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행정법원이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유인촌이 자기 멋대로 꼴리는대로 생각없이 문화단체장 표적 물갈이를 했으며 이는 거의 폭력 수준에 이뤄졌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김정헌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해임 사유로 꼽은 기금 손실분 40여억 원에 대해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승소했다. 또 김 전 위원장 해임 당시 같이 해임된 박영학 문화예술위원회 전 사무처장 역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인촌은 지난 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약 1년간 집요하게 코드성 물갈이 작업을 추진했다. 그 대상으로 김정헌 위원장과 더불어,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물론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까지 모두 그 '숙청대상'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쌍욕을 하며 유인촌의 머리 빈 삽질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해도 변하지 않고 MB식 불도저로 밀고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무기인 '입을 열되 귀는 닫아라'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이 법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물러났기에 그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의 비판? 역사의 판단? 정의의 판단? 그런 것은 이 정권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다. 그저 2MB의 용량만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의 교과서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안이다.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색해야) 살아남는 해괴한 조직인 한나라당을 필두로한 MB정권이 아직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같은 '입만 열고 귀는 닫는' 답답한 사회를 우리는 아쉽게도 더 경험해야 할 듯 싶다.

-아해소리-

이후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 노무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재직때에도, 퇴임 후에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은 '노무현'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고와 행동이 갇혀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라는 조직과 철권통치로 국민을 억눌렀던 전두환-노태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김영삼-김대중도 재직시는 물론 퇴임후에도 그 공과가 논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들이 정치적 훈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치권 큰어른의 목소리로 듣기보다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감'잃은 늙은 정치인의 '쉰' 소리로 치부했을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발언은 바로 그의 지지층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이 때로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영향을 미친 것이다.

왜일까. 왜 대한민국은 노 전 대통령에 갇혀있게 된 걸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은 6년 전부터 노 전 대통령식의 자유와 '국민이 최고 권력'이라는 가치에 몸담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노무현'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모두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장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에 대한, 검찰에 대한, 즉 이전에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권력, 권위에 대해 까발리고 비판할 수 있었다. 그것을 수년동안 누리다 보니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참여정부 말에는 '대통령 노무현'까지 포함한 모든 권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은 국민이 최상위의 권력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취임 초 권력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은 정말 자신의 권위를 낮추고 또 낮췄다. (이를 일부 군사정부때 활개를 치던 정치인들과 언론은 가볍고 생각없는 대통령으로만 치부하며 비난했다. 권위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를, 권력을 갖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퇴임후 1년여가 겨우 지난 즈음, 국민은 참여정부때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위했으며, 권력을 놓았는지 알게되었다. 2MB(용량 2메가 바이트)로 놀람감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다. 세간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자유''국민'을 '억압'공안''철권''폭력' 등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 이명박의 유일한 업적일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현 정부나 정치권은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우지 않으면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지난 여름 촛불집회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11년전 자신들이 했던 방법대로 추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는 줄 알았던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행동이 달라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이 남긴 '자유'와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지우지 않으면, 자신들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 수사의 한가운데로 끌여들여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했다. 혹자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난 뒤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검찰은 언론재판을 먼저 선택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희한한 검찰 수사'라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수사 브리핑을 했고,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구 언론들은 연일 보도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해야하는 절차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이런이런 의혹이 있어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먼저 한 것이다. 여론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은 무너졌고, 그의 지지층은 물론 중립에 서있던 국민들조차 노 전 대통령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어떤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사실 현정부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아도 이미 얻어낼 것은 다 얻어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통한 서거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놓았음은 물론 현 정부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실체는 이미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통령 출신 '인간 노무현'에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신화적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 정부와 검찰이 '인간 노무현'을 아무리 지지고 볶고 때리며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더라도 권위와 권력을 스스로 무너뜨렸던 '대통령 노무현'은 그대로 국민들 안에 살아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경찰-검찰 통치에 반발을 하며,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다'라는 명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만들어 낸 것은 '인간 노무현'을 넘어 '대통령 노무현'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해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들은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의식이 머문 머리와 가슴이, '인간 노무현'의 서거로 인해 육체까지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겨우 이틀동안 수십만명의 조문객이 '인간 노무현'을 보기 위해 발을 옮겼고,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애도의 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시청광장을 막고, 청계광장을 막으며, 덕수궁 대한문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통제하는 또한번의 패착으로 더욱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을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에게서 '대통령 노무현'을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 노무현'까지 끌어들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결국 향후 이명박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되는 꼴이 되어버렸다. 또 매년 5월 23일이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집결되며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기념일'까지 만들어줘 버렸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극단의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대통령 노무현'을 인정해야 한다. 그가 뿌린 씨앗을 인정하고 그가 만들어놓은 틀을 다시 한번 맞춰놔야 한다. 그 안에서 또다른 길을 만들고 씨앗에서 나온 또다른 씨앗을 걷어들여야 한다. 지금처럼 부수고 밟고 할 것이 아니고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나라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 될 수 밖에 없다.

