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사퇴한 강선우를 옹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비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강선우 보좌진 갑질 내용을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야 뭐’와 ‘그래도 저건 좀’으로 나뉜다. 그런데 강선우가 퇴장했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내용을 보면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자 그렇다면, 저 479명은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어느 국회 당직자일까. 물론 저 중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닌 일반 직원도 있을테지만, 과연 저 차별의 가해자가 주로 누구일까.

이번 강선우 공격에 가장 앞장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과거를 보자. 송언석은 ‘갑질’이 아닌 아예 폭행을 가했다.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언석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언석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다. 이런 사람이 강선우의 갑질에 대해 뭐라 말하는 세상이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했다. 그 당시 사무처 노조들이 반발했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다. 장제원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장제원은 국회에서 엉뚱한 문으로 나가려 하자 막는 국회 직원에게 “감히 국회의원에게 손을 대냐”는 어마어마한 갑질을 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정호 의원은 2018년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공항 직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여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박대동은 월급 상납 강요: 자신의 비서관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영민 의원은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경욱은 지역 주민에게 침을 뱉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현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자 이쯤 되면 강선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고, 강선우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을가. 강선우 기준으로 말이다.

- 아해소리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7일 만에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완료하며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정부의 특성상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에 호흡을 맞췄던 인물들을 기용했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범죄 종합 선물세트'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물론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다.

1. 장관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특징

▲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포함 시 총 9명의 현역 의원이 내각에 참여.

▲ 기업인 출신 후보자 4명 기용: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 여성 후보자는 5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

2 주요 논란 및 의혹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중학교 3학년 자녀의 미국 조기 유학으로 인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

국민의힘 입장: "범죄 종합 선물세트"라며 맹공. 논문 표절은 "정상 반, 표절 반" 수준이며,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비판. 딸의 조기 유학 논란 지적.

더불어민주당 입장: 표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계 관행일 수도 있다는 입장. 청문회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

대통령실 입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 유지.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 5년간 40여 명의 보좌진 교체.

국민의힘 입장: "갑질 의혹"에 대해 "의원 자격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 보좌진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입장: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라고 주장.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

대통령실 입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설명될 것으로 기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코로나19 기간 배우자의 수혜주 주식 투자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

국민의힘 입장: 코로나19 시기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

더불어민주당 입장: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

대통령실 입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 그 외 후보자 관련 의혹 및 논란

최휘영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 관광 전문가로 문화예술 쪽 소외 우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580건 자료 요청 묵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 복무 기간 의혹.

3. 더불어민주당 및 대통령실의 대응

더불어민주당: "한 명이라도 낙마 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버텨야 한다"는 입장.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산하에 '인사청문회 TF'를 꾸려 후보자별 의혹 제기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진행. 국민 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입장.

4. 청문회 장면 전망.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내부 정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송곳 검증을 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 인사청문회를 좌지우지할 듯 싶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치명적인 의혹이 더 나오면, 임명 강행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