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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난리다.

 

비난 요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은 집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오로지 연봉이 크게 올랐다고 상위 20%안에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과, 다른 하나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상위 20%가 정작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두 이야기 모두 공감한다. 특히 전자는 국가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점이다. 10억 아파트에 월 500만원 버는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월세 50만원 내는 원룸에 월 350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누구 말대로 몇 달전까지 소득이 없다가 불과 한두달 취업해 받은 월급이 저 수준을 넘는다고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전체 재산 등 좀더 면밀히 따져서 지원했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한다. 상위 20%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거둬야 한다. 어쨌든 살 만한수준은 유지된다는 것 아닌가. 오히려 몇십만원 받자고 자신이 상위 20%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더 이상한 행태 아닐까.

 

(물론 상위 20%도 이해 못하긴 하다. 상위 10%와 20% 사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상위 10%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상 나름 돈 좀 번다는 사람들은 좀 더 사회 약자들을 위해 많은 돈을 내놔야 한다. 그 돈을 통해 사회 복지망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게 주장해야 한다. 그 누구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숨구멍을 충분하게 터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고? 그게 제목에서처럼 곧 자신들의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홍콩에 갔을 때 어느 허름한 마을을 지나자 어마하게 큰 빌라촌이 나왔다. 일단 담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리고 그 위에 CCTV와 함께 촘촘하게 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당연히 범죄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조금 유별나 보였다. 마치 성벽처럼 느껴졌다.

 

당시 홍콩에 사는 이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난다. 문제는 빈부차가 벌어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 같은 범죄도 줄어들 수 있음을 말한다.

 

범죄는 사이코패스나 물질욕이 어마어마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자신의 삶의 불안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고, 사회 불만형 범죄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이 종종 표출된다.

 

그들이 사회에서 보호받고 삶에 대한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증오 범죄는 물론 가진 자들에 대한 범죄 역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포함해 있는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 복지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그런 부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점점 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아이들에게 경호원을 붙이고 집의 벽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올지 모른다.

 

겨우 몇 십만원 받는 재난지원금 이야기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고? 그러나 현재 이야기되는 모양새를 보면 결코 많이 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이들이 세금 조금 더 내고, 혜택 못 받는다고 징징대면 안된다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PS. 필자도 재난지원금 못 받는 처지.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네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받고, 병원에 다니는거다"라는 말씀을. 맞다. 다들 이렇게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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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내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도로 주변을 지나다보면 도로주비내 불법 경작에 대한 경고문을 심심치않게 본다. 만일 그곳에 경작을 하게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몇 년이하의 징역을 처하겠다는 글이 써져있다. 그곳에 농작물 등을 심는 행위를 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땅도 없고 소일꺼리로 그곳에 조그마하게 농작물을 심어보겠다는 사람들에게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조경사업 차원에서 추진된 시의 정책에 사실상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런 안산시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구역이 몇몇 있다. 시정이나 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 없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는 곳만 정비하고 안보이는 곳은 '못봤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치 걸리는 놈만 '바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해 이러한 한 불법 농지를 신고한 적이 있다. 안산시에서 꽂아놓은 경고 팻말은 이미 주변 하수구에 쳐박혀 있고 그곳에서는 참 넓게도 버젓이 농작물이 심어져있었다. 민원을 제기했다. 돌아온 답변은 "올해는 첫 시행이고 계도기간이며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시점이 다 되었기에  내년에 확실히 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법치가 살아야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수확이 다 되어 뽑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계도 기간'이라는 타이틀은 법치에서도 어느정도 '여지'를 줄 수 있는 말이기에 "알았다"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1년 후. 그 공간은 다시 많은 농작물이 심어져있었다. 공무원이 법을 행하는데 있어 '계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몰랐다. 다른 곳은 잘도 정비하면서 그곳은 넘어갔던 것도 웃겼지만, 자신들의 경고 팻말이 여전히 옆 하수구에 굴러다니는 것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희한했다. (그것도 세금으로 만들었을텐데 말이다. 설마 공무원 사비 털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안산시 상록구청에 문의를 했다.