- 아해소리 -

이러한 모습은 이번 가을 개편에서 윤도현과 김구라, 정관용, 손범수 등 시청자들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던 외부MC들을 과감히 자른 반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강병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서 더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현재 이명박 정부에 반발을 했느냐 아니면 순응을 했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촛불집회를 응원한 윤도현은 이미 '러브레터'와 동일시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차시켜버렸고, 진보성향의 진행자로 이름을 올리던 정관용 역시 아주 쉽게 밀려났다. 이들에게는 '국민적인 비난'도 그다지 없었고, KBS측이 강병규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차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때 이명박을 지지했고, 유인촌 장관과 손발을 잘 맞추며 혈세를 자신의 돈인양 사용했던 강병규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KBS가 잘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MBC에서 저런 식으로 하고 발붙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국민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MC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 어떤 논란도 없었던 진보성향의 외부 MC들은 철저히 보호하는 KBS가 최근 '땡전 뉴스'를 흉내낸 '땡이 뉴스'는 물론 아예 '땡이 브리핑'까지 선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 머리 속에서는 무조건 줄 잘 서는 사람이 산다는 인식을 아주 잘 제대로 굳건하게 이들이 알려주고 있음은 물론, 향후 4년 가까이 (진짜 오래 남았다) 국민들을 세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잘하면 '강병규의 러브레터'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아해소리 -

우선 첫번째 뉴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건설 CEO출신인 이명박이 건설회사에 돈을 갖다바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건설회사에 목매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부양가족 있는 건설회사 회사원도 있다고 말이다. 맞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비건설회사 회사원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겠나. 그들의 세금이 그대로 부실한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미리 한치 앞도 예측못하고 무부별하게 건물을 지어만 대는 건설회사를 왜 국민이 살려줘야 하나. 그렇다고 그들이 싼 값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거품에 거품을 붙혀 어찌해든 자기든 배부른 상태를 만들려 한다. 이미 건설회사 거품은 오래전 부터 지적당한 내용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고치지 못하고 무조건 돈만 쏟아부으려는 단세포적이고 2MB적 사고방식에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정도에서 그치면 2MB가 아니다.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2MB와 한나라당의 자존심이 세워질리 없다. 이번에는 민간외교단체 '반크'를 아에 죽이겠다고 나섰다.

그 잘난 외교부가 제대로 국가 홍보를 못할 때, 일일이 잘못된 점을 찾아 국위 선양하는 '반크'에게 2009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기존의 음모설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크'는 어떠한 식으로든 독도를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방해작업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네티즌들은 각국에 나가있는 쓸모없는 외교부 직원의 월급 반만 떼다가 반크 지원해도 그 100배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외국의 한 대사관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개인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느냐" --;;..이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난 이명박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이란 호칭 안 붙히냐고 말하지 마시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니까) 집권 1년도 안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빼앗아가는 사람은 역대 없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독재정권의 표본이라 불리우는 박정희조차도 잘하는 일은 있었다며 공과는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이명박은 공을 어떻게 평가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경제의 외부적 변수를 말하고자함이 아니다. 그정도는 국민들도 안다. 문제는 내부적인 요인들이다. '잘못했다. 잘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참여정부 탓이다'만 외치는 현 정부, 그리고 '잘못했다'고 설사 말하더라도 진정성이 의심됨은 물론이고 이후에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정부에게 '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싶다.

- 아해소리 -

PS. 사진은....이제 이명박 사진만 넣으면 짜증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레이싱용 튜닝카 공개한 자리에 나온 어여쁜 레이싱모델을 같이 넣어드립니다. 남성모델은 찾지 못해서 여성 네티즌들은 양해를~~~~~~

PS2. 생각해보니 하나가 더 있네요...연예인응원단......유인촌 장관의 전시행정의 결과물..

신정아도 나오고 삼성도 나온다.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도 나오고 문제의 작품 '행복한 눈물'도 거론된다. 경찰청장, 국세청장, 농림부 장관도 나온다. 미친 소도 나오고, 대운하도 나온다. 말이 안통하자 "네가 2MB냐"라며 상대를 윽박지른다.

현재 대학로에서 앵콜공연을 하는 '연극열전2 - 늘근도둑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을 이야기한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거론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관객들에게 말한다.

관객들은 이들이 내뱉는 말 사이사이 '진짜' 도둑놈들과 나쁜 놈들, 이상한 놈들 나오면 웃음을 터트린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인 이 연극은 그러나 앞서 뭐 묻은 개들은 웃겨주기라도 하지, 거론되는 뭐 묻은 개들은 '분노'만 일으키는 구조로 진행된다. (연극에서는 도둑놈들이 거론해줘서 웃긴 대상으로 변하긴 했지만)

자신을 향해 짓는 개들을 향해 "나 국민이야"라는 외치는 취객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굽신거리는 국가 공권력에게 "장애인을 제대로 우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늙은 도둑들은 지금의 답답한 '국민'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뭐 이래저래 이런 복잡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웃고 즐길 수 있으며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윗사람'에 대한 욕 한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 (뭐 거꾸로 가는 정부라면 혹 불순분자, 혹은 대학로 배후를 거론할 수 있을 수 있지만)

- 아해소리 -

"이명박 정부 2개월 지났고 이제 앞으로 4년 10개월 남았다"  ^^

정말 그 어떤 대통령도 초반 2개월사이 탄핵까지 거론되지는 않았을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로 떠돌다니..

도대체 지난 12월 대선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