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중국 신화통신은 "이 전 회장이 소유하던 차량이 동종 차종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으로 영국에서 팔려 나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수집가들이 열광하는 이 차량을 세계적인 차량 수집가가 개인 간 매매를 통해 익명으로 사들였다"고 소개했다.
그다지 중요한 기사는 아니지만 가십성 기사로서는 볼만하다. 뭐 삼성에 반감이 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차를 영국에서 판 것에 대해 딴죽을 걸 수도 있고, 이건희 전 회장이 54억짜리 차를 팔 정도로 궁색해졌다는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기사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가벼워지지 않았다.
최초 보도한 연합뉴스는 이미 사라졌고 서울신문은 포털사이트에서 클릭하면 삭제된 기사라고 나온다. 포털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함은 해당 언론사가 요청해야 하기에 서울신문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현재는 매일경제와 스포츠칸만이 이를 기재하고 있다.
(부채질닷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투데이코리아, 헬스코리아, 이뉴스투데이 등등은 빼자. 그다지 거론하기가 영~~~)
기사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뭔가가 이상하다. 해외 언론들과 중국 통신사가 먼저 동시에 모두 오보를 냈다는 것인가? ㅋ
고 안재환씨의 시신이 최초 안치되어 있었던 태능마이크로병원에서는 사진기자들이 고 안재환씨의 부모님과 지인들에 대해 과도한 취재가 이뤄지자 한 관계자는 급기야 사진기자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을 했다. 일정 선까지 물러나달라고 말이다. 실제 대다수의 사진기자들은 고참 사진기자들의 정리에 따라 물러났다. 그러나 얼마 후 이 관계자가 부탁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일명 포털사이트 아웃링크에 의존해 겨우겨우 사이트를 운영해가며, 포털 검색어 따라잡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찌라시'매체들이 트래픽을 올리려고 사진을 올려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진 기자들에겐은 아무리 '정리'된 사항이라도, '낙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사진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너무나 많은 매체가 생겼기 때문에 현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고참 기자들의 '경험'도 이때만큼은 무력해진다.
신생 매체의 사진 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역시도 일단은 월급 주는 회사의 입장을 따라가려하지 전체적으로 조절되는 언론계의 '룰'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대개 포토기사는 이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과거 한 가수의 노출사건도 현장에서는 '내보내지 말자'가 합의되었지만, 한 매체의 오버성 송출로 인해 다른 매체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텍스트 기사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내용을 먼저 올리냐'의 경우보다는 포털 검색어에 무엇이 올랐느냐가 더 기사의 질과 양을 좌지우지한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거론했기에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자.
오늘 있었던 일을 집고 넘어가자. 낸시랭이 고 안재환씨 빈소에 튀는 옷차림을 입고 나가서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거론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본질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종일 검색어에 이 '낸시랭 의상' '안재환 낸시랭'이 떴다. 트래픽을 올리려는 '찌라시'매체들은 아래와 같은 짓을 했다. 결국 고 안재환씨의 죽음은 '트래픽용'으로 변했고, 희화화 되어 버린 것이다.
'안재환 죽음 의혹'이라는 검색어가 뜨면 별 고민없이 의혹을 제기한다. 현장에서 경찰과 관계자들을 취재해서가 아니라 책상앞에 앉아 머리만 굴려 쓰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특히 아웃링크를 제시하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의 책임론은 크다 할 수 있다.
혹자는 "그렇다고 다른 언론들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맞다. 언론을 언론답게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만 주장하며 뒤늦게 언론게에 뛰어들어 혼탁한 시장을 만들어 공신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후발 언론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안에 대해서까지 몽땅 뭉뚱그려서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대중들은 '지켜야되는' 언론까지도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권력과 사회,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모든 계층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이 한다면, 그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대중이고 네티즌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좀더 정확하고 분별있게 언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비판의 '칼'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아해소리 -
ps.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s2. 위의 내용들이 현재 주류 혹은 나름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흥미'성 기사가 정당하다고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이중구 동대문서 서장의 행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사실 사회적으로 성매매 관련 업계랑 싸우는 것은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공개된 것을 없애면 비공개로 숨어들고, 다시 변종의 변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성매매업의 불은 밤이면 밤마다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 서장의 행보에 "반짝 단속일 뿐이다" "인기 영합이다" 등등의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 서장이 장안동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업주들이 '최후의 카드'인 성상납 경찰 명단을 무시한다면 이 서장의 야망은 정말 큰 사람이라고 말이다. 사실 조직 내에서 선배든 후배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특히 경찰과 같은 조직에서는 일 처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가 경찰에게 해코지하면 복수해주고, 경찰에게 잘해주면 나름 배려해주는 풍토가 알게모르게 잡혀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경찰이 맞았다고 순식간에 조폭들 싹 잡아들이고 군기 잡는 거 봐라)
이 서장이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힌다는 것은 단순히 경찰로서의 의무감을 떠나 더 큰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항간에 "후배들 죽여서 출세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희한하게 국민들은 그 무엇인가를 더 크게 바라보길 바라고 있다.
