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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사실 '반값 등록금'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치킨도 오고 시민들의 물도 건네졌다.

경찰이 이들을 연행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로를 점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달랐다. 대학생 수를 훨씬 상회하는 경찰들이 인도를 점거하고 있어서, 사실 지나가던 시민들 조차 도로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막고 있으니,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던 대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몰아낸 후에, 그 결과를 묻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셈이다.

언론들도 사실 이 중간 상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냥 '도로를 점거하고'를 강조했다.  조선의 경우 기사의 리드문이 이렇다. 여전히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불법 시위하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20여명이 경찰에 4일 연행됐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3차 해산 명령에 불응해 불법 집회를 벌인 대학생 20여명을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시위대와 경찰 일부는 부상을 당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연행되어 가는 학생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부상당한 학생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응급조치라니.

게다가 이번 집회에 물타기까지 그 짧은 기사에서 시도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과 시민 1000여명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7일째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대학생 다 죽는다.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돈 걱정없이 공부하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다. ‘촛불아 모여라. 이명박 대통령 심판하자’ ‘반값등록금 사기치는 이명박 OUT’이라는 정치 구호도 등장했다.


정치 구호. 즉 마치 순수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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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블로그에서 강조했지만 난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상식이 있는 어르신들을 존경한다. 과거의 상식대로 단순히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로 바뀌었다고 난 판단하고 있다. (관련 글 '군복입은 미친 어르신들의 '테러'에 관대한 대한민국' )

그런데 최근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대법원장 공관을 찾아 이틀째 항의 집회를 하는 이들을 보면 또다시 이 어르신들의 모습에 대해 실망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개척청년당 등으로 이름 붙힌 수구 보수단체들의 모습들이 현 정부와 검찰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이렇게까지 흥분시키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조중동. 이들은 PD수첩과 촛불집회 주동자들에게 무한한 한이 서려있을 것이다. 촛불집회 당시 이들은 회사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음은 물론 신분을 숨기고 취재를 했어야 했다. 일부 직원들은 조기 퇴근까지 했다.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과거 진보 정부였을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를 기사로 내보내던 매체들이 저웁가 바뀌었다고 하여 찬양 일색으로 변절한 까딹이다. 진실에 대한 접근이 아닌 정부 눈치보기 처세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조중동이  PD 수첩 무죄 판결에 얼마나 화가 났을 것인가. 판사의 얼굴을 계속 기재하며 마치 "보수단체여 이들을 공격하라"라고 강조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물론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22일도 무려 2개의 2면을 할애해 법원과 PD수첩을 공격하고 나섰지만, 보수단체들의 폭력행위와는 선을 그을 생각으로 기자수첩에 '시위 표적된 사법부,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라고 은근슬쩍 발을 뺐다. 그런데 정말 은근슬쩍이다. 딱 한 줄만 제대로 '폭력 안된다'는 글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빨간 글자)

정지섭 기자는 이 칼럼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권모(71)씨는 "뒤늦게 대법원장 승용차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던진 것 같다"면서도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는 말투였다. "판사 두어명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죄송하다. 내 부하 잘못이다'고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사법부 독립' 운운한다는게 말이 돼요?""라고 참가자의 말은 인용한 뒤 "논란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집중 성토에 나선 시위대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몸소 겪으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어른들이다. 엄동설한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몸싸움을 벌인 것도 나라 걱정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동기'가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법질서 파괴행위가 설득력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건 PD수첩이 촉발시킨 촛불시위의 끝을 봐도 알 수 있다"고 글을 썼다.

본인이 쓰면서도 많이 민망했을 것이다. 비판을 하고 싶은데 눈치를 봐야한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의 우국충정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나라 걱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 그러면서 한번 더 PD수첩과 촛불집회를 씹어주는 센스를 잊지 않는다.

(한가지 칼럼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정 기자가 멘트는 참 잘 땄다. "판사 두어명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 대통령 한명이 나라 뒤집어 놓는 꼴은 이들에게 안 보이는 걸까. 부자들을 위한 나라를 위해 서민 죽이고 강 파는 삽질하고 약속 뒤집고 거짓말 늘어놓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대통령 한명이 나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정 기자가 '한 줄' 말한 것처럼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안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조중동 제목만 보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100% 폭력 저지르고 싶다. 조중동을 보시는 어르신들 입장이 여기서 십분 이해된다.


