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과 관련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선동자와 극우 유튜버, 가담자 등 전원을 엄정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의 동아줄이었던 국민의힘과 윤상현이 선 긋기에 나섰다. 결국 이들은 범죄자 딱지는 물론 금융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몇몇 유튜버는 벌써 모금을 가장한 ‘구걸’에 나섰다. 이를 이용해 황교안 등도 ‘무료 변론’을 가장한 기금 모금에 나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여러 추측과 음모론도 있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법원을 난입해 창문과 집기를 집어던지고 부순 상황은 진짜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 따위가 구속되는 것이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이를 옹호한 무리들이 사법권에 물리력으로 반항한 것이 초유의 사태다. 항의나 반발하고 싶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무식해서인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향해 테러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보 진영이 판사를 겁박한 일이 있었던가. 

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엄정 대처’에 나섰다. 하나의 난동 사태에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동시에 ‘적’으로 만든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들을 맞서려면 꽤 잘 나가는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날 난입한 (주로 2030이라 한다) 이들이 이들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보니 이들이 손을 내민 곳은 국민의힘과 윤상현 의원이다. 앞서도 한번 썼지만, (윤석열 체포 및 구속 후 극우 및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은? (+윤상현의 배신?)) 윤상현은 폭도들을 직접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이들에게 구세주가 될 것처럼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듯 했지만, 한 발 빼는 수순을 밞고 있다.

한번 보자. 윤상현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잡혀간 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가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경찰에게 말해 훈방 조치시킬 것이란 뉘앙스로 폭도들을 자극했다. 여기에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조사 받고 풀려날 것이다”라며 안심시키며 더 부추기는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나 윤상현은 윤상현이다.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다.

윤사모는 바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너희는 알아서 해라”라는 공지를 띄웠고, 윤상현은 미국 트럼트 취임식 참석차 미국에 도착해 이런 글을 SNS에 남겼다.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20시경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달라 했고,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22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

즉 “난 연행된 학생과 청년들 가족 부탁으로 상황만 알아보고 이야기해준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사모 공지에서 바로 드러난 셈이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SNS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략) 민노총의 불법 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따로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선을 그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같은 행동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말’로는 이들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순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법적인 책임과 금융치료를 겸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은 아래와 같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된다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시위대의 폭력으로 다친 경찰이 많기에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아해소리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가짜’가 난립한 지 오래다. 하다못해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 역시 ‘가짜 대통령’에 가깝다고 하니, 어느 것이 가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온라인에 뜬금없이 ‘가짜 윤석열 표창장’이 등장했다. 어떤 네티즌이 길거리에서 샀다면 인증샷을 올렸다. 이름도 화려하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다. 여기에 당근마켓에서는 광화문 집회 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둘 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상황이면 보통 보수라 위장한 극우단체가 욕을 먹기 마련인데, 진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
•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집회 알바 모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1.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한 네티즌은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이 네티즌이 올인 사진을 보면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상장 발행 날짜는 12월 12일이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

혜택도 어마어마하다. 하단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고 적혀있다. 즉 국가보훈부 예우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은 아래와 같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그런데 돈을 주고 저 표창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어마어마한 상장인 셈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그러나 우린 이런 상장이 만드는 이유를, 팔리는 이유를 봐야 한다. 만드는 사람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팔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대상을 촛불 집회 응원봉 집회를 하는 민주 진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아스팔트 보수, 극우 집회를 하는 이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이나 전광훈을 맹목적으로 믿는 나이 많은 참가자들일 것이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힘들게 참가해서 사기 당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알바 모집?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에서 집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일 올라 왔다는 것이다.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문로1가 알바 –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용모단정한 여학생 구함 두명. 시급 10,030원”

우선 광화문 토요일 집회만 보면 민주 집회인지, 극우 집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신문로 1가, 즉 포시즌스 호텔 앞쪽 한국금융사박물관과 감리교회 앞쪽으로 표기돼 있다. 전광훈과 극우단체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학생 구함 두 명’. 민주 집회에서는 이들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용모단정’하지만 열정적인 여학생이 민주 집회에서는 남성 집회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굳이 시급을 줘가며 알바를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시급이 영 시원찮다)

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집회 알바 모집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데 이 두 내용이 진짜일지도 사실 의심을 해봐야 한다.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과 관련해서 사진과 내용은 저거 하나다. 집회 알바 모집 역시 당근마켓으로 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보 진영 쪽에서 보수 진영 물 먹이려고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전광훈 권성동 윤상현 등의 사람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있었던가.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 역시 그랬던가.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가짜뉴스’ 같은 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극우 집회, 극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시선이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당신들이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해소리 -

국민의힘 윤상현은 말을 잘한다. 문제는 ‘말’만 잘한다. 잘못된 근거를 들이대며 우기기만 하다보니, ‘헛소리’로 들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며 친분 과시하며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손절 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쪼르르 달려가는 곳은 결국 극우 집회를 개최하는 전광훈과 국민에게 손절 당한 윤석열 뿐이다. 이정재는 선을 그었고, 명태균 핸드폰에서는 실명이 거론됐고, 김재섭도 손절했다. 전두환 사위로 살다가 푸르밀 집안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의 현 상황이다.

