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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인터넷 경제 매체 EBN을 인수했다. 이미 다양한 언론사 인수를 표방한 호반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언론사 쇼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호반은 앞서 광주방송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지상파 방송 지분 10% 이상 보유 금지 규정 때문에 광주방송 지분 39.6%를 매각했다. 또 인수를 추진했던 서울신문 역시 대기업집단은 일반일간신문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해, 지분 19.4%를 서울신문우리사주조합에 매각했다.

 

 

그러자 호반은 관련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을 틀었다. 일반전문신문으로 분류돼 있는 전자신문을 인수했고, 인터넷 매체인 EBN을 인수했다.

 

이 외에도 경제 관련 케이블TV 인수 추진 중인데, 현재 들리는 소문에는 토마토TV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인터넷 매체와 잡지 매체 인수도 추진 중이다.

 

가장 관심을 갖는 매체 성격은 인터넷 종합지다. 현재 신문법의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에 관한 내용은 이렇다.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시행일 : 2021. 12. 30.] 18

 

여기서 봐야할 부분이 일반일간신문이다. 신문법에서 정의한 신문은 이렇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은 따로 규정돼 있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신문 중 종합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인터넷 신문들은 경제지라 하더라도 종합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기에 구분이 애매하기도 하다.

 

호반건설은 현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사옥 두 동 중 한 동 전체를 인수한 매체로 채워 넣고 계열사 형태로 미디어그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를 딸이 맡는다는 소문까지 더해졌다.

 

언론계에서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건설 과정에서 온갖 인허가는 물론 규제와 관련해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반그룹 계열사들은 물론 호반과 관계있는 회사들 그리고 만약 종합지까지 손에 넣는다면 정치계까지 개입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해당 기자들은 호반그룹과 관련 있는 이들을 비판할 수 없다.

 

사실 이는 이미 많이 봐왔다. 한국경제신문의 경우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등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이 대주주로 있고, 여타 기업들이 소주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들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할 때 잦은 반발을 했음은 알만한 이들은 안다.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호반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을 키울 것이고 언론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려보자.

 

현재 한국의 기업, 자본에서 자유로운 언론사가 몇이나 있을까. 광고를 따려고, 많은 행사에 협찬을 받으려고 기업과 우호적 관계를 갖는다. 속칭 깐다하더라도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한 기업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차라리 자본에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애초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언론사가 대기업에 인수된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법 하다. (예를 들어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 등). 그러나 광고와 협찬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라면, 무조건 언론자유’ ‘독립언론만을 외치기에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떨어진다.

 

호반이 어떻게 언론사를 운영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한국 언론계가 갖는 신뢰도가 발목을 잡는다고 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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