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일관성이 있다. 정확히는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나름 대통령 놀이할 때도 장관이 한 말도 본인이 뒤집기를 하고, 정책과 다른 말을 종종 했다. 탄핵되어 구치소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뜬금없이 군인들 편에 서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왜일까. 윤석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즉 이번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내뱉은 말이다.

1. 윤석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자신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내용의 옥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2일 윤 전 대통령과의 변호인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라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3일 전했다. 이어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물론 믿음은 가지 않는다.

2. 윤석열과 군인들의 엇갈린 증언.

윤석열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계엄군 참여 군 간부들의 증언을 모두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명령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인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성현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통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석열 측은 증인들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시의 내용을 왜곡하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이때 윤석열은 뻘소리를 했다. 윤석열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아니듯,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기관을 장악해야 내란으로 재판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고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 실무 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한 마디로 자신은 실무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생생하게 봤다.

3. 군인들 조롱한 윤석열 측, 윤석열 조롱한 군인들.

오히려 윤석열 측은 군인들을 비꼬았고, 군인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윤석열 측이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꼬자, "저는 의인이 아니다. 저는 경비단장으로 제 부하들의 상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 2013년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윤석열의 발언이 2025년 2월 군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당시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윤석열 측의 반대 신문에 출석하여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 왔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군인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4. 그럼 왜 이제와 군인 편을?

군인들 뒤에 숨고, 경호처 부하들을 희생하더라도 잡히지 않으려 했던 윤석열, 그리고 지금도 조사는 물론 재판조차 받지 않으려고 추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 진보 언론은 물론 대부분 미디어에서 “도대체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니”라며 조롱하고 있다. 여기에 구치소 페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도 일부 공개됐다. 한마디로 추잡의 추잡의 추잡의 모습이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뭔가 “난 대인배다”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물이 “군인들을 놓아주라”이다.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도 타이밍이다. 늦었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더 추잡해 질지 궁금하다.

- 아해소리 -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는데, 현재 밝혀진 윤석열 CCTV 상황이 참담하다. 잡범 수준의 대응은 물론,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짓을 하니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안은 CCTV 영상의 공개 범위, 법적 근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 CCTV 열람 경과 및 내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의혹과 체포 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열람한 의원들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영장 집행 시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있었으며,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느냐" 등의 반말과 함께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다쳤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윤석열 체포영장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잡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2. 윤석열 측의 반발 및 법적 주장

윤석열 측은 국회 법사위의 CCTV 열람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 계호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회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교정 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3. 공개 여부 및 관련 법적 쟁점

CCTV 영상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CCTV 영상의 일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법률적 문제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 아해소리 -

#윤석열CCTV #윤석열계엄 #윤석열교도소 #윤석열내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을 당하고, 점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8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착수했지만, 또다시 반항(?)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국민들이 또 부끄러워 해야 할 정도다.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거부하다가, 특검팀이 나가자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출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니 처참하다. 그래서 윤석열 영장 역사를 정리해 보자.

1. 내란 혐의 관련 영장 발부 및 심사 (2025년 1월)

① 체포 영장: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체포 과정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② 구속 영장: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③ 구속 취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김건희 특검 관련 체포 영장 발부 시도 (2025년 7월)

① 체포 영장: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2025년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31일 이를 발부했다.

② 영장 집행: 특검은 2025년 8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수의 벗고 속옷만 입고 반항한 윤석열이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집행에 실패했다.

3. 윤석열의 대응

① 수사 불응: 윤석열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② 법적 불복: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③건강 문제: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특검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 가능성, 혈관 협착, 체온 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④ 구치소 내에서의 거부: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내란 재판 및 김건희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4. 기타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식사하고 운동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아프다면서 진단서도 내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9일,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