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34쪽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장청구서에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이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유동규에게 김만배가 "남들은 천화동인 1이 다 네 걸로 알아"라고 말하자 유동규가 "비밀이 지켜졌어야죠"라는 등의 대화가 나온다. 

이재명은 이 보도를 기반으로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천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미 주범을 이재명으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발표하고,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일테고)  

뭐 이들의 생각처럼 진짜로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자금(지방선거, 대선)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재명=범인”을 지목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최대 근거는 그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당연히 민간업지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도움을 줬을테고, 그것은 공짜로 해줄 리 만무하다는 거다. 

자 이건 추정이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의 주장에 기인한다. 즉 이들이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에 기인했고,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정진상이 받은 돈은 이재명을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억을 아들이 받은 곽상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 나이에 퇴직금 50억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건지.)

지난 대선 때부터 털었는데도 현재까지 ‘증거’는 없다. 오로지 저들의 진술 뿐이고, 그 진술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뉴스타파는 저신들의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정진상 영장청구서 속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3인 공동소유’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폭 교체된 후 유동규와 남욱이 진술을 뒤바꾸면서 그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남욱·유동규 측과 김만배·정영학 측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 핵심 증거라고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직을 이용해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추정’과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하고, 일방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과 이를 바라보는 진영 지지자들이다.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늘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을 만들어 “기소=범죄자”의 등식을 만들었다. 대법에 가서 무죄가 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매번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 수사는 끝까지 가되, 어느 한 쪽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아프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기만했으니 말이다. 

- 아해소리 -

윤석열이 11일부터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했다. 뭐 이유는 뻔하다. 지난 번 “이 XX"와 ”바이든 쪽팔려서“를 보도했다는 이유다. 당시 전 국민 ‘청력 검사’를 하게 하게 한 것은 본인인데, MBC만 주구장창 욕하더니 급기야, ”너 나랑 같이 못가“를 선언한 거다. (이게 대통령이라니 쪽팔리다)

(오늘 10시 40분 기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번 상황과 관련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단다.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 단체로 취재 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명서 등만 발표한 후 일정은 그대로 따라갈지)

기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 묻자 윤석열이 한 말이 가관이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에게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

자신이 외교적 실수를 해놓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음) 그것을 지적한 언론에 대해서 삐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국익’이라는 말은 한번 보자.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뻘짓하는 것을 지적한 것인 국익을 해하는 것인가.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듯 싶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이 과거에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자. 사실 윤석열의 언론관은 그냥 검사 때 수준에서 멈춰있다. 자신이 말하면 받아쓰기를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비판 나오면 바로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 말이다. 즉 여전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종종 자신은 마치 언론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이후, 어떤 뻘 말을 했는지 오랜만에 다시 상기 시켜 보자.

일단 2021년 SNS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 보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다.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

아 언론중재법에 대해 윤석열을 잘 모르는 듯 싶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 멋지지 않은가.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사로 보자.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말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제보자를 겨냥해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를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독립언론매체와 지역언론사에 대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27일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한 오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팀은 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터넷 매체는 취급 안한다고 선언하고, 이후에도 지방 언론들 무시했다. 그리고 자기 지적한 언론들은 모두 법적 책임 묻겠다고 나섰다. 사실 윤석열 눈에는 조중동문매한(조선, 중앙, 동아, 문화, 매경, 한경) 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에게 언론 자유란 "내 기사를 잘 써주는 매체"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자유다.

이런 일은 향후에도 자주 일어날 듯 싶다. 아무튼 MBC와 현 정권의 싸움, 앞으로도 볼만 할 거다. ‘대통령 놀이’를 하는 사람이 “내가 노느데 왜 방해해”를 외치는 동안 MBC가 그 방해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 아해소리 -

ps. 윤석열 사진은 가급적 안 올리려 했지만, 윤석열 행동 지적하면서 다른 사진 올리기도 원.

원래 다른 이의 글을, 특히 기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일은 지양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좋은 내용이나 공감되는 글이라면 한번 더 공유할 차원에서 올리기도 했다.

