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우자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구출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 이럴 경우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득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 당시 이태원 참사 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체포 당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다. 구금된 국민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취업비자(H비자 등) 대신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상황은 딱히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지고 극우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건다면, 결국 이들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 혐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 이후 대통령 실은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섰다. 결국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이례적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세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나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까지도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했다. 헛소리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 국민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사후 조치를 적절히 했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빨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뭔가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설사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후 조치가 빨랐다.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떠들 때 이재명 정부는 움직였고, 얼마 시간이 안되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귀환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속칭 보수 정부 (극우 정부라 지칭하기도 한다) 때 발생한 것을 보면 사후 조치는 아예 손 놓고 지냈다. 대표적인 것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자는 “교통사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후자는 “놀러가서 당한”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다보니 사후 조치 따위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됐고, 이테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가 미약하다.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정치인의 신고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 본인들과 같은 애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 아해소리 -

박근혜의 무능을 이야기 하기 전에 언급할 내용이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재미있는 것은 어느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사다. 그동안 올려 놓은 글들이 제법 있어서인지, 대중의 관심사에 따라 특정 포스트의 트래픽이 한순간 높아진다. 그런데 ‘한순간’이 아닌, 꽤 오랜 기간 이런 관심을 받은 포스트가 바로 박근혜 임기에 관련된 글이다.

특히 메르스 발병 직후에 박근혜 임기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임기가 남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임기를 검색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포스트 작성 시점에서 3년, 현 시점에서 2년 반이나 남은 박근혜 임기를 보고 한숨을 쉬면서 읽었을 이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댓글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묻는다. 왜 박근혜를 비판하냐고, 그리고 박근혜가 왜 무능하냐고. 아래 가장 적절한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계여행전문가가 본업이라고 말한다)

박근혜는 행정부의 정점인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는 단지 ‘박근혜’ 자체로 만족하고, 장관이나 공무원들을 정부로 지칭한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정부가 뭐했습니까”류의 말이 그것이다. 스스로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데도 말이다. 유체이탈 화법 정도로 인식할 수준이 아니다.

자신이 정부 최고 책임자이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 탓을 하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박근혜가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인 이유다. (그래서 아래 사진이 절묘하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의 임기가 아직 2년 반 남았다. 그리고 아직도 ‘어른’이 안 된 수많은 노인네들이 그런 박근혜를 추종한다. 부끄럽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