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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수구 언론들이 제천 화재 사고를 세월호 사고와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깍아내리려 인용한 유족의 발언이다.

수구 언론들의 프레임은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멍청한 박근혜급으로 깍아 내리려 하는 것이다.

비상식 수구 세력들에게는 "거 봐 문재인도 이 정도밖에 안돼"라는 동질화를 시키려 하고, 상식 세력에게는 "제천 화재를 세월호 때처럼 인식하지 않는 너희는 나쁜 놈들"이라는 공격을 하려 한다.

물론 먹힐 리 없다. 그래도 왜 비교될 수 없는 지 몇 자 끄적이자.

(국민들 죽음의 무게를 재고자 하는 게 아니다. 허무하게 한 명이 사망하든, 수백 명이 사망하든 고인들의 죽음의 무게는 같다)

우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닭근혜 정부를 비판한 주된 내용은 '대처와 해결 과정'이다. 세월호 사고 그 자체는 비중은 작다고 생각한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명이 다치더라도 경찰, 렉카, 보험회사, 응급차가 온다. 왜 사고가 났고, 어느 쪽이 과실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따진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는 이 모든 게 정지됐다. 사고 대처는 무능했고 오히려 구조하러 간 사람들까지도 정부가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은 7시간을 숨기기 급급하고, 언론은 침묵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조직적으로 진상 규명을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만약 닭근혜가 보고 받은 후 바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날아가고, 모든 군경과 민관이 사고자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모습이 비춰졌다면 과연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의 진상 조사 사안이 언급될 수 있을까.

제천 화재 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 평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초동대처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유족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먹히는 것이 아닌, 소방 당국의 주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세력인 야 3당이다. 소방 당국의 초동 대처를 공격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할 뿐더러, 같은 편을 공격해야 한다.

제천 화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후 정부 대응에 비정상 수구세력들이 뭔가를 딴죽 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이 수구 세력들은 유족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고질적 병이 또 생기고, 결국 한다는 짓이 유족들 발언 중에 나온 세월호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죽음'과 관련해 제천 화재 사고와 세월호 사고는 같다. 국가의 안전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정치권이 제일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비정상 수구세력이 말하는 두 사고의 '같음'은 헛발질일 뿐이다. 두 사고는 각각 다르게 불행한 사고다. 비정상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수구언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죽음에 막말을 하는 친일돼지발정당을 더더욱 그렇다.

아마 향후에도 이들은 국가적 사고가 일어나면 세월호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진화해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들은 언제까지 악랄해질지 의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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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닭근혜가 고도로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고도'는 보이지 않고, 그냥 '바보' '아이 수준의 지능'에서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주변 애들은 전략은 짜지 않고, 닭근혜 비위 맞추기만 하다가 계속 뒤통수만 맞고 있다. '봉숭아 학당'도 이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후 닭근혜의 일당들의 첫 헛발질(?)은 대국민사과다. 제대로 밝히고 사과했으면, 탄핵 여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을 거다. 물론 이렇게 정직한 인간이었으면 그동안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테지만, 막판에 '인간 코스프레'하고 정직해졌으면 큰일날 뻔했다.

두번째 헛발질은 특검 조사 회피다. 현직 대통령 위치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여러모로 닭근혜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닭근혜와 그 멍청한 주변 일당들이기에 당연히 피할 것이라 예상했다.

세번째 헛발질은 헌재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앞서와 같다. 자격이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이란 자리에는 있었다. 유리한 위치다.

여기까지는 분명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한국말 구사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는 닭근혜가 특검 조사와 헌재 출석해 이상한 소리르 해서 상황이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 말이다. 그렇다면 주변에서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데, 박사모 같은 지지자들에게만 감정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고, "설마 탄핵까지 가겠냐"라는 멍청한 판단만 일관되게 했다. 이는 닭근혜가 탄핵 후 연거푸 물어봤다는 것과 자격정지 기간 중 박사모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네번째 헛발질은 삼성동 집 앞에서 행동이다. 탄핵 불복 메시지를 민경욱이라는 제 정신 아닌 국회의원을 통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아닌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태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마지막이 이번이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면 아마 이번에 구속 연장 결정은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서의 호화 생활, 말도 안되는 꾀병, 불성실한 재판 태도, 변호사들의 비논리적이며 감정적인 반박은 상식적으로 구속 연장의 불가피성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시간끌기'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닭근혜와 주변 사람들은 전략을 다시 살펴봐야 '정상'인데... 역시 이들은 비정상적인 것들이다. 변호사들은 일괄사퇴를 표명했고, 닭근혜는 법 판단이 아닌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짜려고 한다. 이젠 드러눕기를 시도하고 있는거다.

