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기시다가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뭐 이런저런 뻘소리들을 해댔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자. 과거사에 대한 윤석열의 황당한 소리와 오염수에 대한 윤석열의 통 큰 양보다. 즉 일본이 방류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동안 국민들과 역사학계에서 말한 ”과거를 잊은 민족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과거를 잊어도 미래만 보면 되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학교 폭력 사건도 이젠 잊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잘못된 과거도 잊자. 마약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들이 아직도 창창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굳이 과거를 따져야 할까. 아 검사든 의사든 뇌물을 받든, 대리 수술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잊자.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왜 과거를 따지는가“

멋지지 않은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해국의 과거를 통 크게 잊자고 하는데, 국민들이야 이 정도 잊는다고 뭔 일 있을까.

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과 기시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

윤석열 :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객관적 검증’만 되면, 일본이 하는대로 놔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둘은 ‘과학적 검증’이란 프레임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부분에 대해 방류를 합의한 셈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 ”어차피 일본은 방류할텐데, 과학적 검증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이다. 아니다. 어차피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여러 조치로 일본은 압박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거기까진 아예 생각이 없다. 그냥 한일간 정상들의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그 안에서 일본이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그냥 다 봐주는 상황이다. 국제적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 아해소리 -

박정희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일본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대통령이 있었을까.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사과 받아야 할 강제징용 역사는 앞장서서 지웠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일본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윤석열을 칭찬하고, 한국인은 비난을 하자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통령 놀이’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끝나고 내려올 때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푼 답시고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웠다.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렇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일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박진 역시 이런 말을 한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한마디로 뭐 제대로 계약을 맺은 것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는 한 마디다.  왜 가해 국가에게 잘못을 묻는데, 왜 피해 국가가 알아서 기는 상황을 만드는 걸까. 미래지향적?. 그것도 과거가 제대로 청산하고,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미래지향적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데 박진이 또 이런 말을 한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고 군사력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긴다. 이런 일본이 기존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을 후손들이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윤석열과 박진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 지워진 듯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번 일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일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 기여'(?)가 정말 자발적인지 따질 것이고, 대법원 판결에 왜 정부가 따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박진 등은 불려 다닐 것이고, 언론에 언급될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일본도 말이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