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관련해 서울대 천명선 입학본부장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입을 닫았고 눈을 감았다. 과거 김건희 논문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의 행동과 비슷하다. 여기에 한만위 민사고 교장도 놀라운 발언을 했다. 
 

서울대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순신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학교폭력(학폭) 이력으로 감정 받았는지에 대해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정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몇 점에서 얼마나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셈이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반포고 입장은?

 
정순신 아들은 결국 2019년 민족사관고에서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는데, 1년 후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강제 전학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다. 당시 심의기구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다. 즉 정순신 변호사가 삭제를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심의를 위해 정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했으나, 고은정 교장은 “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순신 아들 정윤성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만 말했다. 즉 자신은 아는 게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천명선과 고은정의 태도에서 뭔가 떠오르지 않는가.
 
과거 김건희 논문 표절과 관련해 국민대 임홍재 총장의 태도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의 논문 재조사위원회 회의록과 검증보고서, 의원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즉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재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그들이 논문을 보지 않고, 술만 마시다가 결론을 냈는지, 대충 짜깁기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위원이 없는지도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이에 대해 임홍재도 숨긴 셈이다.
 
서울대든 국민대든 반포고든,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잘못된 행동과 논문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는 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확인해 줄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일지. 정순신 아들이, 김건희가 평범한, 아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나올지 궁금하다.
 
하나 더,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빨갱이란 발언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 (빨갱이란 말이 폭력 아니냐는 다그침에는) “글쎄요, 저는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 아해소리 -
 

24일 윤석열로부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번 정순신 임명을 보고, 이 정부의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금도 여전히 엉망인 것과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때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줬다. 

(네티즌들도 대단. 아들이 민사고 정윤성 인 것을 찾아내고, 사진까지 돌아다니네)

경찰 무시하는 검찰.

사실 검찰 출신의 정순신이 구가수사본부장 즉 국수본을 총괄한다고 할 때부터 아들 학폭과 별개로 비난을 받았다. 3만명 규모의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 최고 조직을 이끄는 본부의 수장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경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전히 졸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박지원이 “경찰은 결코 대통령께 의붓자식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여한 간부, 경무국 신설 반대와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숙청에 가까운 인사에 이어 국수본 본부장까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면 경찰은 대통령께 의붓자식입니까. 친자식입니까”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그런데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정순신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감과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 과연 하루아침에 나왔을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소 행동이 나온 셈이다. 결국 이 가해자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대응은 사과보다 법으로.

더 문제는 정순신의 대응 방법이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이고 그에 따라 학교 측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아들이 유명 자립고를 졸업하기만을 바란 것이다.

결국 정순신은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씨 측이 모두 패소했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인데, 정순신은 오로지 아들의 졸업만을 바라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변명은 더 웃기다. 정순신은 아들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변호사가 시켜서 한 것이라 한다. 본인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데 말이다. 그 전에도 정순신 측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왜 이런 사람들만 모으나.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정순신의 행동과 발언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셈이다. 법원까지 끌고 가고, 언어 폭력은 맥락의 중요성만 강조하면 된다. 직접 안 때렸으니 말이다.

정순신은 사퇴했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이런 애들만 모아놓을까 한심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들 검사 판사 출신이다. 즉 법에 대해 잘 알고 공부는 잘 했지만,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인간들만 모아놓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 그들에게는 법만 내세우면 되고, 국민들이 죽어도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는다. 하긴 윤석열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으니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윤석열 임기가 아직도 한참 더 남았는데, 어떤 인간들이 툭툭 튀어나올까 이젠 겁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