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격상 여러가지 말을 해곤 했습니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욕할 수도 있고, 개념없이 자살하라고 글을 올린 후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이명박스러운 발언을 내뱉은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를 욕할 수도 있으며, 갑자기 생명 존중 운운하다가 노 전 대통령의 장인어른을 들먹이며 색깔론을 제기하는 조갑제를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2002년을 떠올리며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과와 실에 대해 논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수십페이지에 달할 듯 싶은 이러한 글은 오늘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난 해 여름 전국일주를 하다가 들린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찍은 사진 몇 장으로 기억할까 합니다.
KBS가 갑자기 외부 출입기자들이 본관과 신관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18일부터 차단했다. 스스로 언론사라고 생각했던 KBS가 '언론'임을 포기한 선언이다.
KBS는 그동안 언론으로서의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늘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뢰도와 영향력의 추락이 아닌 아예 '언론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구절절 아해가 글을 쓰는 것보다 아예 '미디어오늘' 기사를 인용해서 붙히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의견 하나만 덧붙히자면.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KBS의 행태가 다른 방송사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방송사 내부에 있는 기자들은 기자라는 단어보다는 '콘텐츠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에 있는 000 사원 나오세요" "이상 화재현장에서 000 사원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 미디어오늘 기사 -
KBS, 이번엔 출입기자들에 건물 출입봉쇄
KBS가 조직개편안에 따라 부서이전을 하면서 외부 출입기자들의 기자실을 본·신관 건물 밖으로 옮기는 한편, 기자들의 건물 내 진입을 원천봉쇄해 취재접근권을 박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외부 기자들에 대해 이 같은 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취재통제를 자행하는 데 반대하며 성명 발표 등 공동 대응을 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다.
KBS는 지난 18일 아침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신관 내부에 출입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19일 오전 KBS의 양승동 PD 파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KBS PD총회 등 건물 내 공식행사도 출입할 수 없었다. 미디어오늘을 비롯해 여러 기자들은 홍보팀과 KBS PD협회에 요청해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KBS 홍보팀은 19일 아침 "출입기자들은 홍보팀 외 신관·본관 지역을 취재할 경우 반드시 홍보팀을 경유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재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해 드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애초 출입기자들은 KBS에서 출입기자제도를 운영한 이후 한차례도 본관과 신관에 출입을 제한받은 적이 없었다. 기자들은 KBS에 출입하기 위해 한 달여 동안의 신원확인 등을 거쳐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KBS 본·신관을 출입해왔다.
이렇게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강선규 홍보팀장은 지난 16일 "검토한 안 중의 하나이며, 오는 19일 쯤 결정될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에 따라 자료동(신관 옆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공간배치와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홍보팀과 기자실을 자료동으로 이관하고 있다. KBS는 중요시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KBS는 휴일인 일요일(18일)을 기해 출입기자들의 본·신관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강 팀장은 그동안 전혀 하지 않던 일을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전에 시행된 제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며 "중요한 방송시설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팀장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자꾸 예전에 안 하다 왜 이번에 하느냐는 식으로 묻지 말아달라"고만 했다.
KBS 내부에선 "KBS 기자들이 외부 출입처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팀을 경유해 취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걸 받아들이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KBS 기자는 "참내, 하다하다 별 짓을 다한다"고 냉소를 퍼붓기도 했다.
'기관 청사 출입 제한'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의 핵심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였다. 당시 취재선진화 방안은 정부중앙청사에 있던 통일·교육·총리·여성·행정자치부 출입기자들의 기자실을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부 건물)으로 옮겨 합동브리핑룸을 만들어 기자들의 중앙청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자들이 중앙청사에 출입하려면 합동브리핑룸 출입증을 제시한 뒤 신분확인과 용무를 확인받은 뒤 방문증으로 교환하고서야 가능했다.
당시 모든 기자들은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할 정부기관이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접근권을 봉쇄했다며 6개월 이상 항거했다. KBS 역시 모든 출입처에서 기자들과 동참했다.
강선규 홍보팀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자실 통폐합 정책 때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 허락을 받도록한 것과 뭐가 다르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내게 묻지 말라. KBS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을 물어달라"고 답했다.