"우리구는 도로부지내의 불법경작을 방지하고자 매년 수목식재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구하신 지역 인근에 위치한 000일원 수목식재공사를 금년 초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요구하신 지역을 미처 정비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부지에 대한 경작이 계속될 경우 향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다시 '계도 기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조금 발전은 했다. "해당부지에 대한 경작이 계속될 경우 향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진일보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10여일 후 그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정말 궁금했다. 민원에 대한 친절한 답변은 언제나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일까. 재문의를 해봤다. (여기서부터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오기가 생겼다) 다시 답변이 올라왔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도로부지 내 불법 경작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였으나, 해당부지 내 경작물의 수확 시기가 10월 경임을 참작하여 정비 시기가 늦춰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부지에 경작이 수확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수목식재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농작물을 심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심은 농작물을 뽑아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것은 1년 전이다. 그리고 설사 농작물을 처리하지는 않더라도, 뽑혀서 굴러다닐망정 자신들이 꽂아놓은 팻말에 써놓은 말과 벌금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작이 수확된 이후에도~'라는 말은 이해하기도 힘들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경작물이 있는데 뽑는 것은 너무하고, 벌금은 그 상황에 대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랬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벌금 등의 법집행에 대해 관대했던 것이다. 그곳 뿐만 아닐 것이다. 아니 이런 농작부지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해당 공무원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이고~"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친절하게 위치를 2년 연속 알려줬다. 그런데도 못 찾는다. 하긴 대한민국이 너무 넓다.

이것을 보면서 난 솔직히 공무원이 농작물을 심은 사람에 대한 '온정'보다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귀차니즘'의 일환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리고 질렸다. 전화를 해도 '왜 그런 것까지 신경쓰나'는 뉘앙스에 그냥 '알았다'라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내 모습에 '참 많이 질렸구나'라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줬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볼련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팻말이 내동댕이쳐도 그다지 신경도 안쓰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한없이 베푸는 모습을 말이다. (그런데 다른 불법에 대해서도 이런가?).

- 아해소리 -

ps. 정부가 바뀌어서는 아닐 듯 싶다. 지난 해에는 참여정부였으니..ㅋ

ps. 한 지역 이야기로 공무원을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길...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저거 말고도 참 많이 떠오르지만...단지 최근의 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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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1 2008.09.27 09:02

    단속 공무원의 의지보다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눈치가 더 문제...

  2. BrightListen 2008.10.02 19:59

    지적하신 귀차니즘이 문제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그에 앞서 토지의 이력을 우선 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수목 식재의 목적으로 지적법상 도로 부지(국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왜 2년 동안 정비 사업에서 누락되어 있는지 원인 파악이 먼저 인 듯 합니다. 게다가 국유지 점거 농작의 경우나 정비 사업에서 2년을 누락되어 있는 동안 인접 농가나 타 민간에 재산상에 피해가 결부되어 있느냐가 우선 점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국유지이니 경작은 불법임에는 틀림 없지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내용이 아닌 이전에는 규제 대상에서 짐짓 완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견을 덫 붙여 봅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팻말이 파손 되었음에는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지만 말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요령있는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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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잠깐 딴지를 걸고가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나요? 전 여기에 의문을 듭니다.

사람들은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쓸 곳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죠. 대학 1학년짜리 후배가 한달 휴대폰비가 20만원 가까이 나오니 말입니다. 주말에는 여가를 즐겨야죠. 무슨무슨 날에는 이성친구 선물 해줘야죠. 직장인들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고, 그 과도한 소비 성향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 곳이 많다고만 투덜거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력의 부재인지 행정력의 부재인지 쓸데없이 새는 세금부터 시작해 (여기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비롯해 국회에 쏟아붓는 쓸데없는 돈도 포함됨) 혈세 투입된 은행들의 돈 축제를 잡지 못하는 것을 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만 잘 살아보겠다는 일부 회장님들의 행태까지 똑바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마치 경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치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지 경제력이 우선인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급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는 한 아무리 경제를 외쳐대는 대통령 나와봐야 쓸데없어집니다. 필요한 법안을 국회에 잡아놓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나요. 기업으로부터 돈 받은 정치인이 기업 편의 봐주며 국민들 주머니돈 가져가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나온 사람은 어느 손을 들까요?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는 경제 대통령은 결국 선성장 후분배를 선택할 것이고, 선성장의 수혜는 세칭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없는 자'들도 분배의 혜택은 받겠죠. 하지만 그 분배에서 떨어지는 몫은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 한바퀴 돈 후 약간의 콩고물이 묻어있는 '분배의 혜택'일 뿐입니다.

마치 혈세 부어 살린 은행들이 소속원들에게 엄청난 연봉과 성과급을 주면서, 정작 고객들에게 이자 인상은 찔끔한 후 생색내기하는 식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은 바라지 않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정치 대통령을 바랍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정치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대통령 말입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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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2 2007.10.10 19:31

    저도 정치력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모두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구요.
    나라는 잘살지만 국민이 못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빈인빅 부익부만 가중되겠죠.

