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경찰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근무 ‘부실’이라면 어떤 처벌 받을까. (+징역 +싸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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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거의 놀다시피하고, 규정도 잘 위반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실 근무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3일 소집 해제도 되면서 이제는 ‘특혜 근무’ ‘황제 근무’만 하다가 편안하게 소집 해제해 일반인이 되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경찰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비판 내용은 그가 근무지인 주민 편익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맡은 업무 역시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송민호와 함께 1년간 근무한 한 직원의 증언은 이렇다.

 

민호는 공영 주차장이나 편익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고지서를 우체국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전화와 대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고 전화 업무는 빠졌다. 민원인들 직접 오는 거는 얼굴 알아본다고 또 빠졌다.

 

송민호는 사용 횟수가 정해진 연차·병가를 수시로 사용했다. 소집해제 날인 23일도 병가를 사용,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시설에선 약을 먹는 점을 배려, 출근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조정해 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결혼식과 올해 10월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스패치에서 양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송민호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황장애라는데 그렇게 놀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송민호는 방송에서도 잘 놀았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나타났다.

 

송민호의 YG엔터테인먼트는 “복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다.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송미호의 근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부실 근무를 했다면 문제된 기간만큼 재복무를 시키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4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송민호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일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를 입고, 바짝 정신 차리고 일한 판이다.

 

일각에선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재입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 씨의 경우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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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는 있다.

 

그런데 규정이 모호하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실이’라는 말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근무하다 적발되면 복무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이탈 부부녿 마찬가지다. 그런데 송민호는 소집 해제를 했다.

 

물론 병무청은 경찰 수사로 송민호가 복무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만약 YG엔터테인먼트와 송민호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길어질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경우 송민호는 연예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

 

송민호가 억울한 일은 그다지 없을 듯 싶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연예계 복귀는 소원할 듯 싶다.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