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테러나 다름없는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음 날은 4일 대전 송촌 고등학교에서도 흉기 난동 사고가 일어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안되어 고속터미널역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남성 체포됐다. 앞서 신림역에서도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

이 중 경찰은 대전 송촌 고등학교 사건에 대해서는 ‘묻지마 칼부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전제로 보면 ‘선’을 긋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일본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날 때,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름 믿을만한 치안 상태와 국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당시 비단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기반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허술해지는 사회 안전망, 그리고 정보 유통 등이 거론됐다.

홍콩에 가면 높은 벽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빈민가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생각해보면 그 벽을 그들로부터 ‘있는 자’들을 지키는 선이었다. 또 그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을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당시 생각난 것은 사회 안전망이 완벽하다면, 과연 빈민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더불어, 이들 부자들이 빈민을 위해 조금만 더 세금과 기금을 낸다면, 오히려 벽을 높일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불안하게 등학교 시킬 필요도 없다. 사회적 안전 자본이 완벽하지 않다보니, 개인의 자본이 더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최근 심리학자 등이 언급하지만, 자존감을 높이려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북 등 SNS를 끊으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의 아주 조그마한 허세가 다른 이들에게 큰 상대적 박탈감을 주곤 한다. 그 SNS 안에서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신의 돈인지, 타인의 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춰지는 것이 그렇다보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마지막은 정보 유통이다. 총을 만드는 방법, 테러를 하는 방법,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등이 인터넷에 넘치고 있다. 1995년 일본 옴진리교가 지하철 가스 테러를 할 당시 한국에서는 이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택배들 때문에 난리난 것처럼 한국도 가스나 불분명한 위험 물질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다.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타깃은 오로지 ‘범죄자’들에게만 향해 있다. 범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만들어지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는 비단 지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두려운 것은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국민이 한명이 매일 같이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하는 시대를 만들 것인가. 방검복 관련주가 검색어에 뜨는 세상이 정상적일까.

- 아해소리 -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에 손을 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도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이라,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이들은)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칫 불가피한 실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은 사회안전망 붕괴를 우려한다.

우선 정부가 어떻게 실업급여를 손 볼 예정인지 살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왜 실업급여 개정에 나섰나.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졌고, 수급자가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봤다. 사회활동이 엔데믹으로 많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졌고, 결국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타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는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왜 비판이 나오나.

우선 부정수급자를 막으려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의 목줄까지 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중소 이하의 기업들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고, 회사가 쉽게 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건실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는 이들이 실업급여 타 먹으려고 회사를 반복적으로 관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다. 맞다. 실업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 월급처럼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하 급여 지급, 회사 이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등 몇몇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저것을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소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못 받을 시 사회적 안전망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최저임금 수준만 주고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못 주냐는 말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힘 윤핵관 중 하나인 권성동이 자기 지인을 대통령 실에 꽂아주면서 내렸다.

"“(우씨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분명 걸러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선정, 수급 수준, 수급 후 관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순히 “수급자가 많다”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많다” 등으로 수급액이나 수급 횟수를 줄이려 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 반복 수급하는 사람의 사정이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