아래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실장의 글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된 후에도 그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외치는데, 구체성이 약했고 김건희와 장모와 관련된 일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는 저 말조차 의심케 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더더욱 이런 경향이 짙어졌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로지 자신이 근무할 공간인 대통령실과 살 공간이 관저 꾸미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등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정권교체’ 차원에서 윤석열을 찍었지, 윤석열을 믿어서 찍은 것이 아니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불량품을 내놓고 정권교체 구호를 외친 국민의 힘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룬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다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 생존의 문제는 6개월 만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어느 이들은 ‘추락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는 중이라 ‘추락하고 있다’가 맞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김건희와 그 장모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무능은 고집을 낳고, 그 고집이 왜 발생했는지를 사람들이 찾다보니 나온 결론이다.

그 정점은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다. 대응 방법도 문제지만,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시선도 공감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능 그 자체를 보여줬다. 애초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었고, 준비도 안됐으며,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경력도 없기에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사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오로지 검사의 경험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하고 책임자를 질책한다. 자신의 그 정점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자’라는 목표 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한국을 만들자’가 없으니 생기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눈에는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김건희와 함께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김민아 논설실장이 잘 짚어줬다.

[김민아 칼럼]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했다. 추모법회, 추모예배, 추모미사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1주일 동안 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김호·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 따르면, 좋은 사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감표명(“안타깝다”), 책임 인정(“제가 실수를 저질렀다”), 원인 설명(“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상·해결책 제시(“이렇게 대가를 치르겠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첫 번째만 있을 뿐, 나머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 회의에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는 이미 일어났다. 시민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묘한 언술로 피해갔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만 자기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쯤 되면 <책임회피의 기술> 같은 책을 펴내도 될 수준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물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늑장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무적 책임부터 묻는 게 순리다. 경찰이 ‘셀프 수사’로 ‘하늘 같은’ 청장과 서울청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행정안전부·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난대응체계의 오판과 과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날 회의엔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참석했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이들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적었다.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오랫동안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탄핵당한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게도 포부는 있었다.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같은 (어처구니는 없지만) 대역사를 꿈꿨고, 박근혜는 (역시 어처구니없으나)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를 재현하고자 했다. 윤 대통령에겐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취임 후 자유를 외치긴 했으나 내용 없는 동어반복이었다.

이제는 안다. ‘윤석열의 세상’에서 심오한 무엇인가 찾으려는 시도의 허망함을. 윤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권한·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지 못한 듯하다.

이번 재난은 리더십의 재난이다. 슬프게도, 리더십의 재난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시민은 윤석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극한직업’이 될 것을 예감했다. 윤 대통령은 물난리로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말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했다. 윤석열의 세상에는 공감이 없다.

지난 4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갔다. 폴리스라인 너머는 적막했다. 청년들이 국화를 바치고 엄마와 아빠, 딸이 묵념을 했다. 외국인 여성이 눈물 흘리자 한국인 연인이 손을 잡았다. 기시감이 들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 모습이다. 다녀온 뒤 ‘진도에 정부는 없었다’란 글을 썼다. 이번 참사에서도 정부는 ‘없었’다. 없었을 뿐 아니라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정부의 부재를 넘어 정부의 오만·나태·부정직을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비통 코스프레’를 멈추고 현실을 직면할 때까지.

- 아해소리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일단 기사 한줄 보자.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있었던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7분 센터를 떠나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119신고에 대한 조치와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핼러윈 대비 소방안전대책과 참사 당일 실제 근무 내용 등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미 시민들이 올린 다양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 또 언론 브리핑 때도 최서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 국민이 봤다.

물론 책임은 따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입건까지 갈 일인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이 경찰 특수본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다. 누구 말 대로 선을 넘었다.

오히려 이들을 지휘 통솔하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경찰만 쥐어짜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소방서장은 입건이라니.

참고로 지난 2021년 7월 최성범 서장이 취임할 때의 기사.

용산소방서는 1일 제50대 최성범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성범 서장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총괄팀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청렴윤리팀장과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소방행정 기획력과 현장대응 능력을 두루 갖췄다.

