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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사건의 주범인 박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공범인 강씨는 징역 4년이다. 지난 8월에도 공범인 박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판사들이 이들을 향해 선고하면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때때로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법원 판사들조차 이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드러낸 듯 싶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인 박씨와 강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삽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은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려 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졸업 사진, 여행 사진, 결혼사진, 만삭 사진,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 등을 이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켰다. 피해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 서로 인사하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훼손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만든 후 인터넷에 배포하는 소위 '지인능욕'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 범행은 중단됐지만,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SNS에 일상적인 사진조차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앞으로도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죄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범인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유랑 부장판사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도덕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다. 피고인은 ‘학업 진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풀고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 5년 동안 적어도 11명의 피해자 중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접수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주범과 공범 모두 재판받는 내낸 몸을 떨었고, 유죄 선고를 할 때는 울먹였다고 한다. 그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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