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87명이 영화배우 출신 강신성일 전의원의 가석방을 호소는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강 전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의원시절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옥외 광고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알려진 탄원서 내용을 보면 "강 전의원이 그동안 한국 영화문화계의 발전에 높이 기여한 점을 깊이 참작해 죄가 있더라도 사회적 공헌과 올해 일흔인 고령의 나이를 감안, 관용을 베풀어지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내가 삐딱한 걸까. 저 문장중에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죄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재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서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곧 나오겠군" "휴가 간거 가지고 뭐" "가는 척만 하는거지"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맞아떨어진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에 대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보다 국민들이 더 잘 맞춘다. 법원은 실형은 선고하지만, 국민은 '힘에 기반한 혜택형'을 선고하며,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100% 적중한다.

죄를 지었으면 도리어 서민보다 더 엄중히 받아야 할 이들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받는다. 본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 것이다. 죄짓고 교도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재벌이 사면때 제외되었다고 "섭섭하다""정치적 음모가 있다""왜 우리만…"이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만 봐도 안다.

다시 강 전의원 내용으로 가보자. 5년 선고받았다는 것은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석방해달라고 한다. 이유는? 영화·문화계 발전에 높이 기여했다고 한다.

앞으로 어디에 조금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죄 지어도 된다는 것일까? 일반인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2년 전쯤인가 한 남자가 (기억이 가물하지만 나이가 어렸다) 경기도 광주인가에서 1만원도 안되는 금액의 빵인가를 훔치다가 구속된 사실이 있었다. 이같은 일은 아마 전국적으로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나쁜 일이고, 응당 죄값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공과 과를 따지고, 강 전의원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따지며 국민적 정서등을 따져 가석방을 한다면 그것은 어찌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죄가 있더라도" 나이와 예술계의 공헌도를 따져 선처한다는 것은 그 어느 국민도 쉽게 납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해소리-

PS...사실 강신성일 전 의원도 억울할 것이다. 그 이상의 죄를 짓고 들어온 이들도 줄줄이 나가니 말이다. 이런 면을 보면 강 전의원이 불쌍하기도 하다. 의원, 재벌들도 힘이 있어야 법이 넙죽 인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도 찬밥 대접이니..

조선 말 전북 고부군수를 지낸 조병갑의 증손녀라는 사실을 공개했던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9일 동학농민혁명군 유족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어이가 없었다.

물론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조기숙이 증조부의 행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상과 조상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고개숙임이니 이는 어찌보면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과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따져보면 한심할 뿐이다.

보지도 못한 증조부의 잘못때문에 증소녀가 마치 죄인 취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데, 몇몇 개념없는 언론들과 사람들때문에 그러한 취급이 당연시 된다는 것이 제대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마저 품게 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지 말았어야 했다..눈 버렸다). "이런 조병갑 증손녀가 청와대에 있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였다" "과거에 왜 밝히지 않았을까" 등등 말도 안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득차 있었다.

조기숙이 청와대에 있을 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 일이지만, 이것은 증조부와 연계해 따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욕을 얻어먹어야 혹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신 할아버지가 조선시대 공을 세운 일이 다수 있었다고, 지금의 현재의 내 잘못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탐관오리로 있었다고 해서 지금 사는 후손들이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과거 친일파 자손들이 부당한 조상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등이 개념없는 짓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왜 이들에게는 조용한지 참 어이없다. 조선과 동아가 친일 비판에 대해 예민한 것은 익히 알지만, 그래도 자칭 언론이라고 말한다면 정신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기사 말미에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화해와 용서의 자리"라며 "동학농민혁명군의 후손은 바로 동학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며, 동학혁명군의 후손이라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는 글을 봤다.

맞는 말이다. 동학혁명군의 후손이라도 나쁜 일을 하면 비판받아야 한다. 또한 거꾸로 탐관오리의 자손이라도 지금 사회를 위해 일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친찬과 비판을 해줘야 한다. 엉뚱하고 조상의 일을 가지고 비난을 하지 말고 말이다.

-아해소리-

세계 최대의 중국어 검색엔진인 바이두가 6일 중국어를 사용하는 블로거 수가 3일 현재 1천98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연합이 보도했다.

2천만명에 육박하는 블로거들이 개설한 블로그 수는 모두 5천230만개.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은 숫자다. 그러나 업데이트를 매일같이 하는 블로거는 4.6%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평균 7.6일에 한 차례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해소리-

차량테러 62건...차량에 불 지르고, 돌맹이 던지고, 도로에 대못 살포하고, 화염병 투척하고...

