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우자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구출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 이럴 경우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득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 당시 이태원 참사 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체포 당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다. 구금된 국민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취업비자(H비자 등) 대신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상황은 딱히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지고 극우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건다면, 결국 이들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 혐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 이후 대통령 실은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섰다. 결국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이례적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세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나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까지도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했다. 헛소리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 국민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사후 조치를 적절히 했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빨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뭔가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설사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후 조치가 빨랐다.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떠들 때 이재명 정부는 움직였고, 얼마 시간이 안되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귀환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속칭 보수 정부 (극우 정부라 지칭하기도 한다) 때 발생한 것을 보면 사후 조치는 아예 손 놓고 지냈다. 대표적인 것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자는 “교통사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후자는 “놀러가서 당한”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다보니 사후 조치 따위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됐고, 이테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가 미약하다.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정치인의 신고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 본인들과 같은 애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 아해소리 -

이낙연이 대중에게 나름 인정 받았던 때는 전남도지사와 문재인 정부 총리할 때까지인 듯 싶다. 그 이후 이낙연은 이상한 행보를 했고, 결국 한덕수와 손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잊혀진 존재다. 정확히는 무시 당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 이낙연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숨만 나온다.

이낙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했다. 이낙연은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한국측은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고 했다.

이낙연는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면서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뭐 정치인이기에 한 마디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낙연이 대통령 혹은 총리였다면 트럼프를 상대했을 때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아첨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외신이 그랬다면 은근슬쩍 그들이 한 말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오히려 외신은 이재명의 아첨이 아니라, 트럼프를 연구한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이낙연이 영어를 못하진 않는데, 저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왜곡하고픈 마음일 뿐이다.

게다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트럼프 앞에서 전 세계 대통령, 총리 등은 ‘세계아부대회’를 여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것이 세련된 것이냐, 아니면 무식한 것이냐 정도의 차이다. 이낙연은 이 차이를 과연 몰랐을가.

여기에 이제는 극우조차 고개를 돌린 트럼프는 SNS를 다시 언급한다. 이 정도면 한심하게 아니라 무식한 거다.

그래도 한때 진보 진영에서 존경받던 이낙연인데, 이재명를 향한 질투심으로 스스로 망가진 듯 싶다. 안타깝자.

- 아해소리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끝났고,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공동발표문이 없기에 결실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 일단은 세간의 우려한 부분들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국 언론을 비롯해 외신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국민의힘과 극우 그리고 종교계 등은 비판적 시각을 보냈다. 그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비판과 이런 내용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 보자.

1. 정상회담 전후의 비판

①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이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한국 측 외교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글을 가지고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김문수,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쥐락펴락하는 전한길 등은 ‘이때다’ 싶어 이재명 정권이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했다.

② 이재명 대통령의 '환심 사기' 전략 비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환심 사기'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이해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지만, 외교적 본질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형성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③ 북한 문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이는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④ 무역 및 안보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의 안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 비판에 대한 재비판 및 긍정적 평가

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오해' 및 '협상 기술'로의 재해석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혁명' 발언에 대해 "오해" 또는 "루머"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협상의 기술'을 통해 그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 중 하나로 해석하며,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해명으로 나경원 주진우 김문수 전한길은 모두 망신을 당했다. 특히 전한길은 중간에 유튜브 생방송을 껐고, 극우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는 거의 빨갱이, 친중주의자 취급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② '환심 사기'가 아닌 '실용 외교'로의 재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한 환심 사기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재평가되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③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 및 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정상회담이 큰 외교적 마찰 없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동맹의 기반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④ 외교적 성과 및 긍정적 분위기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외교 전략 덕분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잘 관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순조롭게 구축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취임 초기 한국 외교에 긍정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