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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에 봤던 간첩 뉴스2023년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줄 몰랐다. 음지를 지향하고 양지를 지양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렇게 양지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또 보게 될 줄도 몰랐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간첩단 사건으로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였다. 단 한 명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10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 무엇이 목적이겠냐.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이다.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보법을 지키기 위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도움 받아서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또 멍청함을 드러냈다. 사고방식이 아직도 이명박 때이니 어찌하면 좋을까. 아니 어찌보면 더 후퇴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석기가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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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첩단 압수수색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이란 부분이다. 그간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빌미로 북한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국정원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각 정당의 주장을 한 번 보자

 

일단 이번 일을 북풍에 가까운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민의 힘.

 

정진석 “간첩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종북세력들은 공안몰이라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총 3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인지해서 수사하던 사건들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개혁이란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이 현저히 저하됐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 대화 창구로 전락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언제든지 전술핵 무기로 한반도 남쪽을 타격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 혈안이다.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능력을 총동원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성일종 “대한민국 곳곳에 북한의 암세포가 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다. 활개 치는 간첩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해체행위를 한 것이다.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 민주당이 국가해체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기 바란다”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장이다.

 

 

<세상을 뒤흔든 50가지 범죄사건>(김형민)┃사회가 괴물을 만든다.

김형민 PD를 알게 된 것은 그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사인(IN)에서 연재하는 때문이었다.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거운 시사인에서 유쾌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코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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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간첩단)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해당 사건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던 집단이다. 국민들이 이제야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릴까 우려된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이수진 “(간첩단 사건 관련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 차원의 대응 등 공식 입장은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으로 다시 대공수사권을 이관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후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또다른 여당인 정의당.

 

이정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결코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이후 계획이라도 한 듯 진행된 압수수색이다. 혐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절차도 없었고 엄연히 다른 조사방법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사무실과 심지어 세월호 쉼터까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안 분위기를 연출했다. 동네방네 ‘저기 간첩혐의자가 있어요’ 외치며 수백 명이 건물 둘러싸고 압수수색한다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정의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임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국민 사찰, 여론조작을 또 다시 허용하려는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은주 “대대적인 물리력과 언론보도를 동원한 이번 압수수색은 비밀 수사, 일망타진이라는 대공수사 원칙도 스스로 깨버린, 공안몰이였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조직보위적 위력시위다. 그런다고 대공수사권 이양이 철회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기관답게 보수 정부의 충견 노릇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집중하기 바란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불을 질렀다. 문재인 정부가 간첩단 사건수사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견영 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대응에 관한 국민의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영화 ‘내부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했지만, 그 중 가장 강렬한 것은 ‘메신저’와 ‘메시지’다. 같은 내용이라도 범죄자이고 건달이었던 이병헌의 말은 믿지 않지만,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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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제는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양이다. 익명에 가려진 전직 당국자의 '입'만으로 전임 정부가 간첩 잡는 것을 막았다고 우기고 있다. 국익을 해치는 간첩을 잡는다는데 거기에 다른 계산이 작용할 일이 뭐가 있겠나. 제발 전임 정부 탓은 이제 그만하라. 더욱이 간첩 수사는 소매치기범 잡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혐의가 있다고,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할 수 없는 수사라는 얘기다. 은밀히 숨어 있는 조직을 최대한 파악해서 가장 윗선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야 하고, 물증도 최대한 확보해야 일망타진이 가능하다.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이름표 달고 대놓고 간첩 활동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근 수사에서 더 기이한 일은 또 있다.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는 매일 같이 언론에 관련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흡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하다. 조용히 수사해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인 것이 간첩 수사인데, 온 동네 시끄럽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수사의 A B C를 무시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 싫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뭔가 또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간첩단 사건을 언론을 통해 터트린다.

 

간첩에 대해 현재 40대 이하의 국민들은 또 시작인가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겠지만, 60대 이상의 국민들은 빨갱이들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결집하기 좋다. 여론이 분열돼도 어차피 국정원의 목적은 대공수사권 지키기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

 

여기에 윤석열에게 눈엣가시인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을 협박할 수 있기까지 하다. 즉 주군의 충견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묘수가 된다. 마침 북한과 윤석열이 서로 으르렁 대고 싸운다.

 

언론에 터트린 간첩 관련 내용을 국민의힘이 받아서 대공수사권 재개정을 주장한다. “저게 없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프레임을 짠다. 그리고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빨갱이 몰이로 갈 준비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발하면, 그들에게 북한에 협력하는가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된다.

 

그런데 이거 언제인가 많이 보던 흐름 아닌가. 박정희-전두환 시대 때 횡행하던 장면 같다.

 

 

한석준 아나운서 국정원 발언, 말실수가 아닌 인식의 문제

KBS 아나운서인 한석준의 국정원 관련 발언을 가지고 인터넷이 시끄럽다. 한석준은 15일 방송된 KBS CoolFM(89.1MHz)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황정민 아나운서를 대신해 출연, 위재천 KBS 기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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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간첩이 있다면 잡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터전을 흔드는 이들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그런데 정의당이 잘 지적했듯이 무슨 간첩을 지역 축제처럼 다양하게 홍보하면서 잡는 것일까. 국정원에서 일해 본적이 없지만, 이렇게 동네방네 알리면서 간첩 잡는 것이 맞는 것일까.