파업 4일째인 화물연대가 비조합원 운송차량에 대한 테러행위다. "불참은 죽음이다"라는 경고성 문구와 함께 말이다.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는걸까. 민주적 국가에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아마 '스스로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민주 국가'에서 이들은 상대방의 목숨을 담보로 한 테러행위를 행하고 있다.

참여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 그런데 그 의무가 없는 행위에 대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죽일 수밖에 없다는 (실제 테러행위 면면을 봐도 죽으려는 것이 확실하다) 저 행동들은 무엇일까.

화물연대가 그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파업인지를 따지는, 즉 정당성을 따지는 부분은 테러행위로 인해 이제 물 건너갔다.

물론 위의 행위들은 하나의 전제가 깔린다. 화물연대가 주도해서 이뤄졌다는 점. 언론이 말하는 대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했다는 사실하에 말하는 것이다.

진정 그렇다면 파업을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제기한다면 그 행위는 가장 강력한 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아해소리-

네이버가 메인에서가 아닌 기사를 검색해 읽을 때 뉴스 페이지를 언론사닷컴 사이트로 넘겨 보내는 '아웃링크'를 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했다.

네이버는 또 언론사 분류별로 최신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신문-스포츠 등 6개 분류별 기사목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닷컴 사이트들의 트래픽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검색때 언론사닷컴으로 넘어가는 것과 별도로 제목 옆에 네이버 아이콘을 추가해 한 곳에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특정 사안이 벌어지지 않는 한 뉴스를 검색이 아닌 포털 메인페이지 혹은 뉴스페이지, 그리고 많이 본 기사 등 노출이 안된 기사를 능동적으로 찾아 보는 패턴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유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해소리-

중앙일보 이태일 야구전문기자가 네이버로 갔다는 사실을 사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변칙적 언론 성향을 지속적으로 가지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네이버가 메이저리그 전문인 민훈기 기자와 계약을 맺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해야 한다.

미디어 다음은 스스로 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한다고 선포를 했다. 언론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향후 법개정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포털이 행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축소될 수 있는 도박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현재와 같이 블로거를 이용하고 여러가지 매체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기사 생산은 거의 없이 매체생산력만 높힌다면 달라질 이야기겠지만, 이미 여러차례 취재기자를 뽑고, 시민기자 형식의 기사 생산을 꾀했던 미디어다음이 쉽게 이런 부분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네이버다. 스스로 언론매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각 언론사닷컴을 손가락 하나로 네이버 본사로 불러 사업설명회를 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개편안도 얼핏보면 각 언론사에 권한을 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언론사들에 대한 권한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사 생산이 일체없는 언론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기자들의 유입, 그리고 1대1 기자와의 기사 계약이다. 자칫 네이버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이면서 또한 네이버라는 매체를 통해 기자활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날 지 모른다. 이태일 기자가 직접 기사를 쓸지는 안 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다른 기자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한다면, 그래서 민훈기 기자와 같이 분야별 능력있는 기자들과 1대1 섭외를 해서 기사를 만들어낸다면. 대신 소속사가 아니라 칼럼이나 블로그 형태로 만들어내되 콘텐츠 보유는 네이버가 한다면....

말 그대로 기자없는 언론사, 대신 막강한 콘텐츠와 기성 언론사의 콘텐츠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언론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다.

난 네이버가 스스로 언론성향을 가진 매체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무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싫다면 지금과 같은 기사 유포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을 줄이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ps. 1차적으로 포털들은 뉴스를 메인에서 빼야 한다. 그 조그마한 박스에 기사를 몇개나 집어넣겠는가. 결국은 그게 편집과정이고, 그게 여론조작이다.

-아해소리-

인터넷상에서 '얼짱'으로 뜬 이들이 온라인 쇼핑몰 '대박'을 일궈내고 있다. 여러 커뮤니티나 팬사이트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팬들을 쇼핑몰 고객으로 흡수해 이들을 기반으로 탄탄한 쇼핑몰을 구축한 것.

'얼짱'으로 불리우는 이들은 연예인처럼 그들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모방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들이 입은 옷, 착용한 악세사리는 그대로 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구매경로 등을 요청받게 된다.

