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시작한 박근혜 탄핵 움직임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 탄핵 됐다. 혹자는 이와 비교해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계엄령 발동으로 인한 쿠데타(내란)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박근혜는 국회를 진압하려 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지도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박근혜 탄학 당시 상황과 촛불집회 상황을 돌아보자. 어차피 윤석열도 겪을 일이다. (사랑하는 김건희 그리고 지인들 지키고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 윤석열이다)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로 바로 하야와 탄핵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 야권에서는 하야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유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경험 때문이다. 당시 국민적 역풍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무 조심한 것이다. 정치권 내에서의 탄핵은 10월 26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처음 언급했다. 이재명이 자신의 몸값을 올린 시기이기도 하다.

촛불집회 : 10월 29일 1차 주최측 추산 50,000명 (경찰측 추산 12,000 / 총참석자 50,000)

11월 9일 청와대는 ‘하야는 절대 없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입장이 나왔다. 나름 본인의 뜻에 따라 나갈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결국 국민들이 폭발했다.

촛불집회 : 11월 12일 3차 1,060,000명 (280,000명 / 1,410,000) (처음으로 100만 돌파, 경찰 추산도 20만 단위로 한순간에 뜀)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뒤이어 이춘석을 중심으로 한 탄핵실무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촛불집회 : 11월 26일 5차 1,900,000명 (330,000명 / 4,270,000명) (경찰 추산 첫 30만 돌파)

11월 29일 박근혜가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進退)를 국회에게 맡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이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로 인해 비박계는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한다. 이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촛불집회 12월 3일 6차 2,320,000명 (430,000명 / 6,590,000명)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새누리당 비박계는 12월 8일까지 여·야 간의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9일 탄핵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12월 2일 탄핵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탄핵을 무마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야 3당도 12월 9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상당수가 9일 탄핵에도 반대하고 대통령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많은 사람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7~8일경 박근혜 4월 퇴진 수용 담화 뒤 9일 탄핵을 무산시키고 개헌을 추진하여 대통령 퇴진을 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등 앞날이 꼬이는 분위겨였다.

그러나 결국 12월 3일 오전 4시 10분에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인을 포함한 171인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됐고 12월 6일, 박근혜는 이미 무의미해진 4월 퇴진설을 수용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12월 9일 오후 3시 24분에 투표가 시작됐다. 오후 4시 1분 투표함을 열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6분 뒤, 감표(監票)를 하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등을 돌리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2', '3', '4', '○'표시를 하는 것이 관측하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댔다.

촛불집회 : 12월 10일 7차 1,040,000명 (166,000명 / 7,630,000명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2017년 3월 11일 20차 708,160명 (경찰은 비공개 / 16,562,290명)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은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의 제3차 대국민담화 당시다. 이 당시 비박계는 이 담화 한번으로 흔들렸고, 탄핵 참여 입장을 철회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민들은 200만 이상 모여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 추산도 43만명이었다. 그렇게 줄이고 줄여도 4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7일 아침 담화를 하고 친한계인 조경태가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스스로 “탄핵에 반대하면 비상계엄 부역자”라고 말했는데, 스스로 부역자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도 돌아섰고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도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이미지는 추락했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남게 됐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을 외치며 탄핵에 반대한다. 보수도 대한민국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 아닌지. 박근혜 교훈에서 ‘보수 궤멸’만 배웠지, ‘국민 분노’는 배우지 못했나 보다.

그나저나 김건희 하나 지키자고 여기까지 올 줄이야. 

- 아해소리 -

윤석열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김건희와 아주 친한 명태균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점은 윤석열이 박근혜을 기소한 혐의가 바로 현재 윤석열이 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명태균을 잘 모른다는 거짓말도 국민을 한숨 짓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취에서 윤석열은 2022년 5월 9일 명태균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이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다. 윤상현은 바로 언론을 통해 “나는 들고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진짜일지, 아니면 윤상현도 윤석열과 선을 긋는 것인지, 아니면 보궐선거 당시 윤상현은 ‘팽’당하고 실제 실세가 있었는지도 추후 밝혀질 일이지만, 윤상현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 허언이 됐다.

어쨌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윤석열의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까지도 공천을 확정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천 개입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을 제외하고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음에도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됐다.

김영선의 전직 보좌진 강혜경도 명태균이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와 통화한 음성녹음을 여러 번 들려줬다며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빠’는 누가 봐도 윤석열을 말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실은 과감하게 김건희 친오빠라는 주장을 해서 국민의힘 사람들과 속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했다.

공천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박근혜다. 박근혜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근혜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을 승인·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즉 자신이 기소했던 박근혜가 한 짓을 고스란히 자신이 한 셈이다. 그것도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브로커의 말을 듣고 말이다. 아니 정확히는 김건희가 아끼는 명태균의 말을 듣고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애매한 것이 있다. 윤석열이 통화한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인 당선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이 한 짓을 보면, 엄연히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간다.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갔고,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 기밀도 자주 폭로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윤석열의 행동은 탄핵감이다.

