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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문건 공개 이후 정치권이 요동친다. 문건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공개된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아마도 총선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KBS새노조가 공개한 후 방향이 갑자기 이상하게 틀어졌다. 청와대의 반박내용 때문이다. 청와대는 민간의 사찰의 80% 이상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노무현 정권 때 민간인 사찰 대부분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정부'가 어느 '정부'냐가 이제 관건이 된 셈이다. 물론 이후에 다시 KBS새노조는 트위터를 통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말하는 '80%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감찰 또는 인사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이 때문에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제오늘 지상파 뉴스들의 반응은 딱 청와대의 주장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KBS새노조나 참여정부 인사들의 반박은 여지없이 잘랐다.

지상파 뉴스만 보면 청와대 의견대로 노무현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트위터나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곧이곧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바라볼 것은 KBS가 다시 분석해 3일 경에 공개하겠다는 문건의 실질적인 분석 내용들이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만약 현 정부에게 불리하고, 이 뉴스가 지상파에서 스트레이트로 다뤄지거나, 혹은 아예 다뤄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기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뭐 그 전에 총선 전 10일간 지상파들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겠지만.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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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교 사진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세 회사의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 나름 예민하게 구는 지역이기에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란다.

청와대와 용산미군기지는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다. 물론 여타 군사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하는 지역들도 많겠지만, 이 두 곳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음-네이버-구글 항공 및 위성 사진을 한번 비교해봤다. 과거 구글은 이미 여러차례 주요 지역에 대한 삭제를 묵살한 바 있기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새삼 다시 거론토록 하겠다.

1. 청와대.

역시 기대했던 대로다. 다음은 아예 지워버렸고, 네이버는 흐릿하게 처리했다. 사실 네이버의 지도는 얼핏보면 알아보기 힘들어도 대충 그 지역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에 비해 다음은 정말 아리송하게 산 형태로 만들어버렸다. 구글은 여전히 청와대 내 주요 건물에 대한 명칭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의 항공사진이 다른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강북 지역 중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모두 흐리다는 것이다. 해상도가 현전히 떨어진다. 용산 이하 지역은 다음보다도 더 섬세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아무튼 세 회사의 청와대 처리 방식은 현저하게 달랐다.

(구글어스의 저 형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용산미군기지.

이 지역 역시 미묘한 곳인데 세 회사의 처리 방식은 확연하게 갈렸다. 다음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아예 지워버렸다. 그냥 산으로 만들어버렸다. 서울 한복판에 너무나 큰 산이 존재한 듯한 느낌을 주어 휑하기도 하지만, 주요시설에 대한 다음의 처리 방식이라면 뭐 할말은 없겠다. 구글은 역시 그대로 노출시켰다. 물론 차이는 있다. 청와대는 시설물에 대한 친절한 명칭 설명이 있었지만, 용산미군기지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즉 그 자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서울에 특이하게 생긴 시설물이 들어선 줄 알게된다. (자국에 대한 배려?). 특이한 것은 네이버다. 아예 흙먼지 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산을 만들어버린 다음과 설명없이 그대로 노출시킨 구글의 중간 단계를 고집했다. 아파트 모양 등을 비롯해 아예 다른 건물을 세워버렸다. 얼핏보면 용산미군기지의 모습인 듯 싶지만, 구글의 사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거짓 건물을 세워 주요시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사실 청와대보다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다음과 네이버의 정책을 보면서 이해하면서도 어이없던 것이, 서울의 중심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도를 찾는 이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사실이다. 확대해 보며서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용산을 지나면서 길을 잃게 된다. 흙먼지 산과 전혀 다른 모습의 도로와 건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가 없는 이라면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다. (솔직히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낫다. 네이버가 정밀하게 세운 그 가짜 건물들은 더 혼란만 부추긴다)