 

위에 국민의힘과 국정원의 관계를 단순히 추측이라 생각하지 말자. 이는 추측이 아닌 둘이 그동안 간첩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만든’ 과거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나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총을 쏴달라고 부탁한 단체가 지금의 국민의힘과 국정원이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번 간첩단 사건 어쩌구 하는 상황이 국정원의 밥그릇과 국민의힘의 공안정국 조성, 윤석열의 정부 비판 단체를 모조리 억압하기 위한 판은 아니길 바란다. 기대치가 낮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면,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 한다. 이를 남북관계 때문에 뭉개선 안된다. 그러나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면 안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즉 안보에 관련해 여야든, 국정원이든 국민의 신뢰부터 먼저 쌓길.

 

-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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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이 잡혀가자,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댓글에서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제는 민주노총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이제 민주노총이 아니라 ‘귀족노총’이다.

 

 

‘정치’와 ‘대화’를 없애버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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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난 19951111일에 창립한 민주노총은 한때 진정한노동자의 대변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어용노총이고, 민주노총이 진짜 노동자들의 연맹이라는 것이다.

 

대학신문사에 있을 당시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든든한 동지였고, 절대적인 조직이었다. 한총련이 젊은 피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 민주노총은 이들에겐 어른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한총련의 변질 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26년이 지난 현재 민주노총은 대중들과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민주화 운동의 어른도 아니고, 진보세력의 한 축도 아니다는 비판을 받는다.

 

왜일까.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세상은 2021년인데, 민주노총은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현재의 민주노총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본다. 몇 가지 내용을 따져보자.

 

우선 자영업자들의 증가다.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550만명이 자영업자다. 숫자로 보여주기보다 주변을 보면 안다. 1997IMF 이후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고, 편의점, 치킨가게 등은 물론 야간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들까지. 한마디로 노동자는 줄어들고, ‘사장님이 증가한 셈이다. 그들에게 민주노총이 외치는 구호나 내용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논의에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 다음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총파업대정부 투쟁이 정말로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걸까. 대중들의 삶과 인식에 총파업대정부 투쟁이 만나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최근 들려오는 파업 소식은 극한이 아니다.

 

 

<난쏘공> 조세희 작가 별세…1976년 이야기와 전장연 시위.

소설 (난쏘공)의 조세 작가가 25일 저녁 7시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별세했다. 이라 불린 이 소설은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쟁이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도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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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중과 괴리감이 더 발생한다. 연봉 억대가 넘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공감이 될까. 어느 이들은 그들이 일하는 상황에 비해, 열악한 대우이고 억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일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내용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귀족노조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누군가 당신이 저런 현장을 진짜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묻겠다. 그 현장을 왜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않는가. 진짜 어려운 노동자의 삶은 온갖 미디어와 매체, 방식을 통해 전달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기자회견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인가. 그런데 거기에 용어들이나 외치는 구호가 정말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1990년대에는 언론사 중심이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분신이란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나고, 대규모로 모여서 목 찢어져라 외치고 노래 부르고 유인물을 돌렸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도 이들은 이렇게 한다. 도대체 왜?? 오히려 태극기부대와 그 모습이 겹쳐보이는 것이 비단 나뿐일까.

 

민주노총은 필요하다. , 현 정부뿐 아니라 많은 정부에 노동 문제를 제안하고,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련되어야 하고, 진지하되 무겁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늘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 내용 대중에게 들어가야한다. 진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난 민주노총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단지 변해야 한다.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는 이들조차 공감을 못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예 반감을 갖는 이들이 보는 현재의 민주노총은 어떨까. 

 

- 아해소리 -

 

ps. 여기서 데이터 등은 많이 쓰지 않았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 흐름을 읽는 것과 공감의 문제다.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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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첫째는 이제는 이명박을 욕한다고 해서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과 달리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정권이 아니기에, 이미 덕지덕지 썩은 딱지가 들어앉은 정권이기에 욕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고, 욕을 들어먹는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비교로 얼마전 성폭력 사태로 지도부가 사퇴한 민주노총에게 언론과 여론은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진보진영'이라는 말을 붙혔다. 물론 성폭행 등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여러가지 폭행을 저지르고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 기만하는데도 이들은 '양심'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어떤 욕도 안 먹힌다.

두번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무덤덤하다는 것이다. 이게 반응이나 변화가 있어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는데, 아예 반응이 없다. 귀를 틀어막고 그냥 잘못된 길 걸어가고 국민에게 고통 주면서, 이에 대해 "길 좀 제대로 걸어라"라는 말을 해도 싹 무시한다. 그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가식적인 사과와 잠깐 물러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면 다 때려잡는다. 대통령은 촛불의 진심을 이해한다고 거짓 떨고, 그 밑의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참가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다.

이명박에 대한 대화 내내 이런 분위기가 흘렀다. 문제는 사적인 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인 언론과 여론의 말 역시도 여전히 정권과 여당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대충 얼버부리고, 때려잡고 협박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구속시키면 된단은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쓰니 정말 5공이다)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미네르바는 자기 의견 올려 구속당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자기 아이디어로 대국민서비스를 해야하는 경찰을 협박했는데도 사직 수준에서 그쳤다. (정말 국민들이 개인 아이디어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학자가 글을 쓰자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달라는 반협박을 했다. (경향신문 인용 : 우석훈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퇴임할 즈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박정희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댓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었고, 향후 미래 자손인 현 우리들에게 희한한 사회 구조와 얄팍한 경제 논리, 그리고 풍성하지 못한 정신세계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설사 2~3년 뒤 이명박이 경제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난 이명박이란 인물에 대해 그리 호평을 주지 못할 듯 싶다. 그 2~3년 동안 죽어간, 고통받는, 움츠려들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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