여기에 추가로 45초 분량의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통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지 마누라’. 결국 윤석열이 하는 인사는 김건희가 했다고 말한 셈이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이 (말한)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아침에 이래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 뭐 앉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말 한 거야. 지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알았어,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윤 대통령 전화를) 끊자마자 (김 여사로부터)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오십시오’ 하고 전화 끊은 거야”

- 아해소리 -

ps. 현재 지라시로 도는 용산 대통령실 대응 방안

1. 사적인 대화였다
2. 당선인 신분이다
3. ai 윤석열
4. 다시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후 1년이 지났다.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언론들의 자기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못 찾는 것일 수도.)

분석 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권들은 자신들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따로 뭔가를 기념하려 하지는 않는 듯 싶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화자찬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그런 거 같고, 특히 국민의당은 박주원의 '뻘짓'으로 인해 내부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니, 뭐 탄핵 관련 뭔가 의미 부여하기도 그렇다.

물론 친일자위돼지발정당은 조용하다. 어느 이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사실 침묵이 아닌 반성의 성명을 냈어야 했다. 그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변하지도 않았다. 1년간 이들이 쏟아낸 말들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박근혜 시대다. 시대가 변한 것을 느끼고,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근혜 시대’다.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제외하면 박근혜 탄핵 가결 1년간의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어찌되었든,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 국민에 의해 탄생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국민의 정부’는 사실 DJP연합이라는 반쪽짜리 정권 교체였다. 게다가 사실 동교동계로 칭해지는 이들이 민주화 투쟁은 했을망정, 국민을 위해 일한 무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결국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국민의 위한 정부’의 탄생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최초의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위의 내용을 반박하지만, 이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보이콧한 태도를 보이며, 말도 안되는 이인제나 정몽준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반박불가의 이야기다. 즉 동교동계로 이뤄진 이들 역시 그 당시에는이미 구악(舊惡)과 같은 수준으로 변했으며, 국민 대신 자신들만 선택한 이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역시 국민에 의해 탄생한 민주적인 정부였지만, 시민 의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떡고물 좀 먹었다는 이들이, ‘참여정부’ 탄생 후 달라붙는 형국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보이콧한 이들의 권력욕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전혀 다른 형태다. 물론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의 덕도 있었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후,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오죽하면 대통령 취임 첫 날 이후 네티즌들은 “박근혜 4년보다 문재인 대통령 하루가 더 많은 일을 해냈다”라든가,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자리였는지 몰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가장 극적인 멘트는 “하루 만에 다른 나라로 이민온 지 알았다”이다. 물론 이후 몇 달 동안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은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 기득권 사회는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현실 인식이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적 변화의 폭은 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인식, 국민이 억울하면 늦게라도 풀어줄 것이라는 인식이다.

포항 지진, 발리 화산 폭발, 낚시배 전복 사고 등을 통해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았다. 하필이면 이 세 상황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일이다. 네팔 대지진, 경주 지진,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정부는 무능했다.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는 일은 안타깝지만, 포항 지진, 발리 화산 사태, 낚시배 전복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수구세력과 친일자위당 등은 쇼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진심 없이 국민들 앞에 섰는지를 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굉장한 은혜 같이 인식하게 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온 이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마 대놓고 불편하다 말을 못하니, ‘쇼’라는 단어를 가져다 쓴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위치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인식한 이들, 인식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공간 (직장이든 학교든)에 들어와 손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을 만나는데 뭐가 문제이고, 뭔가 불편할까.

가끔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가정이지만,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모든 적폐 세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서거나,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권장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리가 곧 대한민국이다”라는 외침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게 하는 환경만 만들어도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된다.

- 아해소리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지점에 오기까지 닭의 뻔뻔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소진됐던 국민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대선 전까지 국론 분열이 이어질 것은 뻔하다. 특히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박근혜이기에 그 추종 세력을 부추겨 분명 자신의 살길을 도모할 것이다. 어차피 박근혜에게는 대한민국은 없다.

즉 박근혜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은 망해도 좋다. 나와 내 추종세력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이 거론된 후, 검찰-특검 수사과정 그리고 헌재 재판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국민은 뒤로 한 채 거짓으로만 자신을 분칠하는 모습을 봤다. 게다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도 친박 세력을 부추겨 국론 분열로 이끄는 더러운 짓도 봤다.

현재 대통령으로 언급되는 이들의 강력한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이란 명분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이끈 이들과, 그동안 잘못된 기득권 세력을 용서해주면 또다시 되풀이된다. 과거 언급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기존의 세력 타파에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국민들에게 싸놓은 똥을 치우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결단이고, 쓰레기들을 빨리 치우는 것밖에 없다. 국민 대통합의 전제다.

그렇지 않다면 닭과 쥐들의 무리는 또다시 정부를 괴롭히고 딴죽을 걸거다. 대구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라가 망해도 새머리당을 찍는다고. 그런 무리 속 우두머리들을 치지 않는다면 결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소수의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이들의 목을 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사회 의식을 퍼트려야 한다. 물론 5년 만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 초석이 그 이후 대통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