KBS는 지난해 10월13일 <뉴스광장> '김용관 해설위원의 뉴스해설' '알 권리 못질'에서 "기자와 공무원의 만남이 이런 조처로 원천 봉쇄된다면,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접하면서 과거 군부 독재시절의 언론검열과 언론사 통폐합의 망령을 떠 올리는 것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병순 사장 취임 뒤 출입기자들의 비판보도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팀장은 "비판보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16일 기자와 강선규 홍보팀장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기자들의 본·신관 출입을 홍보팀의 허락을 맡고 들어가도록 제한하기로 했다는데.
(본관 신관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한 안 중의 하나다. 기자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월요일 쯤 결정될 것이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뭔가.
조직개편안에 따라 자료동(신관 옆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공간배치와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홍보팀과 기자실을 자료동으로 이관하하고 있다. KBS는 중요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KBS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다만 기자들에게는 취재에 전혀 불편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 타언론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관 신관 출입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SBS도 홍보팀에 허락을 받고 출입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하는 걸로 안다.
-과거엔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전에 시행된 제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더나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중요한 방송시설이지 않느냐.
-갑자기 바꾸(겠다고 추진하)게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전에 문제가 있었거나 문제될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럴 소지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자꾸 예전에 안하다 왜 이번에 하느냐는 식으로 묻지 말아달라.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개방적이고 공개하는 것을 위주로 출입제도를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방송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기자들에게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문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자실 통폐합 정책 때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기자들이 홍보담당관과 만나서 사전 허락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뭐가 다른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내게 묻지 말라. KBS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을 물어달라.
KBS 역시 기자들이 당시 기자실 통폐합과 취재접근권 통제에 저항하는 성명에 동참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리포트와 논평까지 했었다.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당시 정책을 비판하고 기자들의 저항을 평가했다.
-KBS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가.
내가 홍보팀장으로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병순 사장 취임 전후로 KBS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KBS를 집중적으로 비판한 게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George Walker Bush) 에게 너무 목매달았다는 점이다. 물론 임기와 상관없이 국가대 국가, 대통령대 대대통령으로 무엇인가를 상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넘어서 부시라는 개인에게 매달렸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역사상 첫 유색인종 대통령이 나왔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한마디오 한국 정부가 '옳다구나'라고 박수를 치던 부시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표출이 바로 오바마라는 민주당 후보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꼭 오바마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후보'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미국 내에서는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미관계의 큰 변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상황은 아닌 듯 싶다. 이미 앞서 클린턴 정부가 끝나고 부시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을 연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변신을 잘하는 현 정부로서 '립서비스' 등을 동원해 오바마 정부와 어떻게든 줄을 이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북관계나 한미 FTA 등 이미 기존 정부와 어설픈 짝짜쿵을 맞추는 모습을 본 민주당이 쉽게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어떻게 한국 정부가 미 민주당과의 채널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받아들인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람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 일단 '내 사람 심기'에 연연해 하는 이명박이 과연 이를 쉽게 추진할지는 좀더 봐야 하지 않을 듯 싶다.
일본이 14일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이에 이명박이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명박은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명박이 직접 나서면서 과거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행보와 비교되기 시작했다.
노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 전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물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정수행지지도가 40.6%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 당시 완전 국면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국내용 담화"라고 애써 폄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 이명박은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단 앞서 포스팅을 했듯이 청와대의 완전 오판으로 인해 1라운드는 고스란히 일본 정부에 내주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각종 외교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부실함만 보여준 탓에 국민들의 '불신'은 크다.
게다가 지난 5월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이미 나돌던 때라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그 시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다시 나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악재만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식탁의 문제를 넘어 아예 국가의 주권 문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정(失政)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똑같이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본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독도 문제를 맞아뜨린 두 전현직 대통령. 비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면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며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될 듯 싶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사방에서 폭격하면서였다. 즉 제대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노무현을 깎아내림으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편협적이고 지극히 유아적인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물론 그에 놀아나 현재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국민들의 탓도 있긴하다.
그런데 노무현이란 존재가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현 어지러운 시국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4개월사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휘청대고 있으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국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2008년 국민들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의 행태를 아는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의아스러운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촛불정국을 비롯한 총체적 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전직 대통령 때리기를 통한 것이라니 말이다. 물론 조사에 따라 봉하마을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과정까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 것인가 알고싶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다 봉하마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가.
