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글에서 읽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를 잘라야하느냐는 한탄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려는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며칠 전 개인적으로 아는 어르신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신지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 분들은 모두 "이명박이가 능력은 좋은데 때를 잘못 타고 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동맹을 새롭게 해야 하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들다"라고 말하셨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반박하고 싶기도 했지만 약간의 술이 오가는 자리에서 굳이 언쟁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다.

지금은 상황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실정의 결과다.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더불어 제대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과거 군사정부때의 '밀실 정치'식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미 개방과 공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폐쇄와 담합의 사고로 일관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일면 국제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명박의 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 동네가 불안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바깥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으면 일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거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신 공안정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들 탓으로 돌린다.

"경제가 살려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때문에 촛불을 내려놓고 모두 일터로 돌아가 주세요"

국가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에 떨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불안한 모습으로 일하라고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다.

우리는 아쉽게도 현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뽑은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았더니, 경제마저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국민에게 1% 불안한 마음이 커다란 나비효과를 일으켜 경제에 100%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오로지 경제라는 한 카테고리만 고민하고 키우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무시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지금 상황은 힘들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가 정말 아쉽고 슬프지만 정답이다.

- 아해소리 -

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10년만에 등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사용안했던 최루탄을 이명박 정부가 10년만에 다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어느 블로거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30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

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 아해소리 -

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리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 아해소리 -

"음반판매량이 50만장 이하로 떨어지고 제대로 된 콘서트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가수'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요계 사람들 자신들에게 있다. 수익에만 연연해 뿌리는 썩고 있는데 희한한 약만 뿌려 만든 나뭇잎만 풍성하게 보이려고만 한 것이다. 다시말해 실력있는 가수들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어릴 적부터 기획사에서 가수가 아닌 '스타'만 노리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설쳐대니 가요계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SM을 필두로 YG, JYP 등 일명 대형 기획사들의 돈벌이에 가수뿐만 아니라 가수라고 나와서 설치는 아이돌들 그리고 그런 노래에 금방 금방 질리면서도 딱히 들을 노래가 없어 아예 외면하는 소비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가요계에는 그 시대에 맞는 '가요계 왕'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왕들만 불러댈 뿐, 현재의 '왕'을 만들 생각을 안한다. 인기가요에서 '다비치'가 1등 했다고 그들을 왕으로 생각하는 이가 누가 있을 것이며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태양이 1위 했다고 그를 누가 '왕'이라 생각하겠는가. 가요계 실종과 그로인한 수익 부재는 가요계 관계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한 가요 평론가가 한 말이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문제라고 인식되었던 점에 대해 정리해주어서 기입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 평론가의 말처럼 근래 몇 년간 새로운 가요계의 정상이 부재한 상태다. 과거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 가요계는 조용필 이전과 조용필 이후로 한번 나뉘었고, 다시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또한번 나뉘었다"

이 말에 부정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조용필은 그 자체로서 무게를 지닌다. 가수와 콘서트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조용필은 논외의 인물이다. 이미 현 수준에서 그를 논하기에는 그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1등, 2등, 3등의 순서를 매긴다면 조용필은 늘 0등의 자리에 있었다. 그에게 '가수'이외에 명칭이 붙혀진 것은 없다. 그리고 서태지. 그 역시도 '문화대통령'으로 불리우며 한 시대의 왕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이 대중에게 그리고 다른 가수들에게 그만한 자리를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만을 놓고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뛰어난' 가수들 사이에서 그들이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대에 데려다놓으면 한명 한명이 모두 '왕의 귀환'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가수들 사이에서 시대를 변화시켰다.

지금 가수라고 나오는 이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인터뷰를 볼 경우 대부분 롤모델을 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한 가수들을 삼는 경우가 많다. 서태지, 신승훈, 김건모, 듀스, 이적, 김동률 등등..그런데 이들의 롤모델 시점은 이들이 성공해 정점에 섰을 때의 모습 만이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나 추구했던 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인기있는 모습'만을 롤모델로 삼는다. 결국 여기서 한계가 생기고 만다. 그리고 과정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앞서 평론가의 말대로 뿌리는 약하고 입사귀만 풍성한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가요계는 더이상 '왕들의 귀환'만 쳐보다면 이들을 통해 '가요계 부흥' '가요계 부활'을 외쳐서는 안된다. '가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전 세대가 공감하고 추후 수년이 흘러도 '노래'라 인정받을 만 한 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 말이다.

- 아해소리 -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버스요금을 '70원'이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정몽준 의원이 2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저를 아끼시는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

지난 총선 때 사당동에서 마을버스를 몇 번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금을 7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답변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

"고 '70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실 일반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서민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일부러 물건도 사보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간 토론 생중계에서 공성진 의원이 "정몽준 의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안한다는데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공 의원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시선은 계속 비판적으로 쳐다볼 듯 싶다. 그동안 강부자, 고소영로 불리우며, 또한 '오해 시리즈' '착오 시리즈'를 인수위 시절부터 남발한 이명박 정부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정 의원이기에 더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질 듯 싶다.

