최종병기 활' '은교' 등으로 통해 승승장구하던 김무열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지난해 제2국민역(군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 자료를 보면 김무열은 앞서 2001년 3월 징병검사를 실시해 현역 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 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수차례 연기해왔다.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김무열은 곧바로 자신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결국 군면제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내용이다. 과연 얼마나 생계가 곤란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011년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인가족 월 수입 143만9413원 이하여야 한다. 또 2012년 변경된 내용으로는 가족의 재산액 기준이 4990만원으로, 월 수입액 1인 가구 기준은 55만 3354원 이하여야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인 가구 기준 월 수입이라는 것은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수로 나눈 금액이다.  또 재산의 기준은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으로 하고 가족의 구성원 또는 질병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가산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하며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김무열은 입영을 연기했던 기간동안 높은 수익을 올렸다. 2007년에는 5296만원, 2008년 1억 214만원, 2009년 1억 4607만원 등 억대 연봉을 올린 셈이다. 월 수입액 1인 가구 기준인 55만 3354만원 이하로 되려면 김무열의 가족이 엄청나게 많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했던 상황들을 나열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1.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발작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병원 출입, 이로 인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 

2. 또한 2008년 아버지의 암 선고 이후 어머니 혼자 간호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병원비 지출 외에 생계를 위한 빚 발생

3. 사실적인 가장역할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중 1인인 동생이 군대를 지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김무열은 동생 제대 전에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상황.

4. 김무열과 어머니의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인한 빚이 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지출됨.

5. 하여 김무열과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 진행  


프레인의 설명대로라면, 2007년~2009년 김무열 수익 대부분이 아버지 병원비로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 지출되었고, 때문에 사실상 김무열의 수익은 없었으며, 도리어 생계 유지를 위해 김무열과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을 명쾌하게 답해줄 곳은 병무청이다. 1인 월 수입액의 기준이 빚 청산 후 금액인지, 빚 청산 전 금액인지가 우선 따져야 하는 셈이다. 물론 김무열 역시 비난은 받아야 한다. 특히 병역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응시도 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이용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긍하기 힘든 태도다. 


- 아해소리 -



2009/01/29 - [영화·책 끄적이기] - 돈에 대한 이중성, 그리고 씁쓸함…영화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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