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검찰이 구구절절 혐의에 대한 논리를 펼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재명의 입장이나 반론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때문이다. 그들이 대선기간 보여준 ‘허위 발언’의 정도가 이미 이재명을 넘어섰다. 그 3가지를 내용을 보자. 

1. 이재명 구형 내용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이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2. 윤석열의 ‘10원 한 장’ 발언.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의 측근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는 윤석열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정진석은 스스로 “‘10원 한 장’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말이야 어찌됐든 장모를 두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300억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는데, 윤석열은 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3. 김건희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 발언

김건희는 허위 이력 논란 등이 일자 대선 기간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건희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현재 김건희는 이후 윤석열 보다 더 많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고, 여러 논란을 일으키다가 당당하게 명품백을 받고, 검찰을 불러서 조사(?)받고 급기야는 공무원에게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지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

4.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 발언.

대선 후보때부터 지금까지도 윤석열은 외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은 윤석열의 이 발언을 지지하고 있을까. 자신 가족과 측근들은 법 위에 존재케 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들은 ’적대 세력‘으로 밀어붙이며 검찰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김건희 “내가 권력 잡으면 알아서 긴다”는 식의 발언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20%(한국 갤럽)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의 장모이자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러면서 윤핵관 중 한명이 장제원이 5년 전 국회에서 이 사건의 의혹을 강하게 제시한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장제원의 반응? 일단 언론은 피하더니 페이스북에 엉뚱한 이야기를 남겼다. 충견의 모습이긴 하다.

그럼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으로 가보자. 여기서 장제원의 발언들은 화려하다. 그냥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두서 없이 쭉 적어보자.

“장모 최 모 씨 사건, 300억 잔고증명 위조,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아느냐"며 "지금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회자가 상당히 된 사건”

“피해자 아홉 분이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떼였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장모의 대리인이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한다.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걸 잘 털고 가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장모의 문제가 아니다…이 사건의 은폐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장모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

“이 상당한 증거와 팩트가 있다. 이게 장모님이 부인의 친구인 김모씨와 짜고 잔고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증명서를 뗀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명서를 제시했다. 또 장 의원은 ‘당좌수표 발행을 확인한다’는 최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대리인 안모씨가 구속돼 있는데,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은 안 되고 버젓이 활보하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한다.…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이에 윤석열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또 박지나 검사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중앙지검에는 저희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다. 300억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될 텐데 여기에 계시는 검사님께 한번 여쭤보라”

“장제원 위원님이 저희 장모의 대리인이라고 언급하신 안모 씨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아니고 장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장모 명의의 유화증권 수표를 위?변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 판결문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신속하게 장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다”

“저희 장모는 본인 발행의 그 수표를 가지고 단 1원도 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 위원님께 저희 장모의 이런 사기의 배후에 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신 분은, 저희 장모가 그 수표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중간에 아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분은 아마 그쪽을 상대로는 소송 걸어 봐야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모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언론을 피하던 장제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다.

“2018년 10월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장모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지만, 어떤 정황이나 근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첫 발언으로 ‘후보자님,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다.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한다’고 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이야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정중하게 거론한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뭔가 궁색한데.

윤석열이 민주당이었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장제원은 분명 “거 봐라. 내가 이걸 밝혀내지 않았는가”라고 떠들고 다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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