고교시절부터 미니홈피에서 유명세를 얻었던 조민영씨에게도 항상 그의 의상과 착용했던 악세서리에 대한 팬들의 구입 문의가 쇄도했다. 조씨는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의 옷을 팬들에게 조금씩 판매하다가 지난 6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열었다. 오픈 첫날부터 천만원을 훌쩍 넘는 매출을 기록한 조씨의 주 고객은 미니홈피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

"트렌드나 고객 취향을 감안해 제품을 판매하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다"는 조씨의 설명이 이같은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즉 조씨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이들이 조씨의 쇼핑몰을 찾는 것이다.

역시 미니홈피를 통해 팬들이 생긴 박세미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 6월부터 오픈한 여성 의류 쇼핑몰은 현재 수천만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공동운영자인 박보현씨는 "이같은 빠른 성장은 박세미씨 팬들의 공이 크다"며 분석하고 있다.

이같이 '얼짱'출신들 운영자들의 쇼핑몰의 특징은 대부분 직접 피팅모델로 나서고 있다는 점. 마치 미니홈피에서 팬들이 느꼈던 친근함이 그대로 전달되어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타 쇼핑몰의 경우에는 옷을 드러내기 위해 피팅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이들 스스로를 내세우고 그 스타일 느낌을 파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은 하나의 품목보다는 쇼핑몰에서 코디된 한 벌을 통째로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역시 특징이다.

'옷을 판다기보다는 코디네이션과 스타일링을 선보인다'는 생각은 팬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성향이다.

쇼핑몰 호스팅 업체인 카페24 쇼핑몰팀 김익용 팀장은 "얼짱들이 팬들에게 미치는 스타 파워가 패션유통 업체들에게도 개성이나 스타일 같은 자체 제작 유명 의류업체의 '브랜드 파워'와 유사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다"며 "실제 얼짱 스타들을 피팅 모델로 스카우트함으로써 얼짱 운영몰과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는 쇼핑몰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아해소리-

예비역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건보공단 실수로 수십만원어치 건보료가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그냥 내시오"로 일관한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에 몇 번 전화를 하며서 이 조직이 굉장히 편한 조직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1. 본사가 아닌 지사에 전화해서 "이번 군 전역자 체납 문제 어떻게 할겁니까" 문의..

- 지사는 모르고 있다.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해명자료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사에서는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고 상황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2. 재차 전화해 추궁 및 왜 이런 문제 생겼는냐 문의

-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단 내셔야 합니다" 끝이다. 지사든 본사든 모두 같은 말이다. 여기서 건보공단의 편안함을 느꼈다. 국민들 난처하게, 혹은 궁지에 몰아넣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마치 칼로 사람 난도질하고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하는 것이다.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사형감일텐데, 건보공단은 '편안'한 삶을 영유한다.

3. "돈 낼테니 지로 다시 보내세요"

- 추석 중간에 안내서가 날라왔다. "10일에 자동이체 됩니다"...자동이체 이미 해지한지가 언제인데, 이런 안내서가 날라올까. 지로를 다시 보내달라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아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이 자동이체 해제해도 먼저 전화해서 신고해야 하는가.

4. "카드는 꼭 지사로 가야합니까"

- "네 그래야 합니다" "죽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네" "왜 그래야 하죠" "원칙입니다"
상담직원이 왜 카드로 해야하는지 교육조차 안됐다. 홈페이지를 뒤져서 확인하니 (그것도 나도 한마디란 뒤져서) 수수료때문이라고 나온다. 연 200억이 들어가는데, 만일 이 수수료를 받으면 불가피하게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고 한다. 죽어도 자기들 월급 깎거나 다른 누수되는 돈을 절약해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카드 사용하려면 건보료 올려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8일자 뉴스에 '노는 해외연수'간다는 뉴스 들으니 정말 대한민국을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이해가 갔다.

몇 번 전화통화하면서 건보공단 직원들은 모두 텔레토비가 아닌 듯 싶었다.

"내세요. 죄송합니다. 내세요. 죄송합니다. 내세요"를 반복하는 단순한 텔레토비 말이다.

건보료를 내겠다고 해도 제대로 걷어가지 못하고,  실수는 무조건 국민탓으로 돌리는 이 직장, 이 조직....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해소리-

추후 다시 관련 글을 쓰겠지만, 이제 세상은 생산자가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선택과 유통을 쥐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뉴스 생산을 하는 언론사가 선택후 유통을 시키는 포털사이트를 이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수많은 물품 생산자들이 대형 마트에 꼼짝못하는 것도 그렇다. 생산품이 절대적으로 우월성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선택후 유통자'를 이기지 못한다.

