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배신의 역사다. 그러기에 대중은 욕하고 실망하지만 동시에 재미있어 한다.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한 후, 탄핵을 당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름 자기들을 보호할 줄 알았던 국민의힘에게 ‘배신감’을 느꼈나 보다. ‘대통령 놀이’할 때 나름 찾아주던 인사들도 외면하고, 그것을 넘어 이제는 한동안 ‘실질적 대통령’으로 평가받던 김건희가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다. 윤석열로서는 답답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 관련 소식을 들어보면, 윤석열이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나름 측근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이 탄핵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주 찾았던 사람이 얼굴을 안 비치 말이다. 특히 관저에서 사저로 옮긴 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들어간 후에는 ‘친탁’ ‘반탁’ 이야기는 있어도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으니 말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많은 추측이 있었다. 우선 한덕수가 뜬금없이 대선에 나선 것에 대해 이는 분명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움직인 것이라 여긴 것이다. 물론 확인할 순 없다. 그러나 한덕수가 보인 일련의 행동을 보면 이 같은 의심은 사실상 ‘확증’에 가깝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한 것은 간신 권성동과 권영세다. 

일례로 마은혁을 비롯한 헌법 재판관 임명 당시 대통련 권한 대행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시켰던 한덕수가 뜬금없이 마은혁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 이완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겼던 인물로 윤석열과 술 자리 하는 절친이다.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알박기를 넘어, 차후 윤석열과 이재명을 둘러싼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함이다. 이러다 보니 이 ‘뜬금없음’의 이유가 한덕수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의심을 샀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엎어졌다. 김문수에게 밀린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밀었던 (이라고 의혹을 받는)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서 탈락하자 당황했을 것이다. 한덕수를 통해 권성동과 권영세를 통해, 자신을 무시하는 국민의힘 분위기를 일거에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됐다. 배신감을 느낄 법도 하다.

여기에 이런 상황과 맞물려 윤석열은 12일 오늘 법원 출석에서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혔다. 자신이 무시하던 기자들에게 말이다. 아니나다를까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그냥 기자들 무시하고 통과했다. 또 김건희는 근일내 자신이 선 자리에 다시 통과할 분위기다. 권력에 충실한 검찰도 국민의힘과 함께 돌아선 것이ᄃᆞ.

이에 대해 김건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상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짜증이 난 것이다.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조사 역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상황으로 가서 검찰을 불러다 황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성형 얼굴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누구도 아무 말도 안한다. 화날만 한다. 어쩌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명태균보다 못한 놈들이다.

아마 국민의힘은 이기든 지든 대선 이후에 윤석열에게 더 철저하게 대할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길 경우 이제 김문수 만의 제국을 만들려 할 것이고, 질 경우에는 더욱 처절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11일 윤석열이 김문수를 옹호한 척 하려고 낸 SNS 내용은 얼마나 윤석열이 다급하고 국민의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아해소리 -

네티즌들의 상상력은 뛰어나다. 누군가 툭 하나 던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양한 생각을 더해 풍자를 한다. 국민의힘이나 전광훈, 윤석열이나 극우 세력들이 하는 ‘가짜뉴스’와 다르다.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서 비꼬고, 소설처럼 살을 붙여서 조롱한다.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 여기에 내 ‘상상력’을 붙여본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래 글을 단일화에 대해 미적대는 김문수와 단일화만 바라보며 무임승차하려는 한덕수, 그리고 한덕수를 이용해 ‘윤석열 정권 시즌2’를 만들어 자기들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려는 권영세와 권성동의 생각을 ‘상상’해 본 것이다. 여기에 조력자로 김건희와 전광훈이 등장한다. (진짜 이러다 단일화 결렬되는 상황 올수도)

