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들과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대법관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윤석열이 임명했다. 

◯ 조희대 – 연수원 13기, 서울대 법대, 대법원장 임명권자 윤석열 /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대법관 당시 주요 판결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 음모 혐의 - 선동만 유죄 의견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9억 유죄 의견

▲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 – 유죄 의견

▲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 의견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 의견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모두 무죄 의견

◯ 천대엽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전원합의체 불참

◯ 오석준 – 연수원 19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800원 횡령 버스 운전기사 관련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 관련.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이 외에도 자녀 편법 증여, 장녀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장남 불법 조기유학은 물론 윤석열과 사적 친분 등이 논란.

◯ 노태악 – 연수원 16기, 한양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재판 회피

◯ 신숙희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엄상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서경환 – 연수원 21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인천 미추홀구 140억대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아닌 감형된 7년을 확정한 이력이 있다.

◯ 권영준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노경필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박영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숙연 – 연수원 26기, 고려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마용주 –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윤석열

◯ 이흥구 – 연수원 22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 오경미 – 연수원 25기, 서울대 법대, 임명권자 문재인

후배를 챙기는 것은 선배 뿐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묘하게 도와주고 있다. ‘이재명 망언집’을 냈는데, 실상을 보니 ‘명언집’이 되어 있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전에 이재명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가야할 길을 미리 방향을 정해주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팬심이다. 오죽하면 '어둠의 민주당원'이란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1. 이재명 망언집? 이재명 명언집?

“망언집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정리한 책자 같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한 평가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재명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이런 말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 이재명 망언집(?)을 주도한 사람은 권성동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근까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적 발언이라고 규정한 말들을 엮어서 138개나 제시했다. 이 내용을 기자들에게 발표할 때 권성동이 한 말을 보자.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 (중략)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물음표가 달린다.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 “누군가는 정치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 “미군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신속기동군이라 어디든 떠날 수 있다. 독립국가임에도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체 작전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극히 상식적이고 대한민국와 국민을 위한 말들이다. 여기에 토를 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특히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하나같이 말한 “이재명은 친중이다”라는 주장까지 덮는 발언을 실었다.

“우리가 양안 문제에 왜 개입하냐?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때문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권성동이 중앙대 후배인 이재명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디자인까지 나쁘지 않다. 

실상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재명의 말을 옮겨만 놨지,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왜 망언이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생긴 것이다. 즉 기획도 꽝이었고, 이재명 망신주기를 하려고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오히려 이재명 홍보집이 된 셈이다.

2. “이재명은 결과에 승복하라”

26일 서울고법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3심으로 이뤄졌다. 그러기에 항소심에서도 지든 이기든 3심까지 받는 것이 보통이다. 누구나 그렇다. 이재명이 져도 그랬을 것이고, 검찰도 바로 대법까지 갈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권성동의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재명 편’에 서서 선고 공판 전날 제시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 없으리라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무죄. 이재명은 권성동의 말대로 항소심 판결에 승복했다. 오히려 검찰이 불복했다. 이러면 권성동은 이재명을 칭찬하고, 검찰을 혼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국민의힘과 권성동도 ‘이재명 무죄’에 반발했다. 뭐 ‘말 바꾸기’ 정도야 수시로 하는 권성동이니까, 이미 예상은 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도 지금까지 보면 역시 중앙대 후배를 챙기는 것은 중앙대 선배인 권성동 밖에 없는 듯 싶다. 이재명, 검찰, 국민의힘에게 ‘승복의 길’을 제시하고, ‘이재명 명언집’까지 만들어주니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