 

조선

"法상식 벗어난,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
"핵심 5가지 허위보도" 高法 판결, 地法이 108도 뒤집었다
"MBC가 사과 정정보도한 사안에도 "다소 과장됐을 뿐…"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도 "무죄"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
"편향 판사 탄핵소추 청원운동"
제작진 "정치 검사 거짓말 드러난 판결"
"상급심 가면 진실 밝혀질 것"
똑같은 사안 놓고 판사따라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
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광우병대책회의 "언론자유 보장한 상식적 판결"
언론·시민단체 "오늘은 공영방송 사망 선고일"
사라지는 광우병 갖고 이 난리인가
변호사 대신 '부적'이 필요한 시대
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젊은 판사 눈치 보느라 주요사건도 제비뽑기식 배당
법원 내부서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목소리

중앙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 불안"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법원 "과정 있지만 사실과 맞아" 검찰 "왜곡 분명한데 판단 안 해"
"판사 개인 잣대로…참 기가 막힌다"
MBC 전 책임PD "제작진, 고맙고 자랑스럽다"
"결론 내놓고 짜맞춘 것 판사 고소하고픈 마음"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동아

법원 "광우병 보도 전부 무죄" 검찰총장 "납득못할 판결 국민불안"
고법은 "상당부분 허위보도"…지법은 "다소 과장됐을 뿐"
"거짓말로 국민 선동했는데 악의 없었다고?"
강기갑-전교조 이은 '판결 쇼크'…檢 "법원, 상식도 안통해"
"제작진도 허위 인정했는데 법원이 아니라니…"
조능희 당시 PD "권력비판 노력했다"
靑 "침묵으로 답변 대신하겠다"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



대단하지 않은가. 사법부 판단에 많은 국민이 불안하다는데 누가 그런데 묻고 싶다. 판사 한사람의 편향적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부 개혁 문제로 제기했어야 했다. 그동안 군사정권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조용하던 수구세력이 자기 뜻대로 안되자, 해묵은 이야기를 꺼낸다. 제작진이 허위를 인정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법원 역시 일부 내용에는 문제가 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언론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봤다.

촛불집회때 된통 혼난 것은 이해한다. 잘못이 있으면 혼나야 한다. 그런데 그 혼나는 것에 대한 화풀이를 어거지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조금 지각있는 행동을 하라고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것이 조중동이 그나마 반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지만, 실행 여부는 극히 낮아 보인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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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봉하마을 직접 조문 계획이 무산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언론을 통해 "충분한 애도의 뜻과 진정성이 전달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 봉하마을을 찾으려 계획했던 시점과 사정이 달라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서도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직간접적으로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의 조문은 정부 대표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역사박물관을 찾거나 경복궁에서 열리는 영결식에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같은 결과에서 대해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인즉, MB가 봉하를 찾는 순간, 어떠한 형태로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에게 실(失)이 되면 되었지 득(得)이 될리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MB가 봉하를 찾았을 때 노사모를 비롯해 봉하마을 주민들, 지지자들이 거센 항의 표시를 하고 이에 경호원들이나 경찰들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비난의 화살은 MB측이 아닌 노 전 대통령측이 받게 된다. 비록 많은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조문하러 오는데, 물리적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면 포용력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고 노 전 대통령의 과열 지지자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구 언론들이나 한나라당이 자기들은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늘 반대쪽에 잣대를 들이대는 '순수성'이 여기서 또한번 거론되어 역풍이 될 수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수구언론들과 정부, 경찰은 수십, 수백만명의 '뜻'은 마치 버려진 쓰레기만도 취급안하며, 몇몇 흥분한 시민들의 폭력만 열심히 부각시켜 '촛불집회=폭력집회'라는 등식을 기여코 만들어 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위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MB가 봉하를 내려간다는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굳이 가서 조문을 한다면 그 자체는 인정하겠지만, 정치 보복을 '그따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 아해소리 -

PS.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MB의 얍삽한 사진을 배치한 것에 대해 '너무 의도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네요. 네 의도적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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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첫째는 이제는 이명박을 욕한다고 해서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과 달리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정권이 아니기에, 이미 덕지덕지 썩은 딱지가 들어앉은 정권이기에 욕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고, 욕을 들어먹는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비교로 얼마전 성폭력 사태로 지도부가 사퇴한 민주노총에게 언론과 여론은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진보진영'이라는 말을 붙혔다. 물론 성폭행 등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여러가지 폭행을 저지르고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 기만하는데도 이들은 '양심'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어떤 욕도 안 먹힌다.

두번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무덤덤하다는 것이다. 이게 반응이나 변화가 있어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는데, 아예 반응이 없다. 귀를 틀어막고 그냥 잘못된 길 걸어가고 국민에게 고통 주면서, 이에 대해 "길 좀 제대로 걸어라"라는 말을 해도 싹 무시한다. 그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가식적인 사과와 잠깐 물러난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면 다 때려잡는다. 대통령은 촛불의 진심을 이해한다고 거짓 떨고, 그 밑의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참가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다.