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뭔 말을 못하겠냐. 사실 될 수 있을지도 잘 몰랐기에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고 던진거지. 어 그런데 내가 대선후보가 됐네? 그럼 대통령도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냐. 게다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느데, 2심 법원도 빠르게 움직이네. 그럼 대선 전에 이재명이 후보 자격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후보를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대선에 나가면 대통령 될 수 있는 거 아냐? 그런데 권성동 권영세를 비롯해 친윤들이 귀찮게 하네. 여기 난 치열하게(?) 경선 거쳐서 올라온 자리인데, 자꾸 한덕수에게 주라고 하네. 내가 어딜 봐서 한덕수보다 못할가. 단지 지금 분위기가 한덕수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 한덕수 지치고 돈도 없으니 내 밑으로 알아서 기어들어오거나, 포기하겠지. 그럼 보수에서는 나 혼자 남는데, 내가 여기서 왜 한덕수에게 줘야하지? 난 나의 길을 가련다. 오늘도 한덕수 대신 사람들 만나러 1박2일 지방으로"

+ 조력자 전광훈 : 내 친구 하나님 계시가 왔어. 너 보고 하래. 그래서 윤석열을 통일 대통령 만드는 거야. 한덕수 보지마. 자. 내가 잡혀갈 때 징징 짜던 네가 충심을 보였으니 내가 너 밀어줄게. 아무튼 끝까지 가봐.

2. 한덕수

윤석열 김건희 의중이 나 보고 하라는 것 같고, 이에 발맞춰 권성동 권영세 등 국민의힘 친윤들이 나 꽃가마 태워서 모셔가려 한데. 오케이 좋았어. 국무총리 겸 대통련 권한대행에서 권한대행 딱지 떼고 이제 내가 대통령 되는거야. 그래서 사퇴했는데, 어라 분위기가 이상하네. 김문수가 각본대로 안 움직이고 개기고 있네.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등 친윤 그룹들 도대체 뭐하는거야. 너희 정신 안 차릴 거야? 김문수 혼을 내서 빨리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어야지 않겠냐. 이러다 내가 무소속으로 대선 나가게 생겼는데, 나 돈 없어.

3. 권성동 권영세

한동훈이 되면 말 안 들을테니, 김문수를 세우고 대충 후보 타이틀 며칠 주다가 한덕수와 통합시키면 돼. 그리고 이재명이 후보 자격 잃으면 우리는 한덕수 밀어서 '윤석열 시즌2' 만들면 돼 우리 말 잘 듣는 애로 대충 세우고 우리가 권력 다시 차지하면 되지. 김건희 의중도 그런 듯 싶으니. 마침 김문수 됐으니 이제 슬슬 단일화 시키자. 어라? 김문수가 말을 안 듣네. 야, 이제 물러나. 너 왜 자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코스프레'하는거야. 네가 아냐. 한덕수가 와야 해. 말 좀 들어. 안 들으면 잘라버릴거야. 아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각본대로 가자. 한덕수 보기에도 미안하다. 미치겠다.

+ 지사 의혹자 김건희 : 야 제대로 안 할래? 할배는 화 좀 내고, 성동 영세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봐. 아 진짜.

뭐 대충 이런 생각들 하고 살지 않겠냐

- 아해소리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관련해 연전연패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 기각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긴 어렵게 됐다.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먼저 보자. 그래야 왜 국민의힘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

기각은 재판부가 소송이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주로 “청구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본안(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적 사안을 충분히 분석한 결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후 “피고 B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는 기각된다. 즉

이에 비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으로 돌아가 보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안들은 넘어가자.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다소 안심을, 국민의힘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하가 아닌 기각. 즉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이고, 이는 야당 아니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대선 전까지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게 한덕수가 되든 최상목이 되든 그 누구가 되든 말이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언제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만약 이번 주에 이재명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위의 복잡함에 복잡함이 더해지는 ‘사법슈퍼위크’ + ‘정치슈퍼위크’가 벌어지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영향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장 상위에 있는 헌재 판결은 결국 윤석열 파면 여부다. 인용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상사 모를 일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파면이든 윤석열 인용이든, 모든 좋을 일이 없지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상황은 무조건 윤석열이 돌아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세가 되게 된다.

- 아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