최 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부서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며 관내 취약시설과 생활치료시설 대응책을 살피는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가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단 시작은 조선일보였다. 뭐 길게 기사를 썼지만, 조선일보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요약해 말하면.

“문재인이 매월 들어가는 250만원 정도의 ‘개 관리비’와 관련해 현 정부가 예산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측이 ‘그럼 도로 데려가라’라는 뜻을 밝혔다”

즉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내려간 풍산개 2마리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인 다운이 세 마리 키우는 250만원이 아까워서 현 정부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쪼잔하며, 반려인들이 분노할 상황으로 만들었다. 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반박 내용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 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

여기에 기가 죽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아니다. 바로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조선일보가 짜고 치는 언론플레이를 선보였을까, 아니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측이 250만원 때문에 현 정부에게 풍산개를 가져가라 했을까.

우선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면 풍산개를 두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논의 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 ‘250만원 때문에 문재인이 풍산개를 버린다’는 프레임만 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실은 가볍게 뒤로 빠진다. “우린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 측 반박은 구체적이다. 물론 이게 맞을수도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린 무관하고,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만 말하는 대통령실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신뢰가 갈까.

어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조선일보와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예인 가십 같은 내용을 툭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뻔한 언론플레이 수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군.

- 아해소리 -

한국 해군 장병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의 국제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에 참석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우리 젊은 군인들에게, 이순신의 후예를 자청하는 젊은 군인들에게 과거사를 다시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욱일기를 향해 경례를 하게 만들었다.

우리 해군이 파견한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 승조원들이 갑판에 도열해 욱일기 모양의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한 일본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다.

이번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한 것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한국 해군을) 초청했다”며 ”한국은 일본을 배려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한국식 이름을 딴 함정(군수지원함 독도함을 지칭)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즉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는 셈이다.

이렇게 일본이 당당한 이유가 있다. 국민과 야당이 “욱일기에 경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속칭 보수들이라 칭하는 이들과 국방부, 여당은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며 일본 측 대변인을 자처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한 종류다”라며 욱일기라 말하고 있다. 어이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석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서 속칭 보수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였던 2002년에도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했다. 당시에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보냈다. 또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열한 전례가 있다”

그 당시 상황과 역사를 무시하고 그냥 ‘욱일기’ ‘한국 해군 경례’를 ‘김대중 정부’와 연결시켜 “야 민주당 너네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되잖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때는 일본과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바로 김대중-오부치 성명‘이다. 이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김대중)이다.

물론 이는 이전에 상식이 있는 한일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3년 ‘고노 담화’((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 개입하고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공식 성명), 1995년 무라야마 담화(당시 일본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식민지배를 사과한 최초의 성명) 이후 일본 총리와 내각은 이 기조를 유지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2002년 관함식이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이후에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이거다.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정부 차원에서 언급됐고, 한국 역시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합의가 됐다. 그래서 양국의 군함식을 서로 인정했고, 일시적이나마 욱일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날카롭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베부터다 아베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2012년 아베 2기 정부 부터는 이런 이전 정부의 공식 견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국 지난 지난해에 ‘종군위안부’의 호칭에서 ‘종군’을 삭제했다.

즉 일본은 아베 집권부터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한 것에 대해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아베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어이없이 체결한 한일위안부 합의를 들이밀고 있다. 즉 자신들은 이전 정부가 ‘사죄’한 내용은 부인하고, 이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굴욕적인 합의를 이행하라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후 드러난 일본 정부의 잘못도 덮어가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때문에 ‘과거를 부인하는’ 일본과 협상은 없었다. 욱일기가 다시 ‘일제 강점기의 시대의 욱일기’로 돌아갔는데, 한국이 이를 2002년 김대중-오부치 성명을 바탕으로 변한 욱일기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과연 한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분노했을까. 독도에 대해 계속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아베가 그간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안 국민들이 이번 군함식 참석과 욱일기에 대한 경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간과한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보수라 지칭되는 사람들의 “2002년 군함식” 언급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실질적으로 원했고, 추진했던 수많은 ‘참된 지도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저 경례를 한 장병들의 시정은 어떨까.