더욱이 수많은 정보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소비자들과 대중에게 접근되는 지금은 더더욱 이들의 힘은 커진다. 거꾸로 대중과 소비자들마저 이들에게 먹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선택한 물건과 정보가 곧 '최상품'으로 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가는 영풍문고에 어이없는 책배열을 어제 봤다. 수십만권의 책중에서 그렇게 모아놓은 이유를 점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 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오프라인 책 매장에서 '선택후 유통자'인 대형 서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였다.

코너명은 "시대흐름의 뉴스읽기"였다. 앞뒤 배치로 되어있지만 뒤의 배치는 국제문제가 주로 있기에 무의미하고 앞에 배치된 책 명만 살펴보자.

*김대중의 정체(조갑제)

*대한민국 적화(赤化)보고서(조갑제)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박정희 정권중 경제개발

*한국국민에게 고함(박정희)

*박정희를 말하다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정희

*모성정치가 나라를 살린다(근혜사랑 나랑사랑)

*fta국민보고서 (FTA저지범국민 운동본부)

*전작권 오해와 진실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윤재걸 정치평론집 '엽기공화국'

박정희와 박근혜를 찬양하고 김대중과 현 정권을 죽이는 것이 '시대흐름의 뉴스읽기'였던가? 조갑제가 월간조선을 맡고나서부터 정상적인 기자의 패턴을 벗어나 오기만 남은 늙은이로 변해가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책이 전면에 배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 책들의 배열은 분명 "영풍문고 사장이 한나라당을 모시기로 했나"라는 추측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시대흐름의 중심에 박정희, 박근혜, 조갑제가 서 있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지금이 1960~70년대인가?

또 나도 한미FTA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풍문고의 저 책들의 배치는 아예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낱 책 배열따위를 가지고 무슨 어이없는 생각을 하냐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에 말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는 중간 '선택후 유통자'를 이기지 못한다. 대형서점을 찾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러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약속장소나 최근 사회의 흐름, 유행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온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처음 두는 곳이 '신간''가장 많이 나간 책''베스트 서적' 등등으로 치장된 최일선 배치 책들이다.  통로에서 멀리 떨어져 세로로 나란히 배열된 책들이 아니라 통로 사이드에 배치되어 면이 천장을 바라보며 쌓여있는 책들인 것이다.

이 책들이 서점을 자주 찾는 이들 혹은 서점에 대한 신뢰를 갖는 이들에게는 바로 최근 뉴스이고 최근 경향이고 최근 사회의 흐름인 것이다.

'선택후 유통자' 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역시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평등성은 이 사회에서 잘못 정착된 개념이다. 언론사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점해서는 안된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외부로는 공정성이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 또한 포털사이트 뉴스배치가 어느 한 편을 드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선언'이다. 어디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그러한 일정한 성향을 끊임없이 내보이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 공간이냐는 것을 규정짓는 부분이다. 스스로가 제공하는 것에 관한 성향을 이미 끊임없이 규정지었으면서도 이것을 이탈하는 문제다.

영풍문고에 딴지를 거는 이유는 후자의 이유때문이다. 문화적 공간, 즉 스스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규정했던 대형서점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정된 부분이외를 벗어나는 것이다.

영풍이 말한 문화적 풍요로움이 2006년에 박정희가 시대흐름이 되는 상황을 강제시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해소리-

ps..'선택후 유통자' 가 과거에도 물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인 언론사들...그러나 이들은 스스로가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위에서 거론한 것은 전문적으로 이것만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곧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군 제대자에 대해 보험료를 누락했다가 한꺼번에 몇년치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전역자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상자는 7만8,000여명에 금액이 약 99억여원. 부과액이 많은 사람들은 수십 만 원대에 이르고 대부분 제대한 지 수 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다.

게다가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해명 자료로 내놓은 내용이 "2년 이하가 97.7%를 차지하고 3년간 부과자는 0.4%" 등의 말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와 더불어 "자료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직원에 대해 징계처리절차 중에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은 고려하지 않는 태도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이모씨는 "화가 나서 건보공단에 전화했더니, 그냥 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법대로 할 뿐이라고 말했다“며 ”건보공단이 8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항의 카페라도 만들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gunsmile란 네티즌은 "국민이 나라의 하인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 lux는 "이번에는 군 전역자들만 대상이지만, 또 일반국민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힘없는 국민들은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건강공단의 한 직원은 "우리가 병무청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쪽에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이젤’이란 네티즌이 건보공단의 이번 사태와 관련 네티즌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아해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