이명박에 대한 대화 내내 이런 분위기가 흘렀다. 문제는 사적인 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인 영역인 언론과 여론의 말 역시도 여전히 정권과 여당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대충 얼버부리고, 때려잡고 협박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구속시키면 된단은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쓰니 정말 5공이다)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미네르바는 자기 의견 올려 구속당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자기 아이디어로 대국민서비스를 해야하는 경찰을 협박했는데도 사직 수준에서 그쳤다. (정말 국민들이 개인 아이디어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학자가 글을 쓰자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달라는 반협박을 했다. (경향신문 인용 : 우석훈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퇴임할 즈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박정희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댓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었고, 향후 미래 자손인 현 우리들에게 희한한 사회 구조와 얄팍한 경제 논리, 그리고 풍성하지 못한 정신세계를 안겨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설사 2~3년 뒤 이명박이 경제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난 이명박이란 인물에 대해 그리 호평을 주지 못할 듯 싶다. 그 2~3년 동안 죽어간, 고통받는, 움츠려들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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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예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이 아닌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봤다. 연예인 본인보다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 그 연예인의 이름으로 올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 (2008년 5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전에 유인촌 장관에 대해 '삽질하지 말라'(유인촌 "쇠고기 반대글, 연예인이 직접 안써"…삽질은 양촌리에서만)  고 말한 적이 있다. 연예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직접 글을 게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 아해의 입장에서는 당시 유 장관의 말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조차 의아해했다. 그런데 그 의아함이 풀렸다. 저 '파악된다'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 장관이 어떤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실무진들의 사상이 '삐딱'하면 그들에 의해 정보를 받은 장관 역시 딴 길로 가게 된다. (뭐 그렇다고 유 장관이 제대로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과거를 손쉽게 뒤집으니 말이다)

며칠 전 모 신인그룹이 문광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그 신인그룹과 상을 주는 차관 뿐만 아니라 그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대표, 문광부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신인그룹에게 상을 주는 자리라면 응당 그에 대한 이야기만 오가는 정도에서 끝냈어야 했다. 그런데 참석자에 따르면 사무관급의 한 문광부 직원이 해당 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과거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0000 기획사는 반정부적이죠?"라는 말을 건넸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거론한 것이다.

해당 기획사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공연을 한 것은 문화연대가 문화 소외지역에서 하는 일종의 공연"이라며 "공연을 한 것을 가지고 기획사가 반정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여기서 문광부 직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혹자는 "한 명이 그렇게 말한 것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촛불집회'에 관한 토론 자리도 아니고 신인 그룹에서 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기획사가 반정부적'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또한 문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당시 공연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이뤄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촛불집회 참여는 반정부적"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자체도 한심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통제 밖에 모르니 그 밑의 공무원들도 통제하고 간섭하고, 반대 여론에 조금이라도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는 그 옳고그름의 여부를 떠나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촛불이 너무 쉽게 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쇠고기가 아니라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를 향해 한번 더 들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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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곧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뉴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매경은 24일 다음에 공문을 보내 8월 1일부터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했고, 한경은 아직 중단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물론 이들의 결정에는 '촛불시위'로 인해 조중동이 뉴스 공급을 중단한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매경과 한경이 그동안 잘 우려먹었던 '다음 검색어 따라잡기'용 찌라시 기사들의 남발을 더이상 안보게 되어, 이들의 결정이 반갑다.

[관련 내용]

2008/05/08 - [미디어 끄적이기] - 매일경제 '쓰레기질'에 날짜는 '미친 질'
2008/03/18 - [미디어 끄적이기] - 포털 검색어는 '오보'도 당당하게 만든다.
2008/03/09 - [미디어 끄적이기] - '언론사닷컴의 화려한 행진, 매경인터넷 3위'…뻔뻔함? 무지함?
2008/03/09 - [미디어 끄적이기] - 검색어 목매달고 서로 담합하고…뉴스와 의견은 이제 블로그에서?
2008/02/28 - [미디어 끄적이기] - 일간지 빠진 검색어 장사에 '뒷북 쓰레기들' 난리.
2007/05/26 - [미디어 끄적이기] - 피천득 선생님 타계와 모신문사 그리고 찌라시 언론들.

물론 이들이 웹크롤링 등으로 '검색어 따라잡기 찌라시 제왕' 자리를 놓고 싸우는 SSTV,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리뷰스타, 맥스무비, 데일리서프, 아이비타임즈 등과의 경쟁에서 그동안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에는 나름 하루에서 몇 건씩 쓰면 트래픽이 유발되었는데, 자신들보다 더 설쳐대는 '놈'들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물론 이들과는 네이버에서도 경쟁해야 한다)

물론 일면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트래픽보다 다음이 적기에 '네이버 검색어'에만 몰두할 법도 하다.

아무튼 한 곳에서나마 '찌라시 행태'를 안보아도 된다는 점에 나름 매경과 한경의 결정을 환영한다.