지금껏 '소신'이라는 것을 지키기보다는 윗사람과 조직의 분위기에 눈치 보기 급급한 경찰 고위층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지금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다. 먼저 굽신대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결국 개인과 경찰조직만을 위하고 실제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며 '고용주'인 국민의 이익 등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서장이 '소신'을 지켜 더 큰 '야망'을 꿈꿨으면 한다. 물론 그 '소신'의 기반은 국민이고, 그 '야망'의 최종 목적 역시 '국민'이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10년동안 민주화의 단맛이 너무 진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아직도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할 유무형적인 압박에 대해 사실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10년동안 별 일 없이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자유롭게 욕하면서 최루탄 한 번 맞아보지 않았기에 "설마 정부가?"라는 마음을 깊이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고, 언론은 통제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과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와 공기업 등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고....
이 몇 줄만으로도 이미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어이없음'이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경찰의 재빠른 변심은 무서울 정도다. (여기서 변심이란 전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현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대해 무서워할 줄 알았던 경찰이 어느 새 정권에 길들여져 꼬리 흔들고 있는 모양새를 말한다)
우선 한겨레 보도를 보면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이 SLR클럽에 '경찰 옹호글'을 사적으로 올렸는데, 신원이 드러나자 그 신원을 밝혀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토록 했다. 고소 등 공식적인 절차는 아예 무시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잡아서 족치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지나가다 사람 패면 난리난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은 아예 잡아서 혼내라고 '공권력'을 '사권력화' 시켰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자.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해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방송국 장악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사에 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하니 일개 형사까지도 언론사가 만만해 보이나보다. 언론사를 만만하게 볼 대상은 독자 밖에 없다. 공권력이 넘나들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없음은 탓하지 않고 기껏 전화해서 민간인 사찰 한 후에 내놓은 대답이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 일 아닌데". 그런데 그게 우리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SLR클럽에서 남대문 경찰서장의 신원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저런 일이 닥칠 것이라 예상했겠는가?. 그냥 지난 10년간 몸에 익힌 것처럼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경찰서장의 명예훼손 수사 지시다.
일선에서 뛰는 정말 제대로 된 경찰이 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윗대가리나 제법 자리 하나 차고 있다는 경찰들의 약아빠지고 개념없는 행동이 더더욱 위험하다. 10년간의 달콤한 자유를 단 6개월만에 위험 수준으로, 1년만에 정지 수준으로 가기는 싫다.
모델 출신 탤런트인 이언이 21일 새벽 1시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커피프린스 1호점'을 통해 호감형 기대주로 꼽히던 이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드라마 '최강칠우' 종방연 이후 귀가도중 사망한 이언의 죽음에 대해 '음주''안전장비 미부착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단 사람이 죽었기에 이런 문제는 차후의 논의 내용으로 넘겨도 될 듯 싶다.
이언의 죽음을 취재하러 많은 연예매체들이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 진을 치며 다양한 취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이들의 가장 주된 취재 내용은 빈소를 찾는 동료 연예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 대해 사실 공감하면서도 눈살을 찌뿌리는 장면이 종종 보인다.
과거 한 연예인이 사망했을때 빈소를 찾은 다양한 연예인들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추후 밝혀진 내용을 들어보면 사망한 연예인과 일면식도 없음은 물론 자신이 왜 가야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던 연예인이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사진 기자들 앞에서 '급'슬픈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물론 모든 연예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연예인이 다수일 것이다. 그리고 전에 한 코미디언의 죽음에 일면식 없던 선배들이 찾아와서 "비록 고인의 생전에 한번도 본 적은 없지만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슬픔을 나누러 왔다"는 말도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분명 이런 '진심어린' 슬픔과 고인을 이용해 자신을 띄우려는 모습은 '가식적인' 슬픔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소수 연예인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다수의 진심어린 모습까지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수십미터를 잘 걸어오다가 빈소도 들어서기 전 사진기자들이 임의로 만든 포토라인 앞에서 굳이 오열을 하며 쓰러질 필요가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는 독도 문제대로 해나가고,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20년 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적 네트워킹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대응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소리 지르다 며칠 지나면 식어 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연구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독도 문제가 아닌 여타 다른 문제로 '상식'대로 하자면 이 말은 100번 타당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 가지 '꼬이는' 일로 인해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안좋게 몰고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한심'하고 어이없고, 답답하고 멍청한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상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국토를 일본이 버젓이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우리 국토를 침범당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광복절 전후라..)