버스 요금을 몰랐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 의원에게 투영된 것은 단순히 버스 요금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닌, 서민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 올라서는 이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네티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 22일만 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이미 촛불이 꺼졌고 정부측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상 더 끌다가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절실했을 것이다. 한총리가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말이 국제사회지,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첫번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나서 현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적절하게 했을까싶다는 것이다. 폭력·비폭력 문제 등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심에 대해 '고시 강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는가 의문이 앞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따라서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후속대책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99%'의 수준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바란다. 때문에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언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은 '100%'에 얼추 접근했다는 '어거지' 주장 뿐이다.

그럼 이제 정말 국민의 촛불이 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그 초에 불을 붙힐 계기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은 다시 붙혀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초를 손에 들고 잠시 내리고 있는 상황을 '촛불'이 꺼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초는 얼마든지 다시 허리를 거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 자체를 손에 내려놓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순 세력'으로 다시 몰아가려 한다.

이번 '쇠고기' 정국이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정국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안에 갇힌 채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다.

- 아해소리 -

ps. 내 눈에는 공영 방송 지키기 등 촛불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방송을 운영하는 나우콤이 16일 법원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게 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나우콤측은 법원이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5개 업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공지하며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우콤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와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를 했으며,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나우콤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물론 법원이나 검찰측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우콤 주장에 제대로 반박할지도 의문이지만, 이 시점에서 네티즌들을 또한번 적으로 돌릴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공방을 떠나 '인식'의 공방은 또한번 네티즌들에게 '무기'를 쥐어준 셈이군요.

- 아해소리 -

지난 13일 저녁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서울 시청 옆 청계광장에서는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목사 일부가 촛불집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정리집회가 진행되던 중 일부 목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야유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마이크를 넘겨줬다.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로만 보면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목사들에게 완패했다.

한 시민이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한 목사가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말을 하는 중간중간 시민들은 "때려치워라" "잘못했다고만 말해라"라고만 외쳤다. 대통령에게 소통하라고 대화하자고 말하는 이들이 대통령과 똑같이 자신들의 말만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었다. 즉석에서 진보-보수 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뤄지지 않았다.

극심한 이분법에, 적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에 목사들과 합리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묻혀갔고, 촛불집회 비판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케했다.

비슷한 장면은 이어졌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 VJ가 시민들에게 자신이 MBC소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들켰다. 시민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VJ는 꾸물거렸고 결국 몰려든 시민들에 의해 추궁당하기 시작했다. 결국 자신이 SBS소속이라고 말하자 시민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들이 기세가 강렬하자 한 지나가는 시민이 끼여들어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하자 해당 VJ를 추궁하던 시민들은 "같은 편이냐"라고만 물으며 이성을 잃은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현장에서 MBC 관계자를 찾고 언론사 기자들을 찾고 난리가 났다. 일면 경찰 채증과 보수언론의 소속사 사칭 취재에 기가 질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듣다보면 이성을 잃어 앞뒤 안가리는 시민들의 '광기'마저 느껴졌다.(물론 정확하게 소속을 밝히지 않은 그 VJ도 문제가 있다. MBC에 기대어 편하게 취재하려 했으니)

그 자리 지나가던 '아해'도 해당 VJ에게 정확한 소속과 사유를 물어봤다. (답답해서 끼어들었다) 해당 VJ 왈. "SBS 아침 방송인 모닝와이드를 촬영하는 외주사 소속이다. 현재 작가와 대표에게 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바닥 조금 아는 입장에서 이래저래해서 해당 VJ가 이런 입장이니 적절한 조치후 보내주자고 했다. 그랬더니 바로 돌아온 한 시민의 말.

"당신도 이 사람 아는 같은 편이냐" --;;

주위를 둘러싼 일부 시민이 "이 사람은 해결해 주려고 나선 것 같다" "지나가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 말 안했으면 나도 같이 멱살 잡힐 뻔했다. 몇몇 목소리 높은 시민들때문에 서울시청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다. (목소리 높은 사람 중에 다음 시민 기자단이 있다는 사실도 조금 어이없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참여가 아닌 기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을 잃으면 진다. 이것은 인류가 생겨나고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일부'다

. 10만명 중 단 10명만 이성을 잃어도 전체로 '부각되어' 알려진다. 그게 사회고 사실이다.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로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면 결국은 '적'의 개념에 서 있는 분명한 실체들만 득을 본다. '우리 편'이라는 표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폭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 사람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이성적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직시해야 될 일이고,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온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지켜야할 일이다.

- 아해소리 -

PS. 그나저나 이명박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즐길 것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