- 아해소리 -

PS. 매경과 한경에 괜찮은 기자들도 많은데, '디지털뉴스팀'때문에 욕 다 먹는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는 인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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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개인적으로 아는 어르신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다들 나이가 있으신지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 분들은 모두 "이명박이가 능력은 좋은데 때를 잘못 타고 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동맹을 새롭게 해야 하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들다"라고 말하셨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반박하고 싶기도 했지만 약간의 술이 오가는 자리에서 굳이 언쟁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다.

지금은 상황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실정의 결과다.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더불어 제대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과거 군사정부때의 '밀실 정치'식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미 개방과 공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폐쇄와 담합의 사고로 일관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일면 국제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명박의 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바깥 동네가 불안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바깥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으면 일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거꾸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신 공안정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들 탓으로 돌린다.

"경제가 살려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때문에 촛불을 내려놓고 모두 일터로 돌아가 주세요"

국가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에 떨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불안한 모습으로 일하라고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해대는 것이다.

우리는 아쉽게도 현명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뽑은 탓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았더니, 경제마저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국민에게 1% 불안한 마음이 커다란 나비효과를 일으켜 경제에 100%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오로지 경제라는 한 카테고리만 고민하고 키우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무시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지금 상황은 힘들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가 정말 아쉽고 슬프지만 정답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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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등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사용안했던 최루탄을 이명박 정부가 10년만에 다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어느 블로거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30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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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담화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아있던 1%의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참았다고 한다. 그럼 그전에 물대포와 시위참가자들의 군홧발로 밟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말은 수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소수로 치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이전에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길거리에 나오는 것인가. 즉 온 국민이 다 나와서 촛불을 들어야지 그때서야 말을 듣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옳은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

미국 라이스가 방문해 "민주주의는 시끄러야 한다"고 말하자, 그 시끄러움이 단순한 민주주의 표출이라고만 치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협상하는 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같다.

국민은 왼쪽 길이 불안하니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왼쪽 길만 강조한다. 국민은 다시 말한다.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수십차례 촛불을 들고 수십, 수백만명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귀를 막고 왼쪽 길만 말한다. 조용히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은 무시해도 지치면 들어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눈마저 감는다. 답답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움직였다. 그때서야 한 쪽 귀를 열고 사과하는 척하며 다른 한 쪽으로 (이미 사권력이 되어버린) 공권력으로 국민을 밟는다. 그리고 말한다. "폭력성으로 변한 촛불집회에 우리는 인내하며 또 인내했다. 이제는 엄단하겠다". 인내하며 국민과 대화하길 바랬던 국민들은 끝내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는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지켜봤다고 한다.

오늘 대국민담화는 "이제 국민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새삼 10년만에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 수족은 방송사 및 방송관계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에 정해진 절차는 무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인터넷은 통제해 국민 여론은 일단 막겠다고 애를 쓰고 (아프리카 대표 구속 및 미디어다음 세무조사, 댓글 삭제 요청 및 네이버 평정 발언) 촛불을 든 국민은 '소수 폭도' '사탄' '경제를 망치는 이들'로 치부하며 일단 발로 밟는다. (그러면서 전의경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사지로 내보내 국민들간의 피를 보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면서 말이다) 삽질하던 문화계 수장은 법 무시하고 산하 부하들 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촛불집회 관련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말해놓고 "오해다"라고 '오해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고,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또 걸리면 '4대강 영역 정리'라고 말만 바꾼다. 1,2,3,4번 문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니, 5,6,7,8번 문제에 대해서만 그것도 틀린 답만 내놓는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리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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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전 22일만 해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던 이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이미 촛불이 꺼졌고 정부측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상 더 끌다가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절실했을 것이다. 한총리가 고위당정회의에서 "국가간 관계에서 합의사항 준수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말이 국제사회지, 직접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다.

문제는 첫번째이다.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나서 현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적절하게 했을까싶다는 것이다. 폭력·비폭력 문제 등의 논란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심에 대해 '고시 강행'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는가 의문이 앞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관보게재를 늦추면 의혹이 진실이 되고 정국은 오도된 정보에 의해 춤출 수 있다"며 "따라서 이면합의가 없고 숨기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즉각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추가합의문 전문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 결과에 호응하는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후속대책이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0%'의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99%'의 수준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바란다. 때문에 촛불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언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은 '100%'에 얼추 접근했다는 '어거지' 주장 뿐이다.

그럼 이제 정말 국민의 촛불이 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꿨다는 국민들의 '학습효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그 초에 불을 붙힐 계기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정부 여당은 다시 붙혀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초를 손에 들고 잠시 내리고 있는 상황을 '촛불'이 꺼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초는 얼마든지 다시 허리를 거쳐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 자체를 손에 내려놓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초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순 세력'으로 다시 몰아가려 한다.

이번 '쇠고기' 정국이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 정국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안에 갇힌 채로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다.

- 아해소리 -

ps. 내 눈에는 공영 방송 지키기 등 촛불이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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