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고 지적재산권법을 깨뜨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 우려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선 위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대응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설득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왜 맞고 틀린지 인식을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정홍보처가 이 글 (트랙백 주소 참고)처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상대의 문제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다시 그 '우려스럽다는' 내용을 버젓이 게시하며 "이것봐라, 오해있는 내용을 이렇게 게시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보는 이들은 일단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설명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정부측에서 흘러나오는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왜!!!' 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보도, 반박보도는 소설이 아닙니다. "자 봐라. 행간을 읽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냐"라는 태도로는 곤란합니다. 또한 '그것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냐"라는 식의 태도 역시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의 지적재산권만 하나 가지고 본다면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혹 DMCA에 대한 정보(위에서 말한 오해의 부분)를 이미 홍보처측에서 배포했는데, 제가 못 찾았을지도 몰라 국정홍보처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직접 쳐보시길)

3건 나옵니다. 위의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분석 1팀이 올린 그 만화에는 원래 본문이 달려 있습니다. (원문 :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 위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 그런데 그에 대한 반박은 하나도 없이 '오해' '우려' 등의 추상적 표현으로 초점을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예시로 올렸기에 진지한 응답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이미 홍보처내 분석 1팀 사이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홍보처 외의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일종의 무언의 동질성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홍보처에서 나온 글이나 말이라며 짧은 에세이 일지언정 충분한 설명과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처가 고민하는 대응전략의 베이스는 바로 그 '문제의 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공간으로 퍼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대응방법을 잘못해서 두고두고 신뢰를 깎아먹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해소리-

트랙백한 원글 보기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쌀은 협상대상에 넣자는 미국측의 요구에) '한미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라'고 얘기했었다"

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해 한 말이라고 한다. 김본부장과 미국측 대표와 이야기를 한 자리를 보지 못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과연 김본부장이 당당하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솔직히 대통령이라 말하기도 싫다)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한 말이다.

"저는 그동안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 12월 9일...우루과이 협상단이 '쌀 개방 불가'를 공언하며 스위스 제네바로 떠난 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에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 때, 기자들이 개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클린턴과 쌀 이야기를 한 적 없다"라는 엉뚱한 답변만 내놓던 김영삼이었다. 이때 알아봤어야 했다.

협상단장인 허신행 농림부 장관은 미국 농림장관에게 농민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 농민 1만5000명과 한국 농민 600만 명 중 누가 더 보호돼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국 쌀 개방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점진적으로 수입을 늘릴 것'으로 타결됐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농민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을 믿고는 싶다. 그러나 웬지 믿었다가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배신감'이란 감정만 또 가질 듯 싶다. 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현실을 진실을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지조차 빼앗은 행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결정지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하기까지 하다.

-아해소리-

월드컵이 끝나면 으레 'K리그'를 살려야 월드컵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샌가 이러한 논의는 사라지고, 4년 뒤 월드컵 시즌이 돌아와야 다시 되풀이한다.

이번에 K리그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어느 기자 말대로 "회사 부도나게 생겼는데, 우리 물건 사달라"라는 식의, 품질은 따지지 말고 일단 애국심에 호소하는 행태가 너무 눈에 선해서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다.

K리그의 활성화. 좋은 이야기이고,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리그 활성화의 주체는 팬들이 아니다. 선수이고, 구단이다. 팬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움직이며 즐기는 사람들이다. 간혹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것이 진짜 팬이라는 말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기대감을 동반한다. 언제가는 자신들에게 휼룡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말이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줄 생각은 없이 무조건 읍소하는 모습은 팬들을 도리어 떠나보내는 작태일 뿐이다.

K리그 논의중 한 부분은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반대 입장을 연상케 했다. 기회를 달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리그 팬들에게 일단 와서 봐보고 결정해달라고 말한다. 꽉 찬 경기장을 보여주고 그래도 마음에 안들면 비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스크린쿼터제도를 지켜 한국영화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크린쿼터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영화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K리그에게 기회를 안 주었던가? 아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K리그에는 대표팀 선수들을 보려고 경기장에 팬들이 몰렸다. 서로 서포터즈에 가입하며 월드컵 분위기를 이어나가려 했다. 그들을 내팽겨친 것이 과연 누구인가. 팬들의 냄비속성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선수들이나 구단들은 양심이 없다. 팬들을 경기장 밖으로 내몬 것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영화인들은 죽는 소리를 하며, 한국 영화 부흥을 위해 스크린쿼터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곧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이라 말한다.  일단 문화부분은 한번 논했으니 넘어가자 (내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 기회를 달라는 부분에서 한국영화가 점유율이 80%를 넘나들며, 사상 최대의 흥행을 누릴 때 그들은 진정 우리에게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스타 개개인의 몸가치만 올리려 노력한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관객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충분한 기회를 몇년간 줬다. 이를 살리지 못한 것은 영화인, 영화계이다. (마지막 임권택감독님이 1인 시위를 나왔을 때, 그동안 1인 시위를 했던 젊은 스타들은 왜 하나도 안 보였는지..내 눈에는 그들은 어차피 전날 쇼맨십을 펼쳤으니, 이제 기획사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돈벌이때문에 바쁜 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는지..비판하고픈 영화계지만, 이들에게는 비판도 후하다...비난하고픈 생각밖에 안든다)

