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연루, 추정과 주장만 난무하는구나.

뉴스타파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34쪽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이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유동규에게 김만배가 "남들은 천화동인 1이 다 네 걸로 알아"라고 말하자 유동규가 "비밀이 지켜졌어야죠"라는 등의 대화가 나온다. 

 

 

남욱의 입, 유동규의 입 그리고 김만배의 입…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증거 좀 봤으면.

 

이재명은 이 보도를 기반으로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천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미 주범을 이재명으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발표하고,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일테고)  

 

뭐 이들의 생각처럼 진짜로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자금(지방선거, 대선)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을 수도 있다. 

 

‘정치’와 ‘대화’를 없애버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이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범인”을 지목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최대 근거는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당연히 민간업지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도움을 줬을테고, 그것은 공짜로 해줄 리 만무하다는 거다. 

 

자 이건 추정이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의 주장에 기인한다. 즉 이들이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 기인했고,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정진상이 받은 돈은 이재명을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억을 아들이 받은 곽상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 나이에 퇴직금 50억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건지.)

 

지난 대선 때부터 털었는데도 현재까지 ‘증거’는 없다. 오로지 저들의 진술 뿐이고, 그 진술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뉴스타파는 저신들의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정진상 영장청구서 속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3인 공동소유’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폭 교체된 후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뒤바꾸면서 그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남욱·유동규 측과 김만배·정영학 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 핵심 증거라고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직을 이용해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추정’과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하고, 일방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과 이를 바라보는 진영 지지자들이다.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늘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을 만들어 “기소=범죄자”의 등식을 만들었다. 대법에 가서 무죄가 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매번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 수사는 끝까지 가되, 어느 한 쪽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아프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기만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