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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가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단 시작은 조선일보였다. 뭐 길게 기사를 썼지만, 조선일보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요약해 말하면.

 

문재인이 매월 들어가는 250만원 정도의 개 관리비와 관련해 현 정부가 예산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측이 그럼 도로 데려가라라는 뜻을 밝혔다

 

즉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내려간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인 다운이 세 마리 키우는 250만원이 아까워서 현 정부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쪼잔하며, 반려인들이 분노할 상황으로 만들었다. 다.

 

 

 

문재인 대통령 조사?…윤석열, ‘정치 보복’ 눈 멀어 총선 포기하는 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문재인을 검찰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보고 싶은건가? 윤석열의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오랜 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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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바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반박 내용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 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

 

여기에 기가 죽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아니다. 바로 반박했다.

 

 

 

‘정치’와 ‘대화’를 없애버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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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조선일보가 짜고 치는 언론플레이를 선보였을까, 아니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측이 250만원 때문에 현 정부에게 풍산개를 가져가라 했을까.

 

우선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면 풍산개를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논의 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 ‘250만원 때문에 문재인이 풍산개를 버린다는 프레임만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실은 가볍게 뒤로 빠진다. “우린 무관하다”.

 

 

지지율 29%,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윤석열이 내용이나 볼까.

여론조사는 흐름이다. 30% 지지를 받던 이가 29%로 떨어진 것과, 40%의 지지를 받은 이가 30%로 떨어진 것을 보면 후자가 지지율이 더 높지만 위험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혹은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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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측 반박은 구체적이다. 물론 이게 맞을수도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린 무관하고,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만 말하는 대통령실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신뢰가 갈까.

 

어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조선일보와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예인 가십 같은 내용을 툭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뻔한 언론플레이 수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군.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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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후 1년이 지났다.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언론들의 자기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못 찾는 것일 수도.)

분석 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권들은 자신들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따로 뭔가를 기념하려 하지는 않는 듯 싶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화자찬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그런 거 같고, 특히 국민의당은 박주원의 '뻘짓'으로 인해 내부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니, 뭐 탄핵 관련 뭔가 의미 부여하기도 그렇다.

 

 

“윤석열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였다”…생각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이 나올 줄은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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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물론 친일자위돼지발정당은 조용하다. 어느 이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사실 침묵이 아닌 반성의 성명을 냈어야 했다. 그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변하지도 않았다. 1년간 이들이 쏟아낸 말들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박근혜 시대다. 시대가 변한 것을 느끼고,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근혜 시대’다.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제외하면 박근혜 탄핵 가결 1년간의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어찌되었든,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 국민에 의해 탄생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국민의 정부’는 사실 DJP연합이라는 반쪽짜리 정권 교체였다. 게다가 사실 동교동계로 칭해지는 이들이 민주화 투쟁은 했을망정, 국민을 위해 일한 무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결국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국민의 위한 정부’의 탄생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최초의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위의 내용을 반박하지만, 이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보이콧한 태도를 보이며, 말도 안되는 이인제나 정몽준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반박불가의 이야기다. 즉 동교동계로 이뤄진 이들 역시 그 당시에는이미 구악(舊惡)과 같은 수준으로 변했으며, 국민 대신 자신들만 선택한 이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역시 국민에 의해 탄생한 민주적인 정부였지만, 시민 의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떡고물 좀 먹었다는 이들이, ‘참여정부’ 탄생 후 달라붙는 형국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보이콧한 이들의 권력욕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정부는 이와 전혀 다른 형태다. 물론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의 덕도 있었지만,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후,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오죽하면 대통령 취임 첫 날 이후 네티즌들은 “박근혜 4년보다 문재인 대통령 하루가 더 많은 일을 해냈다”라든가,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자리였는지 몰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가장 극적인 멘트는 “하루 만에 다른 나라로 이민온 지 알았다”이다. 물론 이후 몇 달 동안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은 청와대만 바뀌었을 뿐, 기득권 사회는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현실 인식이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적 변화의 폭은 컸다.

 

 

네번 헛발질한 박근혜, '시간끌기'도 실패해 '드러눕기'.

​ 누군가는 닭근혜가 고도로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고도'는 보이지 않고, 그냥 '바보' '아이 수준의 지능'에서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주변 애들은 전략은 짜지 않고, 닭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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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인식, 국민이 억울하면 늦게라도 풀어줄 것이라는 인식이다.

포항 지진, 발리 화산 폭발, 낚시배 전복 사고 등을 통해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았다. 하필이면 이 세 상황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일이다. 네팔 대지진, 경주 지진,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정부는 무능했다.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는 일은 안타깝지만, 포항 지진, 발리 화산 사태, 낚시배 전복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수구세력과 친일자위당 등은 쇼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가 얼마나 진심 없이 국민들 앞에 섰는지를 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굉장한 은혜 같이 인식하게 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온 이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마 대놓고 불편하다 말을 못하니, ‘쇼’라는 단어를 가져다 쓴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란 위치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인식한 이들, 인식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공간 (직장이든 학교든)에 들어와 손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을 만나는데 뭐가 문제이고, 뭔가 불편할까.

가끔은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가정이지만,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모든 적폐 세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서거나,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권장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리가 곧 대한민국이다”라는 외침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게 하는 환경만 만들어도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된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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