영화계나 K리그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일부에서는 외국영화계에 한국영화가 먹힌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그 후회는 영화인들의 몫이다. 관객들은 눈이 높아졌고 냉정해졌다.

유럽리그를 새벽마다 시청하는 이들에게 K리그도 무엇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 늘 '수준'만을 탓한다면 팬들의 외면 역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뭐라 말 하는 것조차 창피해 해야 한다.

-아해소리-

성적소수자는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홍석천씨처럼 커밍아웃한 사람과 하리수씨처럼 트랜스젠더로 변신한 사람으로 말이다.

전에 어떤 인터넷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홍석천씨는 사회적 배신을 했고, 하리수씨는 사회적 변신을 한 것이다. 외모지상주의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는 거부감의 대상과 호기심의 대상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남성이 스스로의 성적 지향이 여성이 아닌 남성을 향해있다는 것은 남여 결합이 인류사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베이스에 깐 사회적 인식에서 보자면 '거부감'의 대상이지만, 여성으로 변한 남성의 모습은 일단은 '호기심 + 상품성'의 가치를 지닌다.

아마 그래서 상품성을 지닌 이들이 지금도 어두운 클럽과 유흥업에 종사하고, 거부의 대상이 사회의 눈을 피해 그곳을 찾는 현상이 극히 자연스러운 결합으로까지 보인다.

6년전 홍석천씨가 커밍아웃을 선언할 때 난 미쳤다고 생각했다. 성적소수자로서의 사회에 대한 절규가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자연스럽지 못한 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이 글을 트랙백을 보낸 글도 포함해서) 그의 선언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고 하면서, 선구자적 위치를 그에게 선사해주었지만, 나에게 준비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포용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편견을 없애자는 말은 당연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편부편모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 등등 이 세상 수많은 편견들은 사라져야 하고, 하나의 인간으로 모든 것은 평가받고 어울려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을 나도 공감한다.

하지만 편견은 (그것이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어떤 경험들이 축적된 산물이다. 충격요법으로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껍질을 깨기 위한 홍석천씨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누적된 인식을 향해 파장만 울린다면 그 다음은 대책없이 굴러가기 때문이다.

6년전,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은 언론에 이슈 '꺼리'로만 적당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어쩌면 첫 껍질을 깬 그의 행동에 그것 하나로도 충분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다양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지금, 커밍아웃을 했다면 홍석천씨 스스로에게나 받아들이는 사회나 좀더 무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의 외침이 있었던 6년전이나 지금이나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물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의 몸을, 여성의 몸을 지닌채 성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차갑기만 한 것은 분명 사실이다.

아직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에도 분명 선이 그어져 나눠지는 사회라는 것이 새삼 다시 느낀다.

-아해소리-

그냥 오락성 영화다. 의미를 주고자 하면 한없이 줄 수 있고, 의미따위는 집어던지고 보자면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다. 초등학교때 종종 책이나 TV에서 보던 권선징악형 만화라고 보면 가장 무난하다.

돌연변이 인간들에게 극한 공포감을 느끼는 아주 평범한 인간들. 사실 현실에서도 느끼지 않는가. 미친 도사견 한 마리가 도심 한 가운데 풀려 돌아다닌다면, 총이나 방어할 무기가 없는 한, 사람들은 무한한 공포를 느낀다.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극장에 뱀 한마리가 풀려있다는 말을 들으면 극장안은 순식간에 공황상태에 빠진다. 뱀 한 마리에 말이다.

그런데 그런 류의 인간이 수십명이 나와 아주 평범한, 총밖에 쏠 줄 모르는 인간들과 대치한다. 정말 공포스럽지 않은가.

제목을 달때 난 전쟁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영화는 3편으로 끝나고 최후의 전쟁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정말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타날 여지가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우리와 아주 조금 다른(?) 장애를 안고 사는 이들에게도 이질감을 느끼고 사는데, 정말 X맨과 같은 이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조금 더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