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삼청교육대 사건의 핵심역할?…파괴력 강한 이슈인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사건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 검거·신고·자수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세상을 뒤흔든 50가지 범죄사건>(김형민)┃사회가 괴물을 만든다.

 

 

이어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제5공화국) 청문회에 출석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도 내무분과위로 파견돼 온 실무자인 만큼 삼청계획에서 핵심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에 반박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당시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으로서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즉 삼청교육대 관련해 개입은 했지만, 하위직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 반박의 주 내용이다.

 

만약 청문회 준비단의 주장이 맞다면, 이완구 후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극성 여부는 분명 따져봐야 한다. 시키는 일만 수행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면 총리 후보자로서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삼청교육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네이버의 깔끔한 정리. (구할 수 있으면 드라마 '모래시계'보면 아주 리얼하게 나옴)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다.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졌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고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하였으며,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하였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이 집총 감시하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의 훈련을 감행하였다.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백 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천 6백 78명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아무튼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이제부터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분명 여러 가지 과거들이 드러날테니 말이다. 벌써 우송대 '황제 특강'도 거론된다. 회당 1천만원이라니........이게 진짜라면 시간 강사들이 들으면 양잿물 먹고 죽을 일이니..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