- 아해소리 -

여론조사는 흐름이다. 30% 지지를 받던 이가 29%로 떨어진 것과, 40%의 지지를 받은 이가 30%로 떨어진 것을 보면 후자가 지지율이 더 높지만 위험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혹은 여론조사회사에서 공표하는 다수의 윤석열 지지율 조사도 수치보다는 흐름이 중요하다. 계단식으로 꾸준히 떨어졌는데, 어느 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쪽은 “방어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느 쪽은 “올라갈 힘이 다 떨어졌다”고 평가한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대략 30% 전후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매체에서 조사하는 경우 30% 중반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보통 30% 전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그래도 가장 신뢰를 받고,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한국갤럽을 보자.

<한국 갤럽>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조사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3%

긍정 이유 (응답률 순위 3위까지): 모름/응답거절(17%), 열심히 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공정/정의/원칙(7%)

부정 이유 (응답률 순위 4위까지) :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 모릅/응답 거절(11%), 전반적으로 잘못(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재미있는 점은 지지 내용이다. 흐름도 흐름이지만, 지지 내용을 보면 도대체 지지하는 이들은 ‘뉴스를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갤럽을 보자. 몇 주부터 계속 저 모양이다. 자산이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그냥 “열심히 한다. 잘한다” 수준이다.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인가. 그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실 옮기는데 수백억 수천억씩 사용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외교로 욕 먹고, 경제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여기에 검찰 전진 배치 인사와 아직도 내각조차 꾸리지 못했으며, 김건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공정과 정의, 원칙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간혹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적의’가 들어갈 경우다. 윤석열을 지지한 이들 중 적잖은 이들이 “문재인이 싫어서” “이재명이 되는 것을 보기 싫어서”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해야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없다. 잘 해도 또 그만큼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정권교체가 된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몇 번 언급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아버지가 싫다고 옆집 건달 양아치를 불러다고 아버지 쫓아낸 격이다. 아버지는 쫓아냈으니 심정적으로는 시원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달이 현재 깽판을 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내가 불렀으니 나도 책임이 있으니, 누가 “너 왜 그 깡패 불렀어?” 물어보면 원론적인 대답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 하잖아. 열심히 하잖아” 이런 대답을. 혹은 그냥 질문에 답 안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가 돈도 잘 벌어오고, 흥정도 잘하고, 내 자식은 아니지만, 밉든 안 밉든 품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이 건달이 하는 일은 자기가 쫓아낸 이들의 아버지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 하고, 그게 잡히면 “거봐 내가 낫잖아” 하는 식이다. 같이 데리고 온 건달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런 훌륭한 삼촌들 데리고 온 적 있어?”라고 말만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것은 이미 100일도 안되어 드러났다. 그렇다고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은 아니다. 게다가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니 하야도 안 할 것이다. 김건희가 “내가 권력 잡으면”이라고 준비했고,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쉽게 놓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놓고 싶어도 김건희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김건희의 권력욕이 이걸 허락할까 싶다)

사람 심정이 그렇다. 쭉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면 안심이 된다. 주식을 하는 이들 심정이랄까. 흐름은 하향세인데, 오늘 반짝 올랐다고 기뻐서 희망을 갖는다 지금 윤석열이 그런 듯 싶다. 내용이 아닌 단 1% 상승에 기뻐할 모습이 선하다.

- 아해소리 -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국가도 무한 책임이지만 개인도 무한 책임이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막지 못해 놓고"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을 문제 삼는 아유를 모르겠다“

->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든 가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당신이 사고를 당한다면 당신이 거기 가는 것을 막지 못한 당신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 셈.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앞으로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겠다면서요.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다”

-> 이 애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사는 착실한 녀석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4대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는 사고 발생 전인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핼러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중계차를 두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의 심각성 보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다. <유가족 분통 어떻게 도로 한복판에서···국가가 왜 있나?> 전부 이런 기사. 안전이 관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결과를 빚었다”

-> 방송사가 질서 유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방송사가 홍보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니. 전후가 바뀐 생각이 안 드는가.