그런데 앞서 네번의 헛발질은 이야기했지만, 이런 태도는 국민이나 법조계로 하여금 실소만 나오게 한다. 오죽하면 벌써 변호사도 국선으로 해, 세금을 이용하려 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아마 조금만 전략을 잘 짰다면, 닭근혜를 이용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가 아니라, 진짜 닭근혜를 위한 사람이 조금만 있었어도 닭은 적어도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태극기와 책 들고 나와 자기 홍보 하고 어떤 이는 자기 살자고 줄줄이 이야기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애초 닭근혜도 사람을 믿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닭근혜는 그저 애용 대상일 뿐이었다. 암튼 한심한 일당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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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MB 보호 급해 뻘짓하는 정진석

정진석 친일자위당 의원이 또 뻘 소리 해댄다. 하긴 쥐박이 목 죄어가는 상황에서 공범자인 자신이라고 무사할 수 있으랴. 쥐가 자연재해 전에 도망 가듯이 정진석 역시 본능적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거 같다.

일단 정진석이가 주장하는 것을 보자.

전진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생산된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정홍보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앞2013년 이노근 전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문건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 실명 댓글 기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진석이 이 문건을 가지고 이렇게 짖어댄다.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주요 언론보도 기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문건이다. (수신자) 맨 앞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에 댓글을 달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저는 소름이 끼친다. 이게 오늘 현재 이 시각에 문재인 정부서 자행하는 언론장악 기도 음모의 현주소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사람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멍멍이 인증일까.

​​쥐박이 정부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비공개로 ‘댓글 부대’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이나,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 학자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하거나 비하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부처가 실명 댓글로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의견을 밝히라고 한 거다.


이것을 같은 급으로 보는거다. 초등학생도 이거 보고 "어 같은 짓이네" 말하지 않을 수준이다.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해야, '앗'하고 놀라는 모습이라도 보일텐데 이건 뭔 바보 인증에 어이없기만 하다.

아무래도 정진석도 쥐박이와 공범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중인가 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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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만약이란 것은 없다지만, 만약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올 3월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엉뚱하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 피폐해졌을 것이고, 답답함에 국론은 급격히 분열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 박근혜 일당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을 거다.

어쨌든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게 됐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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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24 00:5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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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대통령이 됐다. 탄핵 정국으로 이뤄진 5월 대선. 아마 짧은 대선 기간이었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닭근혜 정권이 이어졌으면 또 수많은 공작과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기쁨은 사실 오늘 하루로 끝난다. 지금부터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다.

전임자는 범죄 저질러 구치소에 있고, 그 밑에서 부역한 이들은 자료를 없애거나 봉인시켜 버렸다. 9년 동안 수치스러운 외교로 주변 나라에게 가장 만만한 국가 되어버렸다. 특히 친일 정부 9년은, 국민을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

닭근혜와 재벌, 그들을 둘러싼 부역자들이 쌓아놓은 쓰레기만 치우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 작업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유당 등 적폐세력들이 번번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어느 이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같은 결과를 낳은 이유는 지지자들이 '비판적 지지자'로 바뀌어, 스탠스를 부정부폐 세력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냥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평가는 5년 뒤에 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드리지만, 힘든 길 고생하시라고도 말하고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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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철수가 청춘멘토로 나설 때 나름의 지지를 보냈다. 한 시대에 자기만의 업적을 쌓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인물이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전하며, 청춘들에게 지혜를 물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딱 거기까지다.

이미 '간철수'로 명명된 그의 행보는 적잖은 지지자들을 이탈하게 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눈치만 보다가 엉뚱한 헛발질만 하는 모습을 줄곧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헛발질의 수위는 높아졌고, 자신이 어느 길을 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안철수가 사실상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손학규는 아직도 자기가 들러리였음을 모르는 거 같다) 안철수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저만이 문제인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였다. '문모닝'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조례 선서와 같은 느낌이었다.

일단 여기서 난 안철수에게 새누리당 일당(자유당, 바른정당) 과 박근혜, 이명박을 보았다.

​​개누리당 일당들과 쥐와 닭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없이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종족들 같았다.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궁지에 몰리면 꺼내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깍아내리기였다. 세월호 때 관저에서 닭근혜가 머리 손질하고 푹 쉬는 것을 비판받자 꺼내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결국 거짓말해 비난만 받았지만, 모르쇠로 유체이탈), 최근에 홍준표도 문제인 후보 때리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했다. 하다못해 박사모(라 쓰고 무개념 조폭집단이라 읽는다)도 이제는 봉하마을 가서 난동까지 부렸다.

