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검찰이든 경찰이든 선관위든 대통령실(혹은 청와대)이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어느 정권에서든 내내 논란이긴 했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우고 감추고 난 후에 제출하기도 한다. 다른 조직은 건너뛰고 홍준표와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의 특활비가 얼마나 어이없이 사용되는지는 알 수 있다.

우선 홍준표와 한동훈의 특활비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또한번 드러났다. 시작은 한동훈이 홍준표를 공격하면서다.

말실수 잘하고 말 뒤집기 잘하는 홍준표는 과거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출처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준 1억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 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며, 기탁금의 출처가 국회 운영위원장 특활비라고 말해 버렸다. 홍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피하려 해명하다가 엉뚱하게 국회 특활비 횡령 의혹을 자백한 셈이다.

특활비도 세금인데, 홍준표를 이를 버젓이 자기 아내에게 줬다고 자랑한 셈이다. 그랬더니 홍준표는 바로 말을 바꿨다. 특화비는 여러 사람과 밥값으로 썼고,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가 남아서 그걸 생활비로 준 것이라 해명했다. 아내에게 준 돈이 특활비에서 세비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여러 말바꾸기를 잘 하는 홍준표이기에 오히려 앞의 말이 더 신뢰가 간 상황이다.

한동훈은 이를 공격했다. 25일 열린 홍준표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건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홍 후보에게 ‘특수활동비 나오면 집에 생활비로 준 일 때문에 법인카드 유용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공격한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특활비에 대해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때까지 검찰 특활비를 비호하기 위해 앞장섰다.

2023년 7월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2017년 상반기 검찰 특수활동비 74억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추석과 설 명절 직전에 특활비 사용이 집중됐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사전에 품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의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나온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자 한동훈은 “2017년 당시까지는 2개월마다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며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선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며 “(고깃집은) 성남이긴 하지만 서초구에서 조금 떨어진 접경지역”이라고 말했다. 영수증 오래 보관해 잉크가 휘발됐다는 주장은 당시 조롱의 대상이 되도 했다.

그는 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의 떡값을 돌린 것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뉴스타파 뇌피셜'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네 차례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여만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한동훈이 특활비 관련해 홍준표를 공격하면서 그나마 내세운 것은 “내가 아내에게 갖다준 적은 없다”였다. 검사 출신들의 민낯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0원으로 전원 삭감시킨 것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대통령실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을 깎아 2조 4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 무조건 달라고 했다. 세금인데. 결국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를 위 술과 유흥을 즐기기 위한 돈이 없어지자 민주당을 향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도 검찰 출신이다.

- 아해소리 -

현재 ‘대통령 놀이’ 중인 한덕수가 출마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한덕수가 4월 30일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보도를 했고, 파이낸셜뉴스는 한덕수가 이번 달 말 사임을 하고 5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의 행보는 참으로 기괴하고 노욕이란 평가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왕 놀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도재체 어떤 욕심으로 대통령에 도전하려는 지 의아하다.

1. 왜 4월 30일 사임일까.

진보와 보수 쪽에서의 반응을 보기 전에 한덕수가 4월 30일 사임 날짜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자. 대선에 도전하려면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런데 차주 국무회의는 4월 29일이 마지막이다. 이날 한덕수는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한다. 아니 정확히는 반드시 딴지를 걸어야 할 내용이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29일에 사임하게 되면 이 거부권은 효력을 잃는다. 이 때문에 이걸 통과시킨 후 사임한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은가. 차후 누가 권한대행이 될 줄 알고 이 같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일까. 살펴보면 역대 실제로 탄핵당해 헌법재판소를 통해 파면 당한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 즉 모두 보수쪽 대통령이었다. 한덕수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추후에 국민들에게 해를 끼쳐 또다시 파면당할 대통령이 나온다면 보수쪽 정당이고, 이를 위해 미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암튼 마지막까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2. 보수 지지자들 반응.

보수 쪽에서도 반응은 갈리는 듯 싶다. 나름 건전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덕수 출마라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가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중에서 대선주자로 선출된 후보와 1대1 토론회를 가진 후 여론조사를 거쳐 대선 후보 결정전을 하는 이 상황에 황당해 하는 것이다. 탈락한 나경원 이철우 등과 함께 따지면 나름 국민의힘 중진이라 지칭되는 이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피 흘리며 후보가 됐는데, 편하게 꿀 빨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다가 여론조사에서 호의적으로 나오자 노욕에 빠져 출마해 편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일까.

또다른 방법으로 무소속으로 나서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선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대선후보로 뽑힌 뒤 입당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극우 행태를 보이는 이들은 다르다. 이들의 눈에는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인물로 한덕수를 꼽는 듯 싶다. 특히 마지막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후임으로 이완규 같은 친윤이자 내란 동조자이자 극우에서 열광하는 인물을 알박기 하려는 시도는 극우 지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권성동 권영세 같은 당내 친윤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같은 인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홍준표가 있지만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즉 자신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선 후보가 필요한데, 적당한 인물이 바로 한덕수인 셈이다. 아마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한덕수를 바랄 것이다.

한덕수 출마가 사실로 이어질 경우 사실 진보 쪽은 반가운 일이다. 정말 속칭 보수라 지칭되는 극우들은 변하질 않는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