윤석열-김건희와 친분 있는 유튜버 천공스승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 우리나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대통령께선 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희생됐다고 추모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진짜 세계에 편지를 한장씩 다 써야 된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심금을 울려서 우리는 같이 연결된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다시 우리가 (세계에) 조인할 수 있는. 어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된다"

-> 이런 애도 사는데.

전광훈.

“주일성수(주일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토요 청년회 예배 참석하는 애들은 거기 갔을까, 안갔을까, 갈 시간이 없지. 사람이 어떤 문화를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 애는 더 무슨 말이 필요 있을까.

- 아해소리 -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3일 밤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동해상으로 80여 발 포병사격도 했다. 어제 아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쐈지만, 정상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지난 2월 이후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자칭 진보좌파라는 쪽과 보수우파라는 쪽에서 ‘갑툭튀’로 이런 주장이 나왔다. 여기서 자칭이라 칭함은 사실 이런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못해서다.

<자칭 진보좌파>

“윤석열이 정치를 잘못해서 북한이 이를 덮기 위해 도와준 거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발사는 윤석열이 위기에 빠질 뻔한 것을 살려냈다. 윤석열도 그렇고 북한도 전쟁 위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보정국으로 가려고 한다.”

<자칭 보수우파>

“문재인과 친한 북한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도와주기 위해 미사일을 쐈다. 안보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을 향한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위함이다.”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종종 보인다. 물론 이런 글을 쓰는 이들이 진정 이런 내용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썼을까 싶기도 하다. 정치 알바 혹은 진짜 무개념 진영충이 아니라면, 백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조성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정부들의 행태 때문이다. 특히 속칭 보수정권이라 말하는 이승만부터 김영삼 때 까지다. ‘북풍’이라 불리며 한국 정치 흐름에 북한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적잖이 보수 정권의 조작도 있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도발하고 이를 보수들이 이용해 “자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저 김대중에게 (혹은 노무현에게, 혹은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습니까? 저들은 북한에 퍼다주는 빨갱이입니다”라는 프레임을 짰다. 뭐 포 쏴달라고 요청까지 했으니 할 말 다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사실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먹는 것은 자칭 보수우파의 메뉴였고, 이를 “또 북한이 도발해 보수정권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 둘이 뭔가 짰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비판은 진보좌파들의 메뉴였다.

즉 이미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실제 전쟁까지 가겠나”라는 전제를 하고,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먼저 판단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국민들의 인식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속칭 보수우파 정권들이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진영충’들이 저렇게 나눠서 주장하는 것은 흥미롭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없지만) 어찌 보면 그간 역사를 볼 때 “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이재명을 향한 공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야기한 것이 근거라면 근거다. 그런데 미사일 쏜다고 이재명 향한 윤석열의 사법 공격이 멈출까.

향후에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이를 ‘전쟁’ 개념이 아닌 ‘정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나타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많아질 지도 모른다. 직접 “너희 도대체 왜 이래”라고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나저나 북한은 저렇게 쏴대면, 전쟁 나면 쏠 미사일 없는 거 아냐?

- 아해소리 -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을 알게 됐고,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는 유튜버 천공스승. 그가 희생자 156명이 생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누군가 질문을 했다.

“세계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왔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세계 정상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나”

이후부터 천공이 말한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 우리나라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타국 정상들의 추모 움직임을 외교에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말한다.

“대통령께선 각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희생됐다고 추모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진짜 세계에 편지를 한 장씩 다 써야 된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계에 보람있는 일을 해내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심금을 울려서 우리는 같이 연결된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다시 우리가 (세계에) 조인할 수 있는. 어른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된다”

천공은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졌던 인물. 윤석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천공과의 인연을 질문받자 “부인과 함께 몇번 만난 적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천공도 지난해 10월 YTN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를 통해 윤 총장을 알게 됐다. 멘토는 아니며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그런 천공이 윤석열에게 엄청난 조언을 했다. 일개 유튜버의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때마다 등장했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천공스승‧건진법사 → 김건희 → 토리 → 한동훈 →윤석열 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분명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였는데, 자꾸 후진국으로 향하는 것 같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