용산미군기지가 후딱 철수하고 그 자리에 커다란 공원이 세워지고 제대로 된 서울의 지도 모습이 언제쯤 볼 수 있을는지...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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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4일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이에 이명박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명박은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 아해소리 -

ps. 그런데 위의 사진 보면 왜 또 믿음이 안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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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보자

* 독도 영유권 日교과서 해설서 표기 통보 관련

후쿠다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결론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 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에 쩔쩔 매고 중국 가서는 무시당하고, 국내에서는 욕 먹고 사과하더니 이제는 일본에게는 씹히기까지 했다. 과격한 표현이라고? 위의 대변인 글을 다시 읽어봐라. 그러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 수 있다. 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일관하는 태도에서 뭘 바랄 수 있는지 원.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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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정진석 "댓글 정치 원조 노무현"...글 못 읽는 친일핏줄.

MB 보호 급해 뻘짓하는 정진석​ 정진석 친일자위당 의원이 또 뻘 소리 해댄다. 하긴 쥐박이 목 죄어가는 상황에서 공범자인 자신이라고 무사할 수 있으랴. 쥐가 자연재해 전에 도망 가듯이 정진

www.neocross.net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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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는 중요치 않다" - 경찰 8만 운운하는 것을 보며 80년대가 다시 떠올랐다. 대책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날 현장에 있던 참석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향하는 대한민국 중심도로에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고 싶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보면 '분노의 댓글'을 날리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포함시켜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원은 20만 이상이다. 월드컵때와 비교되니 말이다)

2. "커피숍의 프레스센터화" - 주변 커피숍 등이 모두 기자들을 포함한 촛불시위를 인터넷에 올리려는 사람들의 전초기지가 됐다. 일단 충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커피 한잔 마시며 정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동아일보 앞의 모커피숍은 충전 가능한 사이드 자리에는 전부 기자들이 앉아서 마치 '촛불시위 프레스센터'를 방불케 했다.

3. "조선 동아의 굴욕" - 조선일보가 직원들이 시위대로부터 해를 입을까봐 조기 퇴근을 지시했다. 실제 이날 조선일보는 불을 끈채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그런 조선일보를 향해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고 결국 쓰레기를 조선일보 사옥 앞에 갖다놓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물론 동아일보도 이러한 시위대의 분노를 벗어나지 못했다.

4. "조중동 마크를 지워라" - 조중동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조중동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들을 떼내기 시작했다. 또한 변화된 것이 '촛불집회'가 아닌 일상적인 취재에서도 국민들이 조중동을 거부하고 나섰다. 중앙의 한 기자는 중앙일보 스티커만 보고도 중고생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보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향, 한겨레 등은 기자들이 자사 마크가 찍힌 옷이나 가방을 들고 원활한 취재를 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여타 언론들의 취재는 보기 힘들었다.

5. "예비역 다시 군대로" - 예비역들이 실제 예비군 훈련에서의 흐트러짐과는 반대로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이열종대로 다니거나 지휘하는 이의 명령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남자 참석자들로부터 "다시 군대 들어가도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이들중 몇몇은 군대때와 마찬가지인 전투복장을 취해 "개구리 마크만 아니면 현역 소리 듣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6. 신구세대 하나로 - 촛불시위가 거리행진을 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사거리에 앉아 삼삼오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신구세대가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였다. 가장 많이 보인 모습은 대학생들 사이에 중장년층이 흡수되는 모습이었는데, 동일한 주제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지 이야기가 순조롭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특히 새벽이 넘어가면서 술자리가 벌어지자 즉석에서 직장인들이 대학생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일도 벌어졌다.

7. '민중가요 추억으로 돌아가자' -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촌방향으로 가는 길에는 민중가요에 맞춰 율동 (대학때로 하면 문선)을 하는 그룹이 있었서 눈에 띄었다. 특히 20대로 보이는 이들은 '바위처럼''처음처럼' 등의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할때,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익숙한 몸짓으로 이들을 따라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해 학과 출범식, 단과대 출범식, 대동제 등등을 포함한 대학 내내 봐왔던 익숙한 율동에 직장인들이 추억으로 돌아간 듯이 합류한 것이다.

