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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실언’을 실천하던 윤석열이 한동안 입을 다물면서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는 듯 했다. 말을 하지 않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진짜 박근혜와 너무 닮아 소름 끼치지만, ‘대장 노릇하던 윤석열이 입을 끝까지 닫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8일 또 다시 실언을 했다. 그것도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동안 ‘120시간 근무’ ‘부정식품운운할 때도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이번 발언은 스스로 발목을 잡았을 뿐 아니라, 정말 대통령감이 아님을 또 증명했다.

 

 

일단 발언을 보자. (전체적인 기사 인용)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말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제보자를 겨냥해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김웅 후보를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된 발언이다. 즉 윤석열은 뉴스버스가 국민이 다 아는메이저 언론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니 넘어가자.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 매체들의 논조다. 그동안 윤석열의 행보를 자세히 보도하던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캠프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뭐 조중동 믿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확실히 논조가 달라졌다. 여기에 홍준표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사례 역시 늘었다. 정확한 데이터 비교는 추후에 하기로 한다.

 

사실 윤석열의 발언은 단순히 인터넷 매체 무시 정도가 아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때 조중동 위주로 상대하던 버릇이 그대로 표출돼, 인터넷 매체는 밑으로 깐다는 평가도 있다.

 

필자가 느낀 것은 그 이상의 위험이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발언을 들어보면, 미래, 공정을 자주 언급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스스로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어렵게 사는 이들은 부정식품을 먹더라도 상관이 없고, ‘120시간을 일해도 된다.

 

그에게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조중동과 몇몇 방송사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들만 휘어잡으면 된다. 윤석열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할 때 공감이 가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그에게 언론은 그냥 이용해먹는 대상일 뿐, 어떤 존재인지 굳이 인식할 이유가 없었다. 언론중재법이 뭔지도 모를 것이다. (이거 반대해놓고 고소는 이어가겠다는 웃긴)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사고와 인식, 행동이 20~30년전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생각하는 공정은 조중동이 ‘메이저 언론’이 되어, 여론을 이끌고 질 낮은 식품이 유통되어도 상관없으며,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해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하지 말자. 현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대통령이 정책과 정치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고, 지적당할 수 있다. 당연하다. 완벽한 대통령은 없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다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치인들조차 급할 때는 그를 소환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이다.

 

윤석열의 사고는 위험하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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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22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법을 막아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 (중략)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면서 예로 든 사건에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 자신이 주도한 사건까지 끼워넣기도 했다. 위 사건과 함께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중략)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중략)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느냐”

 

그런데 역시나 본인 가족에 대한 보도에는 법적대응을 계속 하겠다고 말한다. 윤석열의 논리는 이렇다.

 

“개인적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가족 피해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언론사 소송을 진행했느냐의 질문에는)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 해야죠”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보다도 이번 일을 진행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 윤석열이 직접 기획했다면 정말 ‘한심함’이 극대화된 것이고, 누군가 기획했다면 당장 캠프에서 내보내야 한다.

 

윤석열이 현재 언론사를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다수인데, 그리고 뻔히 이런 질문이 나올텐데 왜 진행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만약 윤석열이 이를 예상했는데도 저 따위로 답했다면...

 

정말 이 없는 수준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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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의 장점 혹은 문제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언론을 대하는 윤석열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올려본다.

 

윤석열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냥 주요 내용만 있는 기사를 긁어왔다. 날짜 표기 등은 안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독립언론매체와 지역언론사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27일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팀은 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세세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가짜뉴스 보도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그런데’ 윤석열은 언론이 자신을 향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은 재갈을 물리려 한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려면, 지금 자신을 향한 검증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단지 반론만 하면 된다. 반대로 자신을 향한 악의적이라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법적 대응하려면 언론중재법을 찬성해야 한다. 아니 적어도 동의는 하고 세세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거나, 이야기 해야 한다.

 

맨 처음 언급한 내용대로 한다면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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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시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유사 인터넷신문의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판사는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중재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서 규정한 인터넷신문이기 때문에 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 등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그는 대상범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홈페이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럴 경우 상시성이 없는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까지도 이에 포함돼 대상이 너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계속해 전파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고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는 가처분절차에 의할 경우 소송 절차가 달라 따로따로 심리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언론사, 법원 모두 불편하고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들 소송 절차를 모두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해 병합 제소와 병합 심리를 가능하게 하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소송의 신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을 분리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먼저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마치 진실의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보장, 언론중재위의 중립성ㆍ독립성 및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형법 310조(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면책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이 다소 모호한 언론중재법 5조3항을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정보도청구권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위자료의 고액화에 따른 언론의 부담 감소를 막기 위해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입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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