명확하게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등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앞뒤 안맞는 조사와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 아해소리 -
아래는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요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참고)
※ 언론보도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요지를 싣습니다. 실제 브리핑내용과 표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제도화의 배경과 제도의 취지
1) 참여정부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고 이를 최초로 실천
*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앞장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기법, 2007년 4월)을 만들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였다.
* 역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이관함; 총 825만여건
-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합친 33만여건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 20만8000여건 △김영삼 전 대통령 1만7000여건 △노태우 전 대통령 2만1200여건 △전두환 전 대통령 4만2500여건 △박정희 전 대통령 3만7600여건 △이승만 전 대통령 7400여건 등
2) 기록관리문제는 전임대통령과 국가기록원간의 문제
* 청와대 기록의 이관보존과 후임 청와대에의 자료인계 인수는 별개의 문제
- 대기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은 후임 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대통령 기록관)에 보내 보존하는 것이며, 후임 청와대는 이 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 청와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하였다. 지정지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기법의 원칙이며 미국 등의 입법례도 이와 유사하다.
-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을 불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하마을 사저의 것은 사본이다.
-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제출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그 접근권이 보장되는 법의 취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폐기하였음.
-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음. 당시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하며 폐기 후 정보보안위원장(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음.(당시 퇴임을 앞두고 이지원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해 구두 보고한 것임)
3) 전직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할 의무
* 기록물은 국가소유이나 전직대통령은 자신 재임시 생산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기록관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기법 제18조)
*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보고서들,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자체가 담긴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전직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또 이를 기초로 당시의 국정운영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임
* 작년부터 퇴임 후 사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적 조치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임
-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의 책정 문제, 열람 제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
-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이었음
- 이런 취지에 대해 지난 3월 이후로 현 청와대에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2.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열람할 권한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본을 소유한 것은 법의 위반 아니냐?
* 해당 자료 전체에 대해 유일하게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과도적으로 사본을 가지고 열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조치였음
* 열람권 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없이, 무단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임
2) 온라인 서비스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
* 실효성 있는 열람을 위해서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피
- 열람권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되어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사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에 직접 가서만 열람해서는 이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
* 당초 입법과정에서 열람과 더불어 복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려 하였으나 관련 T/F팀에서 ‘열람’에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입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이의 적시를 고집하지 않음
3)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 (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
*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
-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
-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
-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 몇 가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
1)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기기록원에 넘겼다.
* 원본이란 디지털 자료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인데 청와대의 기록을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자체 시스템에 수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보관된 자료가 진본이다.
*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밝혔듯이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것은 사본이다.
2)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하로 가져갔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기 조치했으며
* 봉하에서 운영중인 저장장치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기존의 청와대의 것과 제조회사와 기종이 달라 청와대의 하드디스크를 구동할 수도 없다. 이는 오늘 국가기록원측에 확인시켜준 바 있다. (청와대는 E사, 봉하마을 사저는 H사이며, 상호 호환이 불가능하다)
3)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복사해갔다.
* (주) 디네드는 유령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바 없다.
*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주)디네드가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주)디네드는 봉하마을의 이지원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위한 회사이다.
- (주)디네드는 2004년 설립한 IT등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청와대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유령회사인가?
-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했던 SDS로부터 이지원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SDS측이 개인이 아닌 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봉하마을 사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주)디네드는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5) 노대통령이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애라 지시하는 동영상이 있다는데...
- 노 전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수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시스템개발을 한 것임.
- 이 발언 당시의 앞뒤 맥락을 봐야겠으나 말씀 그대로만 보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임. 개인적 자료나 초안수준의 자료들은 당연히 없애야하고 이관하지 않는 것임. 이런 말을 거두절미하여 마치 불법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임
6) 기타 황당한 주장들
* 전정부가 인사기록을 가져가서 현 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 인사자료의 특성상 이는 이지원시스템 내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전체가 지정기록으로 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
* 1년 전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
- 작년8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협의했었음
-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 협의가 성과없이 마무리된 올해 1월임
-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나 퇴임 후 열람권에 대한 초기단계의 여러 구상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렴치한 것임
* 봉하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했다.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얘기
4. 현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운영이 갓 시작된 단계에서 당연히 미비한 점이 있고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현 청와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려움
1)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음
-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남겨놓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자료의 국가소유권만 강조하고 열람권을 무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 이것이 만에 하나 실수나 무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다.
