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 말일지 모르지만 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집권 3개월만에 이정도로 민심을 화나게 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섰다. 전 세계가 경쟁관계로 들어서고 정부과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사실 우리는 안이했다.

평화롭고 자유로움은 늘 즐기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생각하기 귀찮아진다. 정부가 뭘 잘못해서 욕을 해도 잘 들어먹히고 동시에 대통령 이하 정부가 무게만 잡는 권위가 없다보니 편하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바로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

아마 김대중-노무현 정부이후 또다시 비슷한 정부가 들어섰다면, 즉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자유를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어질어질한 상태까지 간 국민이 아마 그로기 상태가 되어 국가대 국가의 경쟁에서는 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나태함을 일깨어주고 있다. 아주 제대로 말이다.

일단 3개월만에 국민들의 마음을 잘 뭉치게 했다. 그것도 과거처럼 20~30대처럼 젊은 층뿐만 아니라 10대의 어린층까지도 길거리로 나오게 했다. 4년 후, 그리고 5년 후 선거에 참여해 정권을 평가할 세대를 길거리로 끌어낸 것이다.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해줬고 중국에 대해 더 새롭게 느끼게 해줬으며 국가가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대통령의 결정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도자 하나가 국민들을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이 만만하다보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보니 넘어갈 일이, 이제는 귀 틀어막은 지도자 만나서 답답한 상황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나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 투표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도 보고 있다.

지도자에 대해, 선거에 대해, 자유에 대해, 권위에 대해, 대화에 대해,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명박 정부가 공부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3개월이면 족하다. 앞으로 4년이상을 더 공부시켜주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이제 적당히 하고 공부시킨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한숨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생각인지 궁금하다ㅣ

- 아해소리 -

물론 벌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국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래서 노무현을 욕했고 참여정부를 욕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들은 정치인을 버렸다. '당락'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이는 '절묘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에 절대 과반을 주지 않았고, 50석도 불안하다던 민주당에 66석을 주어 비례대표까지 81석을 주었다. 비록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민노당에 2석의 지역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는 절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의 초라한 성적표일 뿐이다. 민심의 50%의 마음도 얻지 못한, 또 그것의 다시 반의 마음도 얻지 못한 이들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보고 선관위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동과 기대를 갖게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갖지 못한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결단이 '최저 투표율'이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어차피 오늘 지나면 상전 노릇할 놈들이다"라는 인식을 주게 한 것이 현직 정치인들이다. 152석이든, 81석이든, 18석이든, 3석이든...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 자기 '직업' 구걸하러 온 놈들일 뿐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정작 그 축제를 준비하는 머슴들이 건방지게 주인 운운하며 실제 주인공들을 내쳤다. 축제가 망신창이가 되고 주인공들이 모두 무대를 떠나도 머슴들은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도 안되는 주인공들에게 어거지로 자기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졸라댄다. 사돈의 팔촌도 팔고, 조상도 팔고, 주변 사람도 팔아서 졸라댄다. 마음 약한 주인공들이 남아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이후 결과는 뻔하다.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머슴들이 무대에서 다시 지들끼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때 국민들은 투표를 할까. 물론 투표하지 않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만든 주인 노릇하는 머슴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들도 사라지고 '정치인'없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날 지 모른다.

4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버림의 선택'을 한 것이다.

- 아해소리 -

10년만의 정권 교체는 많은 것을 바꾸어놓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음과 동시에 공수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는 한나라당이나 현 집권세력들이 과거 자신들이 10년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어느 때 어떻게 공격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은 그냥 송두리째 휴지통에 버리고 그 상황마다 변명만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방문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선거 개입이라고 공격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청지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은평 뉴타운 사업과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노숙인 근로자를 격려한 게 전부"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후보를 만나서 격려하지, 현장만 잠깐 둘러보고 가겠느냐"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까지 트집잡지 말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꼬치꼬치 트집잡아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았던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으려 했었는데, 웃긴 것은 그 기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꼭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점을 선택한 것이 문제다. 그 숱한 '오해 시리즈'가 아직도 부족한 것인가?

일단 한나라당은 '과거 한나라당 발언 위원회' 등을 만들어 자신들이 어떻게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떻게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민주당이 정부 혹은 한나라당을 비판할 때 굳이 논평을 새로 적을 필요없이 과거 한나라당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될 것이라는 비아냥이 쏟아낸다. 웃기지 않는가

- 아해소리 -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980년 수여받은 보국훈장천수장을 정부에 반납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승수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보위에 참여해 받은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는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훈장을 반납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재무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논란이 되자 당시 받았던 보국훈장천수장을 반납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22일 "저는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국회에 약속드린 대로, 지난 1980년 수여받은 보국훈장천수장을 오늘 정부에 반납했습니다"라며 "저의 훈장 반납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민화합과 상생의 민주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상훈팀측은 "아직 통보받은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훈장은 반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훈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해 이번 한 후보자의 훈장 반납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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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대한 한승수 후보자의 열망이 대단합니다. 규정에도 없는 훈장 반납 퍼포먼스라. 그런데 또하나의 뉴스가 눈에 띄는군요. 전두환이 '평화적 정권이양 2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는 뉴스입니다. 활동을 하려는 모양이지요.

훈장을 주려는 이는 다시 활동 재개를 꿈꾸는데, 그 사람에게 훈장 받은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힘들어질 부분이 이것이지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꾸로 해석해보면 정부를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놓고 욕한 시기도 없었지요. 한마디로 언로가 많이 틔였다고 볼수 있죠. 이명박 정권이 이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나라당 마인드는 10년전 즉 인터넷이 거의 사용되지 않던 시기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은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수구 세력이 과거의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과 얼마나 충돌이 일어날지 걱정스럽군요.