<목차>

•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손절.
• 김재섭의 손절
• 명태균-윤석열 통화 내용 속 윤상현.
• 결국은 극우 아스팔트 집회 전광훈에게로.

1.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손절.

시작은 윤상현이었다. 2023년 12월 14일 공개된 배우 김승우의 유튜브 채널 ‘김승우WIN’에 출연해 “주량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내가 정우성, 이정재와 술을 마시는데, 폭탄주를 10라운드 정도 가니 이정재가 ‘못 마시겠다’고 했고, 정우성과는 26라운드까지 갔다. 정우성이 술도 잘 마시고, 젊고, 몸도 좋고, 인물도 좋다. 나랑 26라운드를 하고, 러브샷을 하고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하자’하고 나왔다. 그런데 술을 정말 잘 마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는 1년이 지난 지난해 뜬금없이 알려졌다. 그러자 이정재가 인터뷰를 통해 의아함을 표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서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다. 내 기억으로 한 번 정도 (식사 자리가)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사자 30~40명 정도 모인 자리였다. 우리 같이 영화,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반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의원님과 저와 정우성씨가 특별하게 만난 자리가 아니었고 술 먹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상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윤상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습다. 이정재가 “그딴 말 하지 마라”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2. 김재섭의 손절.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한 후,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특히 김재섭의 경우 ‘개혁’ 이미지가 망가졌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재섭의 지역구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기에 더더욱 분위기가 심했다.

이런 가운에 윤상현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나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돼?’라고 물었길래 재섭아,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그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이에 김재섭은 SNS에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고 말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상현 의원님이 중진 의원으로 악화된 민심이랑 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은 김재섭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거짓말로, 혹은 과장해서 말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3. 명태균-윤석열 통화 내용 속 윤상현.

윤석열은 명태균과 전화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진 후, 공관위에서 들고 간 사람으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이 지목됐다. 그러나 윤상현은 “대통령에게 전화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이 녹음 파일을 깠다. 여기서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하더라.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라고 말했고, 명태균은 “박완수 의원과 이준석,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가 윤상현이한테도 (말을) 하고”라고 하자 명태균은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공천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 없었습니다”라고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 이에 윤석열은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상현의 말대로 하면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물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정진석인 줄 알았다”는 등 이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둘 다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국은 극우 아스팔트 집회 전광훈에게로.

윤상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까지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라는 헛소리를 했다.

윤상현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 내란죄 판결이다. 당시 신군부는 윤상현처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범죄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군사반란 주동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윤상현은 이제 쪼르르 전광훈에게 달려가서 큰절 하며 사죄의 말을 했다. 결국 윤상현은 국회가 아닌 극우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천 유권자들 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니라, 내란 수괴와 극우 목사에게만 고개를 숙이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전광훈이 광화문 극우 집회에서 윤석열 보고 나와서 연설하라고 말했다. “쉬시는 김에 편하게” 극우 집회에 참석하라는 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일개 목사가 대통령 오라 가라 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면 전광훈이 손에 쥐고 놀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명태균 휴대폰에서 많은 증거가 쏟아지자, 코너에 몰린 윤상현이 드디어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 극우 집회에서 절까지 하며 자신을 받아주길 간곡하게 요청하는 상황이 일너났다. 생존을 위해 전두환에, 박근혜에, 윤석열에 빌붙어 있다가 이제는 전광훈까지 간 셈이다.

윤상현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과 자유통일당 등이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숨 막히는 제도권을 떠나서 광야로, 광장으로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로운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나왔다. 우선 사죄 인사부터 올리겠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막아내지 못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달라. 죄송하다”며 큰절까지 했다.

결국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시민들 앞에서는 자신의 거짓말과 위선, 불법 행위 옹호 등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자, 결국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고 고개 숙이러 간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전에 황교안을 비롯해 김재원 등은 모두 아스파트 극우들에게 고개 숙이며 그들을 이용하러 혹은 이용당하면서 살아왔다. 그나마 이준석이나 한동훈 같은 당대표가 있을 때는 이들과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우두머리인 (진짜 내란 우두머리로 올라섰지만)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무석인들에게 휘둘리고 전광훈 같은 극우 인사들에게 휘둘리면서 이준서과 한동훈의 ‘극우 손절’은 제대로 이행조차 못했다. 어쩌면 그래서 내쳐졌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윤석열 같은 내란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윤상현이 재빨리 그들에게 고개 숙이며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권성동이나 권영세의 포지션이다. 나름 원내대표, 비대위장을 맡고 있는 이들 둘이 윤상현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이준석이나 한동훈 때와 다른 태도다.

지난해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을 한 김재원에게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전광훈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윤상현 같은 이들의 행태에는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모양새다.

어쩌면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전광훈과 극우 세력들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려 하는 것 같다.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나저나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어떻게 처신할까. 맨날 말은 '당당하게'라고 하는데 자기 관저에서 쫄보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혹자는 경찰에게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들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쫄보라 끝까지 버티다가 뒷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안 보이게 끌려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