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운전을 하든 안하든 운전면허증은 어느새 필수다. 속칭 장롱 면허일지라도 어쨌든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장내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한문철의 블랙박스등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왜 저 사람들은 면허를 따고도 저렇게 운전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운전하는 이들이 있다. 과속이나 단순 신호 위반이 아니다. 정말 이해 못할 운전 실력과 매너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운전을 보고 앞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면허를 땄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단에 시기별 운전면서 연습장 사진 첨부)

 

 

이루‧김새론‧신혜성 등 연예인 음주운전 왜?…후배들의 ‘롤모델’ 윤제문 존재하기에.

태진아 아들 이루가 19일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면허 정지 수준이란다. 이루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루는 내년 방영 예

www.neocross.net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운전면허 간소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201212월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이명박의 발언을 보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100만 원은 넘는 거 같고 200만 원은 안 되는 거 같다. (보고를 받아본 결과)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 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

 

주옥같은 말이다. 일단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싸게 하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학원의 로비를 없애야 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그런데 시험이 너무 어렵다. 뭣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라는 말은 당황스럽다. 운전은 편리하긴 하지만, 초보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이 저 말을 하자마자 다음해인 20114월 간소화 방안이 국무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의 11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당시 경찰은 “‘장내기능도로주행으로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해 응시자에게 부담을 줬다. 특히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티(T)자와 에스(S)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코스가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확히는 국민에게 설명했다기 보다는 이명박의 의중에 맞춰 보고한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운전면허는 간소화 되고 사람들은 이때를 이용해 면허를 따려고 폭발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다. 기능시험 합격률이 69.9%에서 간소화 이후 92.8%가 됐다. 이후 56개월간 이명박이 만든 간소하게 면허 따기과정은 지속됐다.

 

이후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가 교통사고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발표한 데이터도 그때 그때 달랐고, 그 다른 내용도 또 해석이 달라졌다. 경찰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T자나 S자가 운전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시험이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 눈치 보기는 여전하다. 56개월만에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 것을 두고 업계 로비 때문이라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운전면허는 필기부터 도로주행까지 시험이 지금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  무단 역주행 후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래 그래도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면, 교통사고 데이터를 떠나 운전면허를 남발한 이명박을 자연스럽게 욕하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아래 운전면허 기간 중 언제 땄을까.

 

- 아해소리 -

 

운전면허 장내주행시험
운전면허 장내주행시험
운전면허 장내주행시험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