  2. fulldream 2007.10.10 19:36

    차기 정부의 정치가 잘 이뤄지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 대선에서 대통령감이 잘 보이지 않는 점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을 만한 사람이 나오느냐죠. 개인적으로는 기존 정당 모두 좋아하지 않은터라
    새로운 세력이 나왔으면 하는데... 워낙 정치권 장벽이 만만치 않은터라
    새로운 세력이 나오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나라를 엄청 힘들게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램이 이뤄지련지...

  3. 39 clothing man s 2008.03.13 05:55

    여보세요, 아주 좋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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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연봉 8,000만원에 애들 교육비 200만원? 그럼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민 축에도 못 끼는 수퍼울트라 초극빈층이란 얘기냐.”


최근 <주간조선>의 ‘세금전쟁 -소득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세금’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에 실린 이 기사 아래에는 594개의 댓글이 달렸다. 연봉 8,000만원, 10억대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세금 때문에 억울하다는 주간조선의 주장에 ‘진짜 서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기사는 연봉 8,000만원을 받으며 매달 사교육비로 200만원을 쓰는 한 외국계 회사 부장의 “봉급자들의 지갑은 유리알 지갑” 타령과 서울 서초동에 공시지가 10억의 50평대 아파트를 가진 연봉 6,000만원의 지방대 교수가 늘어놓는 “세금폭탄” 주장을 들어 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의도가 뻔한 <주간조선>의 감세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근거로 내세운 세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면면은 이들의 자녀 사교육비가 봉급 수준인 일반 서민들의 자극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이 기사가 게재된 이후 지난 이틀간 무려 594개의 댓글이 올려졌다.


우선 사례로 소개된 '부자 서민'에 대한 비난이 먼저 올아왔다. ID 성공은 “공시지가 10억이면 실거래가는 13억~15억짜리 집이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7억은 올랐을 것”이라며 “앉아서 수억 번 것은 고맙지 않고 몇 백이 그리 아깝다니 정말 무주택자에겐 배부른 투정”이라고 비난했다.


ID eclipse는 “작년에 (아파트를) 샀으면 종부세 낼 줄 이미 알고 사 놓고, 왜 화가 치미냐”면서 “한나라당이 어떻게든 막아 줄 줄 알았냐”고 비아냥댔다. ID miso도 “종부세 아깝거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며 “대한민국 특구(?)의 독점적 프리미엄이 그 정도는 되야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을 ‘서민’으로 둔갑시킨 <주간조선>의 시각에 비난이 쏟아졌다. ID 행복으로 가는 배는 “연봉 8,000에 10억이 넘어야 대한민국 서민이구나. 거기다 사교육비 200만원 지출하는 조선일보 서민은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라면서 “여러분, 조선일보 서민 좀 도와줍시다. 모금운동합시다”라고 꼬집었다.


ID 팽이넘은 “월 200만원으로 사는 공무원도 중산층이라던데 사교육비 200만원 쓰는 놈이 서민이란다”고 비아냥거렸다. ID 하얀날개는 “10억 재산에 세금 600만원으로 찡얼거리는 게 너희들의 본모습이냐”며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ID 당신의남자는 “과표구간은 연봉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인적, 물적 공제액을 뺀 액수가 과표금액”이라며 “세율이 35% 되려면 적어도 억대 연봉이어야 하는구만. 도대체 주간조선은 차장대우를 어떻게 뽑는 거야”라고 지적했다.


ID 이상과현실은 “세금 없는 북조선을 찬양하는 조선일보야 말로 국가 보안법 위반 아니냐”면서 “월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을 내면서 존경받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할 언론이 막가파식으로 몰고 간다”고 비난했다.


인터넷 ‘조선닷컴’의 기사에도 비난 댓글이 달렸다. ID 애경님은 “매달 사교육비 200만원 쓰는 놈이 국가에 세금 내는 건 아깝냐”며 “이런 자를 사례로 기사를 꾸미는 Chosun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할 쓰레기 신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체제전복을 꾀하고 있다”며 “이런다고 그 좋던 대머리/허문도 시절이 다시 오냐”고 꼬집었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현 정부의 방만한 세금 운영이나 담배세나 유류세 부담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 네티즌들은 <주간조선>의 기사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나아가 혹세무민한다고 비난했다. ID 백유향은 이런 <주간조선>의 행태를 최근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로 꼬집었다. <개그夜>의 인기코너 ‘주현아’ 버전으로.


“너..조선이..너..막말..너 조선이...국민바보만드는 조선이 너...선생님...바보로 아는 조선이 너...”


/ 출처 : 미디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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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뭐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환기차원에서~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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