2)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 원본을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확인도 안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 더구나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3) 이런 사실의 왜곡을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특정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토록하고 그 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또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것이야 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이몽룡 ->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구본홍 -> YTN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정국록 ->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 이명박 후보 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 한국방송광고 공사 사장
그리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이사 겸직 건으로 학교에서 해임. (정연주 사장 임기보장 해야된다고 주장)
내가 이 정부가 싫은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래저래 국민들 임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과를 보면 모두 자기들 뜻대로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은 현재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이 현 정부는 방송 장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방송 특보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도리어 임기보장이라는 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신태섭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시키도록 만들었다.
5년전으로 돌아가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동구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송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내"라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8일만에 서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작품(?)은 모두 지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로 포진했다. 게다가 공공연하게 현재 방송기관장들을 물러나라고 말한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두말 필요없이 이명박 측근들이다.
최시중 방통위장은 저것을 방송장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최시중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장악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인식의 괴리감이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더 쳐다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 아해소리 -
ps. 경향에 광고주지말자는 발언이나 네이버, 다음에 대한 은연중의 압력, 신문에 기사 빼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 조차 힘들다. 이제 집권 1년도 안된 정부다.
10년만에 등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사용안했던 최루탄을 이명박 정부가 10년만에 다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어느 블로거의 말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30년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루탄을 마지막으로 맞아본 것은 1997년이었다. 이전에 무식하게 직접 쏘던 최루탄을 당시에는 그나마 벽을 향해 쏴서 최루액만 퍼지도록 했는데 집회를 나가기 전 치약과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사실 소용없다. 최루탄을 쏜 후 얼마 안 있어 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줄은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더라도 최루탄이 발사되면 거의 후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 이 최루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다. 옷을 빨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시위 참가자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최루탄은 어느 정도로 치명적일까.
일례로 80년대 우리나라 최루탄을 수입하려던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실험 후 "인체에 유해한 한국산 최루탄을 우리나라 국민에 사용할 수 없다"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과탄, S44탄, 페퍼포크, 다연발 최루탄 등의 최루탄에 계속 접촉하게 되면 눈이 따갑다든가 수포발생·구토증세·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피부염·가려움증·비염과 불임증, 기형아의 출산 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 물론 SY44탄은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에는 이 최루탄을 얼마나 쏘아댔을까. 1980년대 경찰이 10년동안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87만발. 하루 평균 511발 꼴이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1987년도에는 67만 3588발을 쐈다고 한다. 최루탄 구입예산만도 351억 4000만원에 달했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3년에는 3만 145발, 1994년에 6만 5269발, 1995년에 7만 5401발을 쏘았고 연세대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1996년에는 13만발여 (추정)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최루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때였따. 이후 최루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루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SY44총 최루탄 발사용 산탄총 KM 25탄 손으로 투척하는 일명 사과탄 SY 44 탄 발사용 산탄총으로 발사하는 최루탄. 현재는 생산중단되었고 도태중이라고 함. KP 1탄 일명 지랄탄을 발사용 산탄총에 의해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 KP 2탄 역시 4발 세트로 발사하는 다련장탄이나, KP 1과는 달리 공중에서 폭발. KP 3.5탄 정보 찾지 못함 다연발탄 소위 지랄탄이라 불리는 다련장탄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기동대 1 개중대는 여러 종류 모두 950발의 최루탄을 기본장비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최루탄은 대광화공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그럼 이 최루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엠파스 백과사전 참조)
① 식초를 축인 거즈를 집어넣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② 달걀을 깨뜨려 소다수나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 ③ 가스 속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성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스를 맡았을 때 처치방법으로는
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되 눈을 비비지 않는다. ②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면 바람부는 방향을 향해 억지로라도 눈을 뜨고 있는다. ③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찬물로 샤워를 시작한다. ④ 피부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위스키(소주)에 10％의 암모니아수를 탄 용액을 손으로 적셔 가볍게 씻어낸다. ⑤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른다. ⑥ 암모니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눈 을 닦는다.
