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더불어 8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신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그리고 종교계 등은 사면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 또다른 일부와 국민의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만약 조국이 사면될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과거 정치적 사면의 사례를 보자.

1.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7월 3일, 야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사면 건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에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 특정인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이 불균형하고 과도하다며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이고 순리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조 전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4.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는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입시 비리로 청년과 학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심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 프레임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5. 종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우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하며, 조 전 대표가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 사회계

이해학 전 주민교회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도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7. 과거 정권들의 정치인 사면 논란 재조명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나,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인사 사면 (2000년대 초): 측근 비리로 구속된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안희정, 강금원 등 측근 인사 사면 (2000년대 중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인사 사면 (2012년): 정권 말기에 단행된 측근 인사 사면은 '봐주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적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2015년):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사면하며 '경제 사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2021년):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은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대선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참 열심히 뛰었다. 사실 이전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 장소로 끌어들일 계기가 없던 때,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신조를 들고 나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총선을 도왔고, 대선을 도운 상태에서 당의 중심인 조국 전 장관이자 대표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답답할 것이다.

우선 지난 총선을 다시 한번 보자. 사실 ‘지민비조’가 처음 언급됐을 때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조국혁신당 열풍이 불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비례는 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12석의 의석을 따냈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등 범진보 의석수가 무려 188석에 이르게 됐다. 이 때문에 당시 선거를 분석한 이들이 야당 전체 192석은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뻘짓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로 인해 벌어진 6.3 조기대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거의 한 당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용혜인 등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국혁신당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다. 실제 지난 7월 3일 비교섭단체 야5당 지도부 오찬 당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는 물론 일부 야당 지도부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전체를 이야기했지만, 주된 대상은 조국이다.

물론 이재명은 이에 즉답하지 않았다. 뉴스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정치계에서는 사실상 ‘침묵’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박지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국 사면 이야기가 바로 나왔다. 그리고 사면 복귀 되면 내년 지방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런데 조국 사면이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게다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의 사면과 그로 인해 지방선거가 출렁거리는 것을 그닥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정치계에서는 또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국과 이재명의 해묵은 과거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정권 때 친문 진영에 의해 불거진 대장동 의혹, 혜경궁 홍씨 논란 등으로 정치적 최대 위기에 직면한 바 있는데, 그때의 분노가 이재명은 물론, 열성 지지자 등 친문 진영에 광범위하게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국 사면에 대해 이재명이 머뭇거릴 수 도 있고, 꽤 오랜 시간 결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면이 진행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 광복절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듯 싶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