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블랙핑크가 미국 NBC TV ‘더 투나이트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와 한복 치마를 입고 ‘How you like that’ 무대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일명 ‘배꼽티 한복’이었다. 유튜브에선 블랙핑크의 개량한복을 입은 해외 팬들의 커버댄스 영상이 올라오고, 또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공개 후 온라인숍에서 한복을 구매하려는 해외 팬들의 방문이 하루에 3000~4000명씩 이어졌다.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대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그 시대 어떤 일이 있었을까.

1994년

지난 7월 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꼽티를 입고 다니던 20대 여성 2명을 적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가 무죄 판결이 내려져 머쓱해 있던 광주 동부경찰서가 5일 또다시 대대적인 배꼽티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균관 유림과 시민들로부터 '여성의 과다 노출을 막아달라'는 격려전화가 계속되고 있어 판결과 상관없이 단속활동을 추진

1995년

배꼽티와 핫팬츠에 이어 여성 노출을 주도하고 있는 탱크탑을 입은 여고생을 50대 중반의 경찰관이 경범죄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했다. 그러나 31살의 박모 판사는 "두 사람 모두 노출이 심한 옷과 지나친 화장을 했지만 치마와 바지를 각각 입었기 때문에 과다노출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 이에 경찰 측은 "팬티까지 보이는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들이 밤늦도록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며 "전래의 미풍양속을 지켜야 하는데 판사가 너무 개방적이다"라고 반박했고, 박 판사는 "그 정도를 과다노출로 처벌하면 서울시내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경찰은 배꼽티를 입는 등 신체를 일부 노출하는 행위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대신 ‘야간이나 외진 곳에서 신체를 노출할 경우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도장’을 나눠 주기로 했다.

지금의 40~50대들이 20대에 겪은 일이다.

- 아해소리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 댓글을 보니 이해 못하는 이들이 많다. 기자들이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것도 있을 듯 싶지만, 간단히 말하면 8촌 이내 근친혼은 법적으로 금지지만, 서로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에 이를 무효 사유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함)

일단 8촌이 어디까지일까. 사실 보통 4촌이나 6촌 정도까지는 알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가물할지 모른다. (1인 가구 시대인만큼 4촌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1촌 아버지

2촌 할아버지 친형제

3촌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고모, 삼촌

4촌 종형제(사촌형제), 내종(고종사촌)

5촌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 당고모(아버지의 사촌누이)

6촌 재종형제 (당숙의 자식)

7촌 재당숙(아버지와 재종간)

8촌 삼종형제 (재당숙의 자식)

뭐 이렇게 써놓으니 뭐가 복잡. 어느 사이트에서 이를 잘 정리해서 일단 사진을 퍼왔다. 참고할 것.

여하튼 이번에 8촌 이내 근친혼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촌수를 따져야 하는 것인가하는 부분에서 말이다. 8촌이면 어찌보면 남이라는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8촌도 결혼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근거도 많이 제시되긴 했지만, 과학적으로 잘 몰라서리)

과거에 동성동본을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다.

이 법은 1957년 민의원에 본희의에서 가결됐다.

“5일 민의원 본회의는 근친혼의 금지조항에 있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안의 정부 원안을 재석 110명 중 90표로 가결하였다.”(동아일보 1957년 12월 6일자 1면)

물론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다.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유림은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동성동본이기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남녀를 위한 특례법이 1978년과 1988년, 1996년 시행되기도 했다.

1991년에는 가족법상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묶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뭉쳐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된 것이다.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사랑하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1995년에는 현재인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이 동성동본 연인들을 위한 노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를 불러 화제가 됐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8촌 이내 부·모계 혈족과 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척의 결혼을 금지하되 동성동본 혼인은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없어졌다. 여담이지만, 당시 같이 사라진 규정 중 웃긴 것이 이혼 후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있었다.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8촌이내 근친혼도 사라질 것이다. 결혼을 점점 안하고, 신생아가 줄어드는 요즘 8촌의 근친혼 금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