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윤석열, 결국 무릎까지 꿇었다…‘강제징용 역사’ 지우개로 지웠다.

박정희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일본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대통령이 있었을까.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사과 받아야 할 강제징용 역사는 앞장서서 지웠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일본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만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에게 불편한 삼일절(3·1절), 이번 기념사에서 과거사 언급 또 안하고 ‘자유’만 반복할까

 

일본 정계와 언론은 윤석열을 칭찬하고, 한국인은 비난을 하자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통령 놀이’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푼 답시고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웠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렇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일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진 역시 이런 말을 한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윤석열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였다”…생각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이 나올 줄은

 

한마디로 뭐 제대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는 한 마디다.  왜 가해 국가에게 잘못을 묻는데, 왜 피해 국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 미래지향적?. 그것도 과거가 제대로 청산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미래지향적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데 박진이 또 이런 말을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이런 일본이 기존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을 후손들이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윤석열과 박진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 지워진 듯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번 일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일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 기여'(?)가 정말 자발적인지 따질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왜 정부가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박진 등은 불려 다닐 것이고, 언론에 언급될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일본도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