이런 정보를 남기는 이유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지낸 30살 미만에게 최루탄이 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측에서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진정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10역 역사의 후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버리는 행위다.
사실 현실적인 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맞다. 청와대로 가기도 사실 힘들뿐더러, 만일 진짜 청와대 안마당까지 국민들에게 뚫린다면 자칫 더 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이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안듣고 기껏 늙어빠진 원로 (그것도 꼴통 보수 몇몇 포함)들과 재계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더 큰 사태'라는 비상식적인 일이 그다지 '비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들이 청와대 행을 택한 것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함이다.
하다못해 예정되어 있던 9일 '국민과의 대화'라도 이뤄졌으면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는 조금 사그라들었을는지 모른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듣는 모습을 봤다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소통'을 1%라도 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는 그것을 모두 거부했다. 이것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군사정권 시대의 인물들로 가득 채운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나온 이명박의 차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거리 시위와 청와대행은 대통령이 귀를 열기 전까지, 꼴통보수 원로들이 아닌 '진짜' 국민들과 소통하기 전까지는 계속 될 듯 싶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간단한 일을 CEO-서울시장-대통령을 한 사람이 모르고 있는 현실이 한심하다.
웃긴 말일지 모르지만 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집권 3개월만에 이정도로 민심을 화나게 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섰다. 전 세계가 경쟁관계로 들어서고 정부과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사실 우리는 안이했다.
평화롭고 자유로움은 늘 즐기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생각하기 귀찮아진다. 정부가 뭘 잘못해서 욕을 해도 잘 들어먹히고 동시에 대통령 이하 정부가 무게만 잡는 권위가 없다보니 편하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바로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아마 김대중-노무현 정부이후 또다시 비슷한 정부가 들어섰다면, 즉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어질어질한 상태까지 간 국민이 아마 그로기 상태가 되어 국가대 국가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나태함을 일깨어주고 있다. 아주 제대로 말이다.
일단 3개월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잘 뭉치게 했다. 그것도 과거처럼 20~30대처럼 젊은 층뿐만 아니라 10대의 어린층까지도 길거리로 나오게 했다. 4년 후, 그리고 5년 후 선거에 참여해 정권을 평가할 세대를 길거리로 끌어낸 것이다.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해줬고 중국에 대해 더 새롭게 느끼게 해줬으며 국가가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대통령의 결정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만만하다보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보니 넘어갈 일이, 이제는 귀 틀어막은 지도자 만나서 답답한 상황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나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 투표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있다.
지도자에 대해, 선거에 대해, 자유에 대해, 권위에 대해, 대화에 대해,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명박 정부가 공부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3개월이면 족하다. 앞으로 4년이상을 더 공부시켜주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이제 적당히 하고 공부시킨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한숨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생각인지 궁금하다ㅣ
물론 벌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국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래서 노무현을 욕했고 참여정부를 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버렸다. '당락'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이는 '절묘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에 절대 과반을 주지 않았고, 50석도 불안하다던 민주당에 66석을 주어 비례대표까지 81석을 주었다. 비록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민노당에 2석의 지역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절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의 초라한 성적표일 뿐이다. 민심의 50%의 마음도 얻지 못한, 또 그것의 다시 반의 마음도 얻지 못한 이들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고 선관위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동과 기대를 갖게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결단이 '최저 투표율'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어차피 오늘 지나면 상전 노릇할 놈들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한 것이 현직 정치인들이다. 152석이든, 81석이든, 18석이든, 3석이든...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자기 '직업' 구걸하러 온 놈들일 뿐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정작 그 축제를 준비하는 머슴들이 건방지게 주인 운운하며 실제 주인공들을 내쳤다. 축제가 망신창이가 되고 주인공들이 모두 무대를 떠나도 머슴들은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도 안되는 주인공들에게 어거지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졸라댄다. 사돈의 팔촌도 팔고, 조상도 팔고, 주변 사람도 팔아서 졸라댄다. 마음 약한 주인공들이 남아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이후 결과는 뻔하다.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머슴들이 무대에서 다시 지들끼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때 국민들은 투표를 할까. 물론 투표하지 않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만든 주인 노릇하는 머슴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들도 사라지고 '정치인'없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날 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