- 아해소리 -

숭례문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됐다. 방화로 추정된다고 한다.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 추후 책임추궁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꼭 일만 터지면 몇몇에 책임만 물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듯이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이 또다시 바보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번 이천 화재사건도 노무현 탓이라고 하더니 이번 숭례문 화재도 당당히(?) 노무현에게 그 잘못을 묻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앞뒤 설명없이 무조건 밀어붙히는 그들의 애정(?) 행각에 이제 질릴 뿐이다.

숭례문을 개방할 당시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천 화재가 일어난 경기도를 도지사부터 시작해 시장까지 다 한나라당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세세한 내용을 따지지 않아도 총체적으로 봐도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한쪽의 탓으로만 모는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책임 회피는 정말 한심하다. 그럼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에서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선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버린 그들이 노무현 탓만 할 자격이 있던가. 그럼 그렇게 힘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 국민들을 불안해 해야 하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정말 노무현 없이 한나라당이 어떻게 정치할지 사뭇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이명박 탓으로 돌렸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방어할지도 궁금하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다'를 비롯해 말바꾸기의 전형을 리얼리하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말이다.

- 아해소리 -

ps.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그 상징성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을텐데..

물러나는 자와 취임하는 자. 물론 후자가 현실적으로 파워가 더 세다.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물러나는 자는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는 현직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난 여기서 거꾸로 인수위의 오만함을 엿봤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거부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물론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권리에 대해 아직 취임도 안한 측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인수위는 지난 대선 결과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말하며 이를 배경으로 희한한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아군인 조중동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그 정책들을 점령군 입장으로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자는 겸손하라고 인수위에 말하지만, 인수위는 이미 그 권력을 십분 활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축소가 기껏 비정규직인 별정직이나 계약직들만 자르는 수준에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고, 조사만 10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운하는 기여코 청계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임기안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우기고 있다.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수준에서 그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일관의 정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고 안아무인식 비난이다. 청와대나 통합신당에 논의가 아닌 무조건 "새 정부 출발을 축하해달라"는 식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수위는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이명박은 당선인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아해소리 -

한나라당이 이천 창고 화재를 노무현 정권의 잘못에 기인한 인재라고 규정하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이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나라당 소속인 가운데 이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한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이 큽니다. 무조건 노무현만 욕하면 먹혔으니까요. 자신들이 잘못해도 노무현 욕하면 잊혀진다고 생각했고, 뭔가 꺼리가 없으면 노무현 욕하며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이 퇴임하고 나면 한나라당이 인기 기반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어이없는 머리에서 이런 주장이 또 나오겠지요.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두언 의원이 그랬던가요. 좌파정권이 10년을 너무 망쳐놔서 웬만큼 해서는 잘했다는 소리 듣기 힘들 것이라고. 아예 자신들이 뭘 잘못해도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릴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군요. 권력을 잡았겠다. 이제 끝났다 이거죠.

한나라당이 노무현 없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사뭇 기대됩니다.

- 아해소리 -

ps. 화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쟁화시키려는 저런 쓰레기들의 장난에 고인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소녀시대의 발차기를...

꼴통 보수들과 사회 개혁을 꿈꾸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 현실에 대한 인정과 그 안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갈망의 차이라고 봅니다.

꼴통 보수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공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과에 대해서는 업던 말까지 만들어 공격을 합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밥벌이를 우선 챙깁니다. 국민은 죽여도 자기들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고 조선일보가 그랬고 중앙일보가 그랬으며 삼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국민들은 잘 속아줍니다. 지금 자신들이 할 말 다하고 무엇이든 주장하고 하다못해 길거리 막고 집회를 하는 등의 '자유'를 누가 누리게 했고, 거꾸로 그 자유를 억압했던 이들을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경제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쓸 데가 없다"고. 다시 묻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물가가 언제나 낮았고 돈을 늘 많이 벌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

전 단 하나. 정부에 대해,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사회에 대해, 언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반 (물론 현재는 과도기간이라 쓰레기들도 넘쳐나지만)을 만든 것만 해도 일단은 인정해야 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사람들과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해 말해보고 싶습니다. 취업에 대해서도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못한 내용'들이 정말 알고서, 체감적으로 느끼고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언론들이 교모하게 떠들어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못한 것 많습니다. 스캔들도 있고 비리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총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더 어이없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근거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심한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과거라고요?

민주 정보 10년의 기간동안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저질른 사건들을 기억 못한다는 것이 더 희한한것이죠.

전 이명박 정부가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것입니다. 수구 꼴통들처럼 그것까지 싸잡아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공수가 바뀌었다는 많은 블로거들의 말을 공감합니다.

- 아해소리 -

PS. 미친 YTN 앵커 "여야가 10년만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원래'라는 단어를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는가?

2002년도였습니다. 전 노무현을 지지했었죠. 나름 지지성금도 냈고 노사모가 모이는 자리에 정말 '놀러' 갔습니다. 이 놀러간다는 말이 어이없을지도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축제'인 대선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분명 저에게도 있었고, 때문에 정말 '놀러'가서 기분좋은 느낌을 받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는 나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대선후보 노무현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이회창과 대비되는 정책 공약 혹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 공약들만 눈여겨봤을 뿐 전체적인 노무현의 역량을 읽을 수 있는 정책 공약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많은 공약들을 일일이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언론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 역시 눈길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나름대로 신문을 많이 본다고 자부했던 그 즈음의 저도 이래저래 정책 공약을 파악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셨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없이 그냥 그 축제를 즐기고만 있었던 것이죠. (이는 비단 노무현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회창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님은 님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 공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님이 반대하는 후보의 정책 공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대선에서 정책 선거가 실종된 이유는 대선후보들이나 참모진들때문이 아닌 국민들의 제대로 챙겨먹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