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묘한 인물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꽤 추앙받는 인물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갈대와 같기 때문이란다. 좋게 말하면, 시류에 잘 따라간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런 한덕수가 말년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한때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그 행동조차도 이제는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려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덕수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혐의 그리고 현재 수사 상황 등을 살펴보자.

1. 비상계엄 당시 행적.

① 국무회의 소집 건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들은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② 국무회의에서의 행보: 한덕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보고, 김용현과 함께 국무회의 정족수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③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여: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④ 계엄 해제 관련: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지체하며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 한덕수의 혐의

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② 위증: 국회 증언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며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③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혐의다.

3. 특검 수사 상황

① 소환 및 조사: 특검팀은 한덕수를 여러 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으며, 특히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다.

②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특검팀은 2025년 8월 24일, 한덕수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③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2025년 8월 29일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 공무원 사회의 평가

① 엘리트 관료로서의 능력 인정: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관세청,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경제 관료로서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며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② 정치적 중립성 및 실무형 관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실무형 관료로 평가받았으며, 조직 장악력과 화합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

③ 자기 관리의 달인: 총리 재임 시절 참모들보다 먼저 일어나 조간신문을 모두 검토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한국무역협회장, S-OIL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대의 고액 보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으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 호텔 피트니스 센터 공짜 이용,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 윤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⑤ 비상계엄 사태 연루로 인한 평가 절하: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그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5. 정치권의 평가

① 정파를 가리지 않는 중용: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되어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등 경력을 이어왔습니다.

② 최장수 총리 기록: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1077일을 기록,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③ 대권 도전 및 정치적 행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대권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자리를 놓치고 탈당하는 등 정치적 행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④ 비상계엄 사태 관련 엇갈린 시각: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가담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⑤ 정치적 공방: 야당에서는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통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⑥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팀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⑦ 국정 운영 및 정책 능력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재임 중 대정부 질문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그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아해소리 -

현재 ‘대통령 놀이’ 중인 한덕수가 출마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한덕수가 4월 30일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보도를 했고, 파이낸셜뉴스는 한덕수가 이번 달 말 사임을 하고 5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의 행보는 참으로 기괴하고 노욕이란 평가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왕 놀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도재체 어떤 욕심으로 대통령에 도전하려는 지 의아하다.

1. 왜 4월 30일 사임일까.

진보와 보수 쪽에서의 반응을 보기 전에 한덕수가 4월 30일 사임 날짜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자. 대선에 도전하려면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런데 차주 국무회의는 4월 29일이 마지막이다. 이날 한덕수는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 아니 정확히는 반드시 딴지를 걸어야 할 내용이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29일에 사임하게 되면 이 거부권은 효력을 잃는다. 이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 후 사임한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은가. 차후 누가 권한대행이 될 줄 알고 이 같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일까. 살펴보면 역대 실제로 탄핵당해 헌법재판소를 통해 파면 당한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 즉 모두 보수쪽 대통령이었다. 한덕수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추후에 국민들에게 해를 끼쳐 또다시 파면당할 대통령이 나온다면 보수쪽 정당이고, 이를 위해 미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암튼 마지막까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2. 보수 지지자들 반응.

보수 쪽에서도 반응은 갈리는 듯 싶다. 나름 건전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덕수 출마라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가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중에서 대선주자로 선출된 후보와 1대1 토론회를 가진 후 여론조사를 거쳐 대선 후보 결정전을 하는 이 상황에 황당해 하는 것이다. 탈락한 나경원 이철우 등과 함께 따지면 나름 국민의힘 중진이라 지칭되는 이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피 흘리며 후보가 됐는데, 편하게 꿀 빨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다가 여론조사에서 호의적으로 나오자 노욕에 빠져 출마해 편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일까.

또다른 방법으로 무소속으로 나서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선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대선후보로 뽑힌 뒤 입당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극우 행태를 보이는 이들은 다르다. 이들의 눈에는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인물로 한덕수를 꼽는 듯 싶다. 특히 마지막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후임으로 이완규 같은 친윤이자 내란 동조자이자 극우에서 열광하는 인물을 알박기 하려는 시도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권성동 권영세 같은 당내 친윤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같은 인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홍준표가 있지만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즉 자신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선 후보가 필요한데, 적당한 인물이 바로 한덕수인 셈이다. 아마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한덕수를 바랄 것이다.

한덕수 출마가 사실로 이어질 경우 사실 진보 쪽은 반가운 일이다. 정말 속칭 보수라 지칭되는 극우들은 변하질 않는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