8. 날 잡았다. 노점상 - 촛불집회가 밤 늦게 진행되자 어느 틈에 광화문 사거리 곳곳에 노점상들이 등장해 술 등을 팔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촛불집회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했지만, 경제살린다는 이명박이 '노점상 경제'와 '편의점 경제'만 생각한다는 비아냥도 이어졌다.

9. 몇몇 폭력사태와 집회참가자 갑론을박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는 인도에 12시가 넘자 한 남자가 쇠파이프로 경찰이 막아놓은 곳을 부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곧 몰려들었고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예비역들이 출동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 남자는 계속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폭력을 외쳤고, 일부는 '프락치 아니냐'며 반발했다. 수십만 인파가 평화적인 집회를 마칠 즈음 단 한명의 개념 상실한 놈때문에 순식간에 폭력시위로 번질 분위기였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짐을 봤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명 '명박산성' 앞에 쌓아놓은 스티로폼 연단이 컨테이너 박스에 올라가기 위해 새로 쌓여지고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그 위로 향했다. 사람들은 '비폭력'과 '내려와'를 외쳤지만,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도리어 주최측과 실강이를 벌이며 위협까지 가했다. 그 자리에 이전에 쇠파이프로 시민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던 남자가 '아고라' 깃발을 들고 서있었고 일부 시민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다. 스티로폼 밑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평화적인 집회가 과연 정부를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다. 그리고 '내려와'를 외치던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올라가 깃발을 흔들자 환호성을 질렀다. 뭐가 정답일까 싶었다.

10. 2008년 6월 10일 광화문 사거리를 '해방구'로 만들어버린 정부에 대해 놀랐다. 아마 날잡아 새벽까지 광화문 개방할테니 놀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모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정신 못차린 것 같다. 국민의 소리 보다는 골통 원로와 미국의 소리만 들으려 하니 말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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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실적인 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맞다. 청와대로 가기도 사실 힘들뿐더러, 만일 진짜 청와대 안마당까지 국민들에게 뚫린다면 자칫 더 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이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안듣고 기껏 늙어빠진 원로 (그것도 꼴통 보수 몇몇 포함)들과 재계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더 큰 사태'라는 비상식적인 일이 그다지 '비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들이 청와대 행을 택한 것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함이다.

하다못해 예정되어 있던 9일 '국민과의 대화'라도 이뤄졌으면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는 조금 사그라들었을는지 모른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듣는 모습을 봤다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소통'을 1%라도 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는 그것을 모두 거부했다. 이것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군사정권 시대의 인물들로 가득 채운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나온 이명박의 차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거리 시위와 청와대행은 대통령이 귀를 열기 전까지, 꼴통보수 원로들이 아닌 '진짜' 국민들과 소통하기 전까지는 계속 될 듯 싶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간단한 일을 CEO-서울시장-대통령을 한 사람이 모르고 있는 현실이 한심하다.

- 아해소리 -

ps. 오늘은 광화문을 아예 막았더군요....그거가지고 되려나..탱크도 곧 나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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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에 모여서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 고시'가 있던 날이라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외치고 있다.

꾸준한 참석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몇 번 참석하면서 난 과거 집회에서 느끼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집회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에너지다. 이들에게서는 과거 집회와 시위에서 느껴지는 분노의 적의가 없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참석했고, 그 주장은 '활기찬' 느낌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적의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기 때문에 '찐한' 분노보다는 더 '찐한' 주장만 있었던 것이다. 과거 시위나 집회의 주 대상은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 그 자체였다. 때문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이어졌다. 대학 내에서 등록금 인상 집회도 어느 순간에 정부 퇴진으로 구호가 바뀌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는 주장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앞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만 계산했고 그러기 때문에 손에 뭔가가 쥐어져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다.

