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향해 ‘자발적 매춘’이라 한 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전에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직도 한국은 정치, 경제, 법조, 언론에 친일파의 피들이 흐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자신들의 조상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오늘 선고는 그 같은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일단 상황을 함 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판사는 24일 즉 오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판결문은 이렇다.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류석춘은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물론 이에 대해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강의 중 학자가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물을 ‘울’이라 우기는 학자를 학자로 봐야 하나? 의문이다. 남자를 여자로 지칭하고, 살인범을 천사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학자라 볼 수 있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 학자가 맞나?

아무튼 선고 직후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홀로코스트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란 이야기다.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일제 치하이고, 식민자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의연은 다시 류석춘을 향해 항소할 듯 싶다.

정의연은 “검찰은 끝까지 항소해 류석춘의 죄를 다시 묻고, 사법부는 해괴한 논리와 변명을 거두고 인권의 가치와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학 강단과 거리에서, 일부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 역사왜곡과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 그런데 류석춘이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긴 하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류석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일파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 싶다.

- 아해소리 -

올해 광복절은 제79회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이 광복절을 즐기지 못했다. 분명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인데, 어찌 된 것인지 이 같은 사실은 사라지고,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 유체이탈 화법과 엉뚱한 통일 이야기만 한다. 2024년 8월 15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알려졌다.

1. 독도 방어를 위한 정례 훈련이 사라짐.

해군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독도 방어를 위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해왔다. 2019년 훈련 상황을 보면 수상함 16척, 항공기 11대에 특전사와 해병대가 참가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독보방어훈련이 사라졌다. 대신 지난 6월 한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손 잡고 제주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은 그동안 4차례 열렸는데, 전부 비공개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은 지난해 12월 단 한번이다. 이때조차 해병대와 특수전 부대는 불참했다. 사실상 독도 수호를 포기한 정부다.

2. 지하철역 독도 모형 철거.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있던 ‘독도 모형’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과 12일 잠실역과 안국역에 설치돼 있던 독도 모형을 철거했다. 광화문역에 있던 독도 모형은 이미 지난 5월 철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광복절을 앞두고 이럴까. 결국 공사는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 의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재설치할 것임을 전했다.

3. KBS가 NHKBS로 바뀐 날.

KBS는 광복절이 시작되는 오전 0시에 KBS중계석을 통해 ‘나비부인’을 방송, 기모노 입은 일본 여성과 기미가요를 국민에게 들려줬다. 기미가요에는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군주의를 상징하는 가사도 있어 일본 내에서도 제창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항의가 빗발치자, KBS는 ‘편성; 탓으로 돌리며 사과했다.

그러나 곧이어 뉴스 방송 중 날씨를 안내하는 장면에서 거꾸로 된 태극기 이미지를 표출했다. 역시 제작자가 실수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과 역사계가 반대하는 이승만 다큐를 방영하는 등 KBS는 이날 하루 NHKBS로 변신했다.

4. 윤석열 일본 향한 메시지 없고 뜬금없는 통일 전략 발표한 경축사.

자신이 논란을 일으켜 반쪽자리도 안되는 행사로 만든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며 그 반쪽도 안되는 행사를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들마저 일본의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냈을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윤석열이 공을 들인 것은 뜬금없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비전이었다.

그 사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했고, 일본 방위상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3년.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 발 밑에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5. 뉴라이트로 지목된 인사들의 정부 요직 상황, 한꺼번에 밝혀져

정부와 달리 따로 기념식을 연 광복회와 독립유가족 단체 등이 연 광복절 기념식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정부 기관장 중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공개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논란이 전체 기관장들까지도 다시 언급하게 한 것이다. 방 실장은 이들은 모두 뉴라이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영호 통일부장관,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이택·오영섭 독립기념관 이사, 허동현 국사편찬위원,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6. 홍준표 때문에 또 비난받는 대구.

매해 8월 15일에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에는 보통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관련 인물을 시구자로 선정했다. 올해도 대부분 그런 흐름에 동참했다.

한화 이글스와 엘지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인 필립 안 커디 씨가 시구를 했다. 커디씨의 어머니인 안수산 선생도 독립유공자다. 이날 커디 씨가 입은 유니폼에는 도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번호 815번을 새겼다.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NC파크에선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최경학의 손자녀인 최호성 씨가 시구를 했다. 시타자로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종완 선생의 자녀인 강치용 씨가 나섰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선 열린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는 뮤지컬 <영웅>에서 독립운동가 도마 안중근 의사 역할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양준모가 시구를 했다.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기아 타이거즈 경기에선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의 외손자인 민영백 씨가 시구를 했다.

자 이제 남은 한 곳.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KT위즈와의 경기에서는 대구 홍준표 시장이 시구를 했고, 시타는 이만규 대구시의장이 했다. 이에 대해 삼성 구단은 8월 15일이 경북 대구부에서 대구시로 승격한 날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람들은 종종 대구를 두고 ’고담 대구‘라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따로 분리해 대구경북만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한다. 물론 극단적인 말이다. 그런데 이날 시구에서 대구는 그것을 실천했다.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이야기할 때, 대구는 대구시 승격을 이야기했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