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주장에 기발한 네티즌 반응. (+조국혁신당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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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가 옮은 듯 안 올은 듯 한 소리를 해서 조롱을 받고 있다. 주진우를 비롯해 국민의힘을 향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주진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정상화 하라”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다. 한동한 호통으로 일관해 수많은 쇼츠를 남겼다. 그런데 이게 왜 조롱의 말이 됐을까.

 

 

주진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을 보자.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의석수 다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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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그 중 핵심 부서가 법안 심사를 하는 법사위와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운영위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면서 이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졌다.

 

 

그런데 사실 정치인은 과거의 말이 현재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이런 류의 선두주자인 권성동의 말을 빌리면, 권성동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국민의힘도 견제보다는 행정부의 성공을 더 바래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과거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 그렇게 진행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주진우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권성동의 주장이 주진우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주진우의 의견에 찬성하는 듯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다.

 

“주진우의 말이 맞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을 야당(민주당)이 했으니 이제는 여당(민주당)이 할 차례가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인 비판도 이어진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들의 행태다. 줄곧 윤석열과 김건희 방탄에만 신경 썼지, 민생에 신경 쓰지 않은 모습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을 체포하러 갈 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모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모습은, 주진우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다시 말하지만 꼭 야당이 가져야 한다면 조국혁신당 특히 박은정 의원이 가져도 될 법하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