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반등해 올라갔던 윤석열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6.8%로 2주 연속 하락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3%를, 미디어토마토 지지율에서도 3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지지율 하락에 그간 대선때부터 지지하던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엇때인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지지율 변화.

 
쉽게 말해 20~30대와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돋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3월1주차 때 대구·경북(TK) 지지율이 55.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때 51.1%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1.8%에서 40.7%까지 무려 10%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대구·경북에서 3월1주차 때 63.0%, 3월3주차 때 55.0%로 8.0%포인트 줄었다.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당시 24%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조사에선 17%%까지 하락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20대 지지율이 3월1주차 때 37.9%를 기록한 이후 3월3주차 땐 10%포인트 잏상 하락한 23.3%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35.4%에서 31.3%로 빠졌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한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받혀준 것은 노조와의 전쟁이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건폭’ 등의 단어로 이 정부는 몰아갔다.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 타깃을 잡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전 정부에 갈라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정부는 대놓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주 69시간 유체이탈화법.

 
어쨌든 현재 지지율이 하락하는 주 요인은 69시간 근무제와 한일 관계다. 이미 대선 후보때부터 120시간 근무제를 말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주 69시간이야 우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라 반발이 만만치 않네’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갈라치기를 시도한다. 속칭 MZ세대와 노조세대를 나눈 것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 69시간 추진하고 윤석열이 반대한 줄 알았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권자가 마치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비정상이다.
 

국민 자존심 건들인 결과.

 
그리고 한일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리 서두르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인 우리가 왜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젊은 세대들은 반일이 아니라 반중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민주당이 또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반일’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에 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고개를 숙이냐는 것이다.
 
아.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일본이 사과를 해서 다 받을 필요가 있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맞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또 여러 차례 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위안부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 사과이 내용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동이나, 건방지게 구상권 관련 내용을 일본에 맞춰 발표한 것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또 조사가 들어갈 내용이다. 윤석열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대법원 판결은 왜 엎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 아해소리 -

박정희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일본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대통령이 있었을까.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사과 받아야 할 강제징용 역사는 앞장서서 지웠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일본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윤석열을 칭찬하고, 한국인은 비난을 하자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통령 놀이’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푼 답시고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웠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렇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일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진 역시 이런 말을 한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한마디로 뭐 제대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는 한 마디다.  왜 가해 국가에게 잘못을 묻는데, 왜 피해 국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 미래지향적?. 그것도 과거가 제대로 청산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미래지향적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데 박진이 또 이런 말을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이런 일본이 기존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을 후손들이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윤석열과 박진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 지워진 듯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번 일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일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 기여'(?)가 정말 자발적인지 따질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왜 정부가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박진 등은 불려 다닐 것이고, 언론에 언급될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일본도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