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곧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뉴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매경은 24일 다음에 공문을 보내 8월 1일부터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했고, 한경은 아직 중단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물론 이들의 결정에는 '촛불시위'로 인해 조중동이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매경과 한경이 그동안 잘 우려먹었던 '다음 검색어 따라잡기'용 찌라시 기사들의 남발을 더이상 안보게 되어, 이들의 결정이 반갑다.물론 이들이 웹크롤링 등으로 '검색어 따라잡기 찌라시 제왕' 자리를 놓고 싸우는 SSTV,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리뷰스타, 맥스무비, 데일리서프, 아이비타임즈 등과의 경쟁에서 그동안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에는 나름 하루에서 몇 건씩 쓰면 트래픽이 유발되었는데, 자신들보다 더 설쳐대는 '놈'들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물론 이들과는 네이버에서도 경쟁해야 한다)
물론 일면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트래픽보다 다음이 적기에 '네이버 검색어'에만 몰두할 법도 하다.
아무튼 한 곳에서나마 '찌라시 행태'를 안보아도 된다는 점에 나름 매경과 한경의 결정을 환영한다.
- 아해소리 -
PS. 매경과 한경에 괜찮은 기자들도 많은데, '디지털뉴스팀'때문에 욕 다 먹는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는 인지 못하나?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어느 글에서 읽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자신의 손가락를 잘라야하느냐는 한탄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노 전대통령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바꾸려는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몇 달전으로 돌아가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정홍보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광고를 줄이라고 지시했었다.
국민들은 국민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에게 소비자로서 광고중단을 명하고 나섰다. 자 비교를 하자.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시키려면 우선 신재민부터 출국금지시키고 잡아들여 조사를 해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사권력이 되어버린 이 나라 공권력이, 실제 주인인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통령은 통장급 일을 하더니 검찰은 전의경급 일을 하려고 한다. 꼬리 그만 흔들어라.
- 아해소리 -
ps. 신재민이 4일 또 뻘소리 했단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그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할 일은? 그렇다. 법을 고칠 것이다. 방송국 사장 모두 대통령이 자를 수 있도록 말이다.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부다.
며칠 전 개인적으로 아는 어르신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신지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 분들은 모두 "이명박이가 능력은 좋은데 때를 잘못 타고 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동맹을 새롭게 해야 하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들다"라고 말하셨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반박하고 싶기도 했지만 약간의 술이 오가는 자리에서 굳이 언쟁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다.
지금은 상황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실정의 결과다.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더불어 제대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과거 군사정부때의 '밀실 정치'식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미 개방과 공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폐쇄와 담합의 사고로 일관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일면 국제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명박의 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 동네가 불안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바깥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으면 일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거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신 공안정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들 탓으로 돌린다.
"경제가 살려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때문에 촛불을 내려놓고 모두 일터로 돌아가 주세요"
국가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에 떨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불안한 모습으로 일하라고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다.
우리는 아쉽게도 현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뽑은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았더니, 경제마저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국민에게 1% 불안한 마음이 커다란 나비효과를 일으켜 경제에 100%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오로지 경제라는 한 카테고리만 고민하고 키우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무시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지금 상황은 힘들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가 정말 아쉽고 슬프지만 정답이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
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음반판매량이 50만장 이하로 떨어지고 제대로 된 콘서트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가수'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요계 사람들 자신들에게 있다. 수익에만 연연해 뿌리는 썩고 있는데 희한한 약만 뿌려 만든 나뭇잎만 풍성하게 보이려고만 한 것이다. 다시말해 실력있는 가수들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어릴 적부터 기획사에서 가수가 아닌 '스타'만 노리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설쳐대니 가요계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SM을 필두로 YG, JYP 등 일명 대형 기획사들의 돈벌이에 가수뿐만 아니라 가수라고 나와서 설치는 아이돌들 그리고 그런 노래에 금방 금방 질리면서도 딱히 들을 노래가 없어 아예 외면하는 소비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가요계에는 그 시대에 맞는 '가요계 왕'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왕들만 불러댈 뿐, 현재의 '왕'을 만들 생각을 안한다. 인기가요에서 '다비치'가 1등 했다고 그들을 왕으로 생각하는 이가 누가 있을 것이며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태양이 1위 했다고 그를 누가 '왕'이라 생각하겠는가. 가요계 실종과 그로인한 수익 부재는 가요계 관계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한 가요 평론가가 한 말이다.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문제라고 인식되었던 점에 대해 정리해주어서 기입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 평론가의 말처럼 근래 몇 년간 새로운 가요계의 정상이 부재한 상태다. 과거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 가요계는 조용필 이전과 조용필 이후로 한번 나뉘었고, 다시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또한번 나뉘었다"
이 말에 부정하는 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조용필은 그 자체로서 무게를 지닌다. 가수와 콘서트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조용필은 논외의 인물이다. 이미 현 수준에서 그를 논하기에는 그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1등, 2등, 3등의 순서를 매긴다면 조용필은 늘 0등의 자리에 있었다. 그에게 '가수'이외에 명칭이 붙혀진 것은 없다. 그리고 서태지. 그 역시도 '문화대통령'으로 불리우며 한 시대의 왕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이 대중에게 그리고 다른 가수들에게 그만한 자리를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만을 놓고 뛰어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뛰어난' 가수들 사이에서 그들이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대에 데려다놓으면 한명 한명이 모두 '왕의 귀환'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가수들 사이에서 시대를 변화시켰다.
지금 가수라고 나오는 이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인터뷰를 볼 경우 대부분 롤모델을 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한 가수들을 삼는 경우가 많다. 서태지, 신승훈, 김건모, 듀스, 이적, 김동률 등등..그런데 이들의 롤모델 시점은 이들이 성공해 정점에 섰을 때의 모습 만이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나 추구했던 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인기있는 모습'만을 롤모델로 삼는다. 결국 여기서 한계가 생기고 만다. 그리고 과정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앞서 평론가의 말대로 뿌리는 약하고 입사귀만 풍성한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가요계는 더이상 '왕들의 귀환'만 쳐보다면 이들을 통해 '가요계 부흥' '가요계 부활'을 외쳐서는 안된다. '가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전 세대가 공감하고 추후 수년이 흘러도 '노래'라 인정받을 만 한 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 말이다.
지난 총선 때 사당동에서 마을버스를 몇 번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금을 7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답변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
"고 '70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실 일반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서민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일부러 물건도 사보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간 토론 생중계에서 공성진 의원이 "정몽준 의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 안한다는데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공 의원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시선은 계속 비판적으로 쳐다볼 듯 싶다. 그동안 강부자, 고소영로 불리우며, 또한 '오해 시리즈' '착오 시리즈'를 인수위 시절부터 남발한 이명박 정부를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정 의원이기에 더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질 듯 싶다.
버스 요금을 몰랐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 의원에게 투영된 것은 단순히 버스 요금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닌, 서민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의 대표로 올라서는 이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네티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