재미있는 것은 분노했던 당시 집회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집회가 더 무섭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식 토론과 주장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모였던 이들이 과거 2002년때 체화된 느낌으로 다시 광장으로 모였고, 손가락 타이핑으로 논했던 이야기를 '외침'으로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옆 사람과 동질화된 느낌으로 같이 외치고 같이 노래 부르며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와 '분노'가 자리잡으면 '주장'이 사라지고 본능에 충실해진다. 나와 내 사회가 잘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아간다. 때문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상대에게 '틈'을 내주기 때문이다. 분노한 에너지는 소멸도 쉽고, 방향을 잃기 쉽다.

즐기는 집회와 외침이 무서운 것이 이때문이다. 점점 뭉쳐진 에너지는 더 커갈것이고 방향을 잃을 이유도 없다. 공권력이 개입하기 쉽지가 않다. 길거리로 나아가 소리를 외쳐도 '틈'이 보이기가 어렵고, 설사 개입을 하더라도 고민만 안겨준다. 차라리 분노한 이들은 제압하기 쉽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집회와 외침을 즐겨라. 집회에서 토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대해 갇혀있던 자신을 조금이라도 열어라.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 '즐겁게' 모이면 정부도 마냥 같이 웃지는 못할 것이다. 고통스럽고 분노했던 기억에 비해 즐거웠던 기억은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즐거워야 한다. 내가 참석한 집회와 외침, 소통은 미래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그 미래가 밝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토요일, 광장이 또 즐겁길 기대해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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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담화를 할 정도면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뭔가 믿음을 줘야 한다.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담화 내내 '신뢰'라는 것이 느껴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기존의 내용만 반복하는 '앵무새' 수준을 보여줬고, 도리어 국민에 대한 협박 비슷한 느낌마저 줬다.

정리하면...

1. '광우병 괴담'에 당황했다.

괴담을 퍼지게 한 것은 현 정부다. 미스터리한 내용의 발표만 잇따라 발표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도 못한 채 미봉책 비슷한 협상으로 귀막고 눈막으려 한 것은 정부다. 그것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난 미국의 일개 '주지사'의 모습을 봤다.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겠다고 말해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처지와 비교되는 점. 미국에서도 식용을 금지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 미국에게는 30개월 미만도 된다며 캐나다는 죽어도 30개월 미만만 하려는 희한한 외교 협상, '국민여론을 이유로 재협상할 수 없다'며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공무원들의 처신 등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며 '괴담 양산'에 힘썼던 것은 정부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통령이 당황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전까지는 자기 밑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광우병 괴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왜 내 밑의 애들은 이리도 일 못하냐"에 더 당황했어야 했다.


2. 청계광장에 나온 어린학생들 보고 가슴 아팠다.

말이 틀렸다.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는 잘못된 말이다. "제가 만든 그 청계광장에까지 나와 촛불집회를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죄송스럽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가슴이 왜 아팠을까.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그냥 눈감아주지 않아서 가슴 아팠던 것일까. 아니면 그 어린 학생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던 것일까.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면 이따위로 변명하면서 어쨌든 미국 눈치만 보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어린 학생들이 사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청계광장이 더렵혀지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던 것 같다.


뒤의 FTA 문제나 경제문제는 넘어가기로 하자. IMF불러온 자신들의 실정은 기억하지 못한채 무조건 10년동안 나라 경제 망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니 이는 더이상 말하기도 입만 아프다.

아무튼 오늘 이명박의 대국민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일단 "입닥치고 쇠고기 먹고 내가 만든 청계광장은 더럽히지 마라"라고 국민 협박하는 수준이었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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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올린 말이네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말은...........


"이명박 정부 2개월 지났고 이제 앞으로 4년 10개월 남았다"  ^^

정말 그 어떤 대통령도 초반 2개월사이 탄핵까지 거론되지는 않았을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로 떠돌다니..

도대체 지난 12월 대선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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