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발단: 대한상의가 "상속세 때문에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보도자료 배포.

실체: 근거 자료인 헨리 보고서는 로비 업체의 SNS 추정치에 불과하며, 원문에 '상속세' 언급 없음.

반박: 국세청 데이터 결과 실제 자산가 이주는 139명으로 드러남. 대통령과 국세청장이 직접 반박.

결과: 대한상의 공식 사과 및 언론의 '무검증 받아쓰기'에 대한 비판 비등.

1. 신뢰도 낮은 ‘로비 업체 보고서’를 국가 정책 근거로 인용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이 2400명에 달하며 이는 세계 4위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헨리앤파트너스는 각국 정부에 ‘황금여권’ 제도를 로비하는 에이전시이며, 실제 조사를 수행한 뉴월드웰스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숫자는 백만장자들이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거주지 이전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음이 명시돼 있었다.

2. ‘상속세’ 언급 없는 원문… 대한상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가장 큰 결함은 인과관계의 조작이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헨리 보고서 어디에도 ‘상속세’가 이민의 원인이라고 명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고서에 '경제적 압박'이라는 표현이 있어 상속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해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가 특정 정책(상속세 인하) 관철을 위해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왜곡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3. 보수 언론의 ‘복사 및 붙여넣기’ 보도 행태

주요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를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일제히 보도하며 ‘공포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이들 언론은 헨리 보고서의 조사 방법론이나 상속세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부자 탈한국’ 프레임을 재생산했다.

4. 국세청 실무 데이터 공개와 대통령의 정면 비판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국세청이 실제 행정 데이터를 근거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실제 수치를 공개하며 대한상의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이주 데이터: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주장 2,400명과 큰 차이)

상속세 상관관계 부재: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자산가들의 이주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대한상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5. 결론: 무너진 데이터 신뢰와 경제단체의 책임

대한상의는 논란 발생 사흘 만에 "외부 통계를 검증 없이 인용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재발 방지를 당부했으나, 법정 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괴담’ 수준의 자료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는 상속세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논의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프레임’과 ‘공포’에 기반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경제단체와 언론은 통계 활용에 있어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왜곡된 정보로 시장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몇 번 블로그에서 강조했지만 난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상식이 있는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과거의 상식대로 단순히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로 바뀌었다고 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대법원장 공관을 찾아 이틀째 항의 집회를 하는 이들을 보면 또다시 이 어르신들의 모습에 대해 실망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개척청년당 등으로 이름 붙힌 수구 보수단체들의 모습들이 현 정부와 검찰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이렇게까지 흥분시키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조중동. 이들은 PD수첩과 촛불집회 주동자들에게 무한한 한이 서려있을 것이다. 촛불집회 당시 이들은 회사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음은 물론 신분을 숨기고 취재를 했어야 했다. 일부 직원들은 조기 퇴근까지 했다.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과거 진보 정부였을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를 기사로 내보내던 매체들이 저웁가 바뀌었다고 하여 찬양 일색으로 변절한 까딹이다. 진실에 대한 접근이 아닌 정부 눈치보기 처세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조중동이  PD 수첩 무죄 판결에 얼마나 화가 났을 것인가. 판사의 얼굴을 계속 기재하며 마치 "보수단체여 이들을 공격하라"라고 강조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물론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22일도 무려 2개의 2면을 할애해 법원과 PD수첩을 공격하고 나섰지만, 보수단체들의 폭력행위와는 선을 그을 생각으로 기자수첩에 '시위 표적된 사법부,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라고 은근슬쩍 발을 뺐다. 그런데 정말 은근슬쩍이다. 딱 한 줄만 제대로 '폭력 안된다'는 글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빨간 글자)

정지섭 기자는 이 칼럼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권모(71)씨는 "뒤늦게 대법원장 승용차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던진 것 같다"면서도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는 말투였다. "판사 두어명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죄송하다. 내 부하 잘못이다'고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사법부 독립' 운운한다는게 말이 돼요?""라고 참가자의 말은 인용한 뒤 "논란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집중 성토에 나선 시위대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몸소 겪으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어른들이다. 엄동설한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몸싸움을 벌인 것도 나라 걱정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동기'가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법질서 파괴행위가 설득력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건 PD수첩이 촉발시킨 촛불시위의 끝을 봐도 알 수 있다"고 글을 썼다.

본인이 쓰면서도 많이 민망했을 것이다. 비판을 하고 싶은데 눈치를 봐야한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의 우국충정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나라 걱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 그러면서 한번 더 PD수첩과 촛불집회를 씹어주는 센스를 잊지 않는다.

(한가지 칼럼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정 기자가 멘트는 참 잘 땄다. "판사 두어명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 대통령 한명이 나라 뒤집어 놓는 꼴은 이들에게 안 보이는 걸까. 부자들을 위한 나라를 위해 서민 죽이고 강 파는 삽질하고 약속 뒤집고 거짓말 늘어놓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대통령 한명이 나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정 기자가 '한 줄' 말한 것처럼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조중동 제목만 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100% 폭력 저지르고 싶다. 조중동을 보시는 어르신들 입장이 여기서 십분 이해된다.

