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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점점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나…윤상현의 가벼운 절과 침묵하는 권성동‧권영세. (+윤

‘아이유가 광고하는 제품 리스트’, 극우에선 불매 진보에선 구매? (+윤상현의 푸르밀은?)윤석열 탄핵안 가결…국민이 죽어도 나라가 팔려도 상관 안할 국민의힘 85명.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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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보수 매체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과 유례없는 인력 투입으로 검찰의 민생 수사들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특검법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윤석열 중심 (김건희가 중심인가??)으로 돌아가니, 윤석열 vs 이재명으로 설명해 보자.
 

윤석열 김건희
한참 좋았을 때의 윤석열 김건희. 술 마시고 널러다니고.

 

1. 정치 보복.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 이번 특검법들은 정치 보복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이 특검법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연이어 사용한 특검법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든 안됐든 여전히 민주당이 밀어붙일 내용들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후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다. 정치 보복은 하지 않되, 내란 등의 책임은 끝까지 묻는 것으로 말이ᄃᆞ.
 
물론 내용이 좀더 디테일하고, 광범위해졌지만 그건 윤석열이 자초한 일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축소된 특검법을 받았을 것이다.
 

2. 윤석열 vs 이재명 수사인력 비교.

 
두 번째 주장은 너무 많은 인력이 세 개 특검법에 투입되어 검찰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다. 주로 보수매체와 경제지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비교대상이 존재하기에 민망한 내용이다. 일단 정리해 보면.
 
- 윤석열 관련 특검법 (3개 특검법 투입 검사 120. 전체 검사수의 6%, 평검사의 10% 수준)
 
① 내란 특검법
 
▲ 수사 인력 : 파견 검사 60명을 비롯해 최대 266명, 수사기간 최장 170일
▲ 수사 대상 : 11건
▲ 수사 내용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도발 유도설 등
 
② 김건희 특검법
 
▲ 수사 인력 : 파견 검사 40명을 비롯해 최대 205명, 수사기간 최장 170일
▲ 수사 대상 : 16건
▲수사 내용 :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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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해병 특검법 통과 후 국회에 경례하는 해병대 전우회

 
③ 채해병 특검법
 
▲ 수사 인력 : 파견 검사 20명을 비롯해 최대 105명, 수사 기간 140일.
▲ 수사 대상 : 8건
▲ 수사 내용 : 수사외압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
 
- 이재명 수사
 
이건 단순 비교하자. 이재명의 경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게다가 수사 기간은 3년이다. 물론 여기에는 주장이 다소 다르긴 하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 90명, 이재명 수사에 60명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재명
과거 단식 후 검찰에 들어가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3. 그럼 검찰 업무 마비는?

 
될 리가 없다. 이재명 수사 당시에도 저 많은 인력을 저런 수사에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한심할 정도다. 그런데도 검찰을 강행했다. 몇 십명의 검사를 투입해 이재명을 수사했다. 사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검찰 업무가 마비되었는가. 아니다. 열심히 또다른 수사를 했다. 그 성과를 자주 발표했던 것이 검찰 아니던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못할 이유가 없다. 보수 매체나 국미의힘 주장이 무색한 이유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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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지난 대선으로 본 이재명의 운명 (+MZ세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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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포기 8명이다. 국민의힘 공식 당론은 반대였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나왔다. 단순하게 따지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기권과 포기가 11명이니, 23명이 당의 뜻에 반발한 것이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

 

즉 전날까지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었지만, 이날 5명이 더 추가된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85명만이 반대해, 권성동 윤상현을 비롯한 친윤들은 명분도 일고 실리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 85명이란 숫자가 참 재미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해 검사 40명을 파견받아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내란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 접고 특검에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이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6표가 나왔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저 숫자로 찬반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한지아, 김재섭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통과할 당시 찬성 195표 반대 85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역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권영진, 김예진, 김재석, 한지아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가 기권했다.

 

그렇다 숫자 85명과 86명이다. 참석 여부 등을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영남권과 강원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각 지역구만 바라보는 의원들 말이다.

 

 

 

‘2025년 정부 예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삭감한 내용 vs 더불어민주당 삭감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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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윤석열 지지율 조사를 하다보면 모두 최악을 달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은 영남권이다. 특히 대구 경북(TK)은 절대적이다. 부산 경남(PK)은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내륙에 있는 대구경북은 이상하게도 잘 변하지 않는다.

 

과거 어느 영상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를 지지한다고 한 동네다. 그동안 온갖 혜택은 다 받은 대구경북인데, 왜 이리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 말대로 강아지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도 되는 곳이 대구경북이다. 그러니 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할 리 있나. 굳이 지역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당선이 되는데.

 

아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이다. 모두 국민의힘이다.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서구 김상훈, 북구갑 우재준, 북구을 김승수,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이인선, 달서구갑 유영하, 달서구을 윤재옥, 달서구병 권영진, 달성군 추경호, 경북 포항북구 김정재, 포항 남구울릉군 이상휘, 경주 김석기, 김천 송언석, 구미시갑 구자근, 안동예천 김형동, 구미시을 강영구,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영천청도 이만희, 상주문경 임이자, 경산시 조지연, 의성청송영덕 박형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아래는 강원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원주 갑 박정하, 강릉 권성동,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아래는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 알다시피 다 강남이다. (김재섭은 뺐다)

 

용산 권영새, 마포갑 조정훈, 동작을 나경원, 서초갑 조은희, 서초을 신동욱, 강남갑 서명옥, 강남을 박수민, 강남병 고동진, 송파갑 박정훈, 송파을 배현진

 

아마 이들을 중심으로 어쩌다 뱃지를 달게 된 비례대표들이 합류했을 것이다. 85명은 아마 추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아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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