이명박은 또다른 상황, 예를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계속 불거지면 위와 같이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일본은 계속 한국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넓혀나가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만 외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 몇번 이야기하는 것이 다이다.
이미 외교부가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은 물론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안에 있던 동북아 역사왜곡 전담팀을 해체하고 지금은 단 1명의 직원이 국내외 역사를 모두 담당하는 등 사실상 관련 업무는 방치돼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이를 제대로 복원하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정신상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관계 정상화'만을 외친다면 그것이 과연 실용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명박의 실용 외교는 실패작이다. 미국과의 관계복원도 제대로 못했으면 (종속화만 심해졌음), 중국과 일본에게는 무시당하며 영토까지 빼앗기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이미 포기상태다.
무조건 강하게 극단의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관계 정상화'보다는 강한 항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고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정부에 불안해 하다가 급기야는 우리 땅을 일본에 빼앗기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명박의 인식 수준에 우리는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8월 8일 오후 8시 (중국 현지 시각) 전 세계의 눈길을 중국 베이징을 향했다.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화려하고 웅장한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인력으로 밀어붙히는 것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중국답게 연인원 10만명이 동원된 개막식 사전 행사는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한국의 방송국들은 개막식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6시를 전후해서 개막식에 대해 찬양(?)하기 시작했다.
8월 8일 오후 6시 (한국 현지 시각) 홍대에 위치한 조그마한 공연장인 롤링홀에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SAVE TIBET FESTIBAL'이 열렸다. Rogpa(록빠 : 돕는 이, 친구라는 뜻의 티벳말로 티벳 난민을 지원하는 NGO)의 주최로 열린 이날 페스티벌은 시데리끄, 비둘기 우유, 전자양, 보드카레인, 슈퍼키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큐어스, 체리필더 등 언더와 오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밴드들이 대거 출연했다. (9일에는 아톰북, 한음파, 황보령밴드, 트랜스픽션, 스웨터, 강산에 등에 출연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아진 수익금 전액은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벳 무료 탁아소와 티벳 여성 작업장 기금으로 쓰여진다.
행사는 어느 때는 무겁게 어느 때는 신나게, 또 어느 때는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거금(?) 2만원을 내고 들어온 관객들은 스크린에 비춰진 다람살라의 모습에 빠져들다가도 밴드들의 연주에는 땀을 흠뻑 적셨다.그렇게 11시까지 이어진 공연 동안 TV는 저 바다건너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개막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국과 티벳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 올림픽 성황 봉송 과정에서도 이들의 충돌은 빈번히 일어났고 급기야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이들이 충돌해 중국인에게 한국민까지 폭행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행사장에서 밴드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습게도 '베이징 vs 홍대앞'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보았다. 최소 수십억 이상의 인구가 볼 개막식과 수백명의 관객들이 볼 페스티발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숫자와 크기의 비교가 아닌 '의미'의 비교로만 따진다면 충분히 이 둘을 동일선상 위에 올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에 대해서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은 없다. 정치 사회적으로 우울한 국내 사정에서 잠시나마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잊을 수는 없기에) 경기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티벳에 대한 생각은 한번쯤은 더 해보고 가야할 듯 싶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곧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뉴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매경은 24일 다음에 공문을 보내 8월 1일부터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했고, 한경은 아직 중단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물론 이들의 결정에는 '촛불시위'로 인해 조중동이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매경과 한경이 그동안 잘 우려먹었던 '다음 검색어 따라잡기'용 찌라시 기사들의 남발을 더이상 안보게 되어, 이들의 결정이 반갑다.물론 이들이 웹크롤링 등으로 '검색어 따라잡기 찌라시 제왕' 자리를 놓고 싸우는 SSTV,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리뷰스타, 맥스무비, 데일리서프, 아이비타임즈 등과의 경쟁에서 그동안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에는 나름 하루에서 몇 건씩 쓰면 트래픽이 유발되었는데, 자신들보다 더 설쳐대는 '놈'들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물론 이들과는 네이버에서도 경쟁해야 한다)
물론 일면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트래픽보다 다음이 적기에 '네이버 검색어'에만 몰두할 법도 하다.
아무튼 한 곳에서나마 '찌라시 행태'를 안보아도 된다는 점에 나름 매경과 한경의 결정을 환영한다.
- 아해소리 -
PS. 매경과 한경에 괜찮은 기자들도 많은데, '디지털뉴스팀'때문에 욕 다 먹는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는 인지 못하나?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