그런데 안철수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였다.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도 않는데, 오로지 문제인만 막으면 된다고 말한다. 대통령 선거에 네거티브가 없을 수 없다. 또 당선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거짓말이든 뭐든 일단 내놓으면 된다. 그래도 어느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안철수는 그 수준 따위는 고려치 않고 오로지 문제인만 바라본다.(?)


오늘 이 발언 역시 박근혜가 떠올랐다.

안철수는 조폭 동원 및 부인 조문 등의 논란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며 “각자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뭘 질문하든 저 답변만 일관되게 했다고 한다. (이래놓고 문제인의 삼디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하니 우습다)

이 말은 과거 이명박이 BBK사건이 터졌을 때 비슷한 뉘앙스로 거론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박근혜에서 이는 업그레이드된다. 바로 유체이탈 화법이다. 뭘 묻든, 뭐가 어찌되든 자신의 말만 하면 되고, 내 생각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신천지 연관, 조폭 연관, 차떼기 등등 이슈 등은 둘째치고 안철수의 길이 이명박근혜로 향하는 것은 일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안철수에 대한 낮은 신뢰마저 없애고 있다. 이러다 박근혜 사면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할까 걱정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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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서울 구치소행을 확정했다.

정말 애는 헌정 사상 '첫'을 많이도 기록했다. 사상 첫 여성대통령(여성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다)에 이어 첫 탄핵, 첫 영장심사 등등. 어쨌든 오늘도 꽤 많은 닭이 팔려나갈 거 같다.

국민으로 부터 파면된지 21일 만에 구치소로 향하는 닭근혜의 구속은 헌정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다.

기사를 약간 인용해 보면.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및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닭은 분명히 법정에서도 무죄를 이야기할 것이다. 자신의 상황, 죄를 인지 못하는 머리이기에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왜 닭이 유죄를 받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첫 재판은 대선 이후인 5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달 이상은 박근혜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박근혜는 올림머리와 화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박근혜가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현실을 인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듯 싶다.

구속도 환영할 일이지만, 죗값에 합당한 실형이 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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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난 박근혜가 친박 쓰레기들과 닭사모 사이에서 밝게 웃었다. 아마도 마지막 웃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닭근혜가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에는 친박 쓰레기들(김진태 조원진 등)과 닭사모들과는 함박 웃음 지으며 긴 시간을 이야기했다.

닭사모들은 JTBC를 비롯해 국내 언론들의 취재를 방해하느냐고 태극기를 카메라 앞에서 흔들어대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꽥꽥 지르는 소리도 들렸다. 뭐 들으나마나 한심한 소리겠지만.

애초 6시 30분에 나온다고 한 닭근혜는 7시가 훌쩍 넘어 기어나왔다. 일몰 후 청와대에서 쫓겨난 모습은 그야말로 야반도주 모양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면 결국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빛을 보고 살 수 없는 어둠의 대표 격인 닭근혜가 낮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힘들 것이다. 야반도주가 나라를 망친 인간의 적합한 모습이니 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조사다. 검찰이 탄핵 당한 닭근혜를 얼마나 조사할 수 있을까. 검찰로서는 특검과 비교당하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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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5 00:0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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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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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소진됐던 국민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대선 전까지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은 뻔하다. 특히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닭근혜이기에 그 추종 세력을 부추겨 분명 자신의 살길을 도모할 것이다. 어차피 닭근혜에게는 대한민국은 없다.

 

즉 닭근혜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은 망해도 좋다. 나와 내 추종세력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이 거론된 후, 검찰-특검 수사과정 그리고 헌재 재판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국민은 뒤로 한 채 거짓으로만 자신을 분칠하는 모습을 봤다. 게다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친박 세력을 부추겨 국론 분열로 이끄는 더러운 짓도 봤다.

 

현재 대통령으로 언급되는 이들의 강력한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이란 명분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이끈 이들과, 그동안 잘못된 기득권 세력을 용서해주면 또다시 되풀이된다. 과거 언급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기존의 세력 타파에 너무 미온적이었다.

 

쥐박이와 닭근혜 9년 동안 국민들에게 싸놓은 똥을 치우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결단이고, 쓰레기들을 빨리 치우는 것밖에 없다. 국민 대통합의 전제다.

 

그렇지 않다면 닭과 쥐들의 무리는 또다시 정부를 괴롭히고 딴죽을 걸거다. 대구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라가 망해도 새머리당을 찍는다고. 그런 무리 속 우두머리들을 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소수의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이들의 목을 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사회 의식을 퍼트려야 한다. 물론 5년 만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초석이 그 이후 대통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닭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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