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슈: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으로 문화 교류 확대 합의.

현실: ‘드림콘서트 2026 in 홍콩’ 등 주요 공연의 무기한 연기·취소로 현장 체감 온도는 급랭.

구조: 한한령은 명문화된 법이 아닌 ‘승인 지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동 중.

전망: 전면 해제보다는 ‘단계적·선별적 완화’가 유력하며, 본토 연속 공연 승인이 진정한 해제의 척도가 될 것.

1. 정치적 ‘해빙’과 현장의 ‘결빙’: 동상이몽의 한중 관계

2026년 1월 5일, 한·중 정상은 문화·창의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의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는 발언은 그간의 관계가 얼마나 고착화되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변화가 매우 점진적이고 보수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한한령( 限韓令 / 금한령(禁韓令) 혹은 한류 금지령(韓流禁止令) 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기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정상회담의 훈풍이 불기도 전인 2월 초 예정되었던 ‘드림콘서트 2026 in 홍콩’이 중국 측 주관사 창사류구문화유산공사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되며 무기한 연기됐다. 물론 연제협과 프롬엔터테인먼트, nCH엔터테인먼트 간 장소 대관과 주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고, 서로 고소전을 벌이는 등 내부 문제도 있지만, 본토 진출의 교두보인 홍콩에서조차 대형 행사가 흔들리는 현상은 한한령의 실질적 해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방증이다.

2. 한한령 해제 기대 vs 엔터 현장 리얼리티

정치적 수사와 실제 산업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한령은 단순 외교 카드를 넘어 중국 내부의 ‘사회 통제 시스템’으로 진화했음이 드러난다.

3. 유통의 변칙: ‘금지’가 아닌 ‘지연’으로 통제되는 시장

한한령의 핵심은 명문화된 금지가 아니라 ‘승인 시스템의 불투명성’에 있다.

① 승인의 벽: 공연이나 방송 편성에 필요한 최종 승인이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막판에 ‘현지 사정’으로 취소되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 막대한 매몰 비용(Sunk Cost) 리스크를 안겨 자발적인 위축을 유도한다.

② 소비의 역설: 공식 경로는 막혀 있으나 수요는 여전하다. 2025년 발매된 케이팝(K-POP) 앨범이 중국 QQ뮤직 연간 차트 상위권을 휩쓴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이러한 수요가 불법 스트리밍 등 ‘음지 소비’에 머물러 있어 저작권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저작권 침해는 수요의 그림자가 아니라, 시장 실패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4. 왜 ‘완전 해제’는 신기루인가?

전문가들은 한한령이 이미 중국 당국의 자국 문화 보호 및 사상 통제 장치로 내재화되었다고 분석한다.

한겨레와 서울경제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청년층의 한류 경도 현상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대외 관계의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면적 개방보다는 한국 정부에 ‘선물’을 주는 형식을 취하며 실리는 챙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5. 2026년 한류의 최대 변수, ‘연속성’에 주목하라

한한령 해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언어가 실제 행정 현장의 승인 도장으로 치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것이다. 향후 시장의 진정한 회복을 가늠할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 본토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등) 공연의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 승인 여부

② 한국 원작 콘텐츠의 중국 위성 TV 정식 편성 및 황금시간대 배치 재개

③ 불법 스트리밍 근절을 위한 양국 정부 간 실질적 저작권 단속 공조

결국 2026년 한류 시장은 ‘풀리는 듯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탐색전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무난하게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과도한 평가를, 국민의힘은 다소 황당한 평가를 내놓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괜찮은 점수를 줬다. ‘윤어게인’을 아직도 외치는 극우들 빼고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치러졌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소환됐다. 두 행사가 비교되는 이유는 하나는 보수 정권에서 결정되어 진보 정권에서 추진, 하나는 진보 정권에서 결정되어 보수 정권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이들 행사의 내용과 평가를 다시 살펴보자.

1.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 성공, 운영 실패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전라북도와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조기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잼버리 유치를 강력히 추진했다. 농업용지였던 부지를 편의상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하는 등, 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적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유치 당시의 보고서들은 6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기대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진행을 맡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긴 F급 대통령이 나왔으니, A급이 준비해도 모자를 행사가 제대로 준비될 리 없었다. 결국 2023년 8월, 개막 직후부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갯벌을 급하게 메운 부지의 배수 불량으로 물웅덩이가 생겼고, 그늘 시설과 위생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온열질환자 속출, 해충 문제, 부족한 의료 지원, 부실한 식단 등은 참가국들의 조기 철수를 야기했다. 여기에 초기에 중앙 정부와 조직위원회 간의 책임 떠넘기기와 비효율적인 소통으로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마지막에 강압적으로 한국 아이돌을 내세워 케이팝 콘서트라는 뜬금없는 마무리를 했다. 결국 이 행사는 한국의 국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2. 2025 APEC 정상회의: 짧은 준비 기간 극복, 성공적 개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필리핀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최도시 선정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 초기인 2024년 6월에야 이뤄지는 등 준비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인천, 제주 등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경주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는 중소도시의 숙박 및 기반 시설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와 분산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다. 개최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16개월 남짓으로 매우 짧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짧은 준비 기간과 국내외 정치적 혼란(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등)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율적 위기관리: 준비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기존 시설 활용과 간결한 시설 건립 전략을 택했다. 특히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선을 선상 호텔로 활용한 아이디어는 위기관리의 묘수로 호평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경주시민 등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했다.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행사를 지원했다. 여기에 국립경주박물관 등 천년고도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K-컬처'와 한국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공적인 문화 외교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트럼프와 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것, 그리고 시진핑과 대화를 통해 중국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현재 가장 배 아파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가장 안심한 상황이다. 저 자리에 술만 마시는 윤석열이 있었다면......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