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지지율을 보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고,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 것이란 희망을 갖는다. 한심한 생각이다. 하지만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탄핵 반대 집회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한다. 역시 한심한 분석이다.

우선 최근 윤석열 지지율 추세를 보자. 실상 이 시점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조사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대통령으로서 뭘 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비상계엄이나 발동시켜 경제는 물론 국가적 위신까지 추락시키고 현재도 구치소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윤석열을 향한 지지율 조사가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 혹은 현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여론조사회사 공정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51%가 나왔다. 그리고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46.8%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이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파면이 55%, 직무 복귀가 40%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인용이 51.4% 기각이 46.9%로 나왔다.

물론 조사 방식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다. 특히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에는 △문형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논란 인지 여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배치한 후 마지막에 윤 대통령 지지를 물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야당 지지층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뿐만 아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도 참가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대구에서 5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기도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극우 집단의 주최와 이를 옹호하는 대구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탄핵 찬성 집회 숫자는 불과 몇 백에서 몇 천명인데, 자신들은 몇 천에서 몇 만명으로 숫자에서 압도한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며,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전광훈이 또다시 극우적 성향으로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극우 혹은 극보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이다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럼 윤석열 지지율 상승과 이 같은 극우 집회 참가자 증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이 두 부분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극우 혹은 국민의힘 사람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분석을 한심하다고한 이유는 이렇다.

원래 세가 결집 되는 현상은 급한 쪽에서 하게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집단은 굳이 세를 결집하려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보수나 아스팔트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현재 다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야 한다. 다른 사법기관은 물론 검찰도 압박해야 한다. 잇따라 나오는 증인들을 협박해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협박해야 한다. 본인들이 볼 때도 현재 윤석열의 죄는 뚜렷하다. 이를 여론전으로 뒤집어야 한다. 매우 급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진보나 상식적인 이들은 급할 이유가 없다. 이들이 급했던 상황은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및 구속시키는 과정까지다. 이는 국민의힘이 처음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 등 영남권 제외) 각 지역에서 비난을 강하게 받은 상황을 보면 안다. 이후 두 번째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여의도에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상황을 보며 안다.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급했던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쩌나, 윤석열이 끝까지 자기 관저에서 김건희와 함께 버티면 어쩌나, 권성동이나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제대로 방해를 하면 어쩌나 등등에 조바심이 나서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극우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니다. ‘설마 국민의힘이 있고 8표가 모자른데 탄핵 되겠어?’라는 느긋함이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황당한 말과 증인들의 증언으로 조급한 상황이 됐다. 여론전으로 밀고 가야 한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결집하는 쪽이 우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총선 전 온갖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결과는 야당 우세로 끝났다.

현 시점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든 아스팔트에서 전광훈과 전한길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이 호응하든 ‘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마치 국민의 실제 목소리라 해석하는 이들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 아해소리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12표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공석인 3명은 국민의힘이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황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헌재 때 의견 혹은 주요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노동법 전문가…인사청문회 당시 주식 보유 논란.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의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를 연구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 19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다.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고,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판사는 부업”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야 4당 모두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는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다.

2. 헌법재판관으로 낸 의견.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같이 임용되었기에 내용이 거의 같으나, 문형배 재판관과 다른 의견을 낸 부분도 보인다.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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