조선

"法상식 벗어난,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
"핵심 5가지 허위보도" 高法 판결, 地法이 108도 뒤집었다
"MBC가 사과 정정보도한 사안에도 "다소 과장됐을 뿐…"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도 "무죄"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
"편향 판사 탄핵소추 청원운동"
제작진 "정치 검사 거짓말 드러난 판결"
"상급심 가면 진실 밝혀질 것"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
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광우병대책회의 "언론자유 보장한 상식적 판결"
언론·시민단체 "오늘은 공영방송 사망 선고일"
사라지는 광우병 갖고 이 난리인가
변호사 대신 '부적'이 필요한 시대
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젊은 판사 눈치 보느라 주요사건도 제비뽑기식 배당
법원 내부서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목소리

중앙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 불안"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법원 "과정 있지만 사실과 맞아" 검찰 "왜곡 분명한데 판단 안 해"
"판사 개인 잣대로…참 기가 막힌다"
MBC 전 책임PD "제작진, 고맙고 자랑스럽다"
"결론 내놓고 짜맞춘 것 판사 고소하고픈 마음"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동아

법원 "광우병 보도 전부 무죄" 검찰총장 "납득못할 판결 국민불안"
고법은 "상당부분 허위보도"…지법은 "다소 과장됐을 뿐"
"거짓말로 국민 선동했는데 악의 없었다고?"
강기갑-전교조 이은 '판결 쇼크'…檢 "법원, 상식도 안통해"
"제작진도 허위 인정했는데 법원이 아니라니…"
조능희 당시 PD "권력비판 노력했다"
靑 "침묵으로 답변 대신하겠다"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

대단하지 않은가.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이 불안하다는데 누가 그런데 묻고 싶다.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부 개혁 문제로 제기했어야 했다. 그동안 군사정권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조용하던 수구세력이 자기 뜻대로 안되자, 해묵은 이야기를 꺼낸다. 제작진이 허위를 인정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법원 역시 일부 내용에는 문제가 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언론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봤다.

촛불집회때 된통 혼난 것은 이해한다. 잘못이 있으면 혼나야 한다. 그런데 그 혼나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어거지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조금 지각있는 행동을 하라고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것이 조중동이 그나마 반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지만, 실행 여부는 극히 낮아 보인다.

- 아해소리 -

지난 13일 저녁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서울 시청 옆 청계광장에서는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목사 일부가 촛불집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정도 정리집회가 진행되던 중 일부 목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야유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마이크를 넘겨줬다.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로만 보면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목사들에게 완패했다.

한 시민이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한 목사가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목사가 말을 하는 중간중간 시민들은 "때려치워라" "잘못했다고만 말해라"라고만 외쳤다. 대통령에게 소통하라고 대화하자고 말하는 이들이 대통령과 똑같이 자신들의 말만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었다. 즉석에서 진보-보수 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뤄지지 않았다.

극심한 이분법에, 적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진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에 목사들과 합리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묻혀갔고, 촛불집회 비판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비난'의 빌미를 제공케했다.

비슷한 장면은 이어졌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 VJ가 시민들에게 자신이 MBC소속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들켰다. 시민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VJ는 꾸물거렸고 결국 몰려든 시민들에 의해 추궁당하기 시작했다. 결국 자신이 SBS소속이라고 말하자 시민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시민들이 기세가 강렬하자 한 지나가는 시민이 끼여들어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하자 해당 VJ를 추궁하던 시민들은 "같은 편이냐"라고만 물으며 이성을 잃은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현장에서 MBC 관계자를 찾고 언론사 기자들을 찾고 난리가 났다. 일면 경찰 채증과 보수언론의 소속사 사칭 취재에 기가 질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듣다보면 이성을 잃어 앞뒤 안가리는 시민들의 '광기'마저 느껴졌다.(물론 정확하게 소속을 밝히지 않은 그 VJ도 문제가 있다. MBC에 기대어 편하게 취재하려 했으니)

그 자리 지나가던 '아해'도 해당 VJ에게 정확한 소속과 사유를 물어봤다. (답답해서 끼어들었다) 해당 VJ 왈. "SBS 아침 방송인 모닝와이드를 촬영하는 외주사 소속이다. 현재 작가와 대표에게 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바닥 조금 아는 입장에서 이래저래해서 해당 VJ가 이런 입장이니 적절한 조치후 보내주자고 했다. 그랬더니 바로 돌아온 한 시민의 말.

"당신도 이 사람 아는 같은 편이냐" --;;

주위를 둘러싼 일부 시민이 "이 사람은 해결해 주려고 나선 것 같다" "지나가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 말 안했으면 나도 같이 멱살 잡힐 뻔했다. 몇몇 목소리 높은 시민들때문에 서울시청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다. (목소리 높은 사람 중에 다음 시민 기자단이 있다는 사실도 조금 어이없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참여가 아닌 기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을 잃으면 진다. 이것은 인류가 생겨나고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일부'다

. 10만명 중 단 10명만 이성을 잃어도 전체로 '부각되어' 알려진다. 그게 사회고 사실이다.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로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면 결국은 '적'의 개념에 서 있는 분명한 실체들만 득을 본다. '우리 편'이라는 표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폭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 사람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이성적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직시해야 될 일이고,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온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지켜야할 일이다.

- 아해소리 -

PS. 그나저나 이명박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즐길 것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