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쿠데타, 내란)을 선포한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부정선거다. 이미 사법부와 전문가들의 검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선포하기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가 있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발표한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든 군인들을 투입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박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고, 이 중 91.16%(165건)는 윤석열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졌다. 즉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 후 무려 165건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와 조사를 할 수는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선관위 압수수색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부당한 개입’을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들의 인식이 의아할 정도다. 윤석열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다른 사실은 차치하고 선관위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 짧은 재임 기간동안 압수수색이 165건이나 진행됐는데, 이런 정보는 받지 못한 채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 뜬금없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 경우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눈을 돌리려는 거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조롱이 “와이프 김건희를 위해서 계엄까지 한 남자”였다. 즉 명태균이 공개하려 했던 황금폰의 상황을 덮기 위해 계엄을 했고, 그 구실 중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부정선거, 그리고 선관위 수색이었다는 말이다. 전자든 후자든 어리석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 윤석열이 주장하는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인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조차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도 사설을 통해서 말이다. 조선일보의 태도 변화도 극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빨리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래는 조선일보 사설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략)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불과 얼마 전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장에 달하는 분량의 글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 의혹에 할애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심각한 국가적 사태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주장을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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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리서치 회사에서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질문의 요점은 회사에서 “9시에 출근해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하는 것인지, 9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지 였다.

실상 이는 MZ세대 직장인을 희화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본다. 즉 일부 MZ세대들의 행동을 전체 MZ세대 특징으로 만든 안 좋은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1%는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단,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56.2%, X세대 60.2%, 밀레니얼 세대 64.3%, Z세대의 경우 60.2%가 출근 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근무시간이 9시~18시인 직장인의 경우, 몇 시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10분 전 출근’이 33.6%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며, ‘30분 전 출근’ 15.1%, ‘20분 전 출근’ 14.8%,’5분 전 출근’ 14.0%, ‘9시 정시에 맞춰서 출근’이 12.1% 순으로 나타났다.

실상 이는 MZ세대의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장인들의 특성이다.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직장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9시까지 회사 도착’이 정답이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알게 된다. 즉 위의 설문 조사는 “9시 출근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냐”라기 보다는 “9시 출근이 어떤 시간이었으면 좋겠냐”라는 희망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

실상 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고 기재한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보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혹은 18시)까지 근무하며, 12시부터 오후 1시(혹은 13시)까지 점심 시간을 갖는다’ 등으로 기재됐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 혹은 ‘업무’라는 단어다.

즉 9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통 30분전에 미리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시간 전에 출근하든, 10분 전에 출근하든 상관없이 9시에 업무가 시작되어야 한다.

MZ세대들이 “8시 30분에 출근하면 30분 일찍 퇴근 시켜 주나요?”라든지, “8시 30분에 출근하면 30분 근무수당 주나요?”라든지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업무’에 포인트를 맞춰 설명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9시 정각에 직장 상사가 “오늘 회의하기로 한 자료 가져와”라고 했을 때 “저 지금 출근해서 아직 컴퓨터도 못 켰는데요”라고 말이 나온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업무는 시작됐고, 그에 맞춰 회사든 거래처든, 관계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9시 출근할래요”는 업무 준비가 다 끝낸 상황에서 9시 정각에 사무실에 들어와 저런 상사들의 요구나 거래처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9시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커피 한잔 한 후 30여분이나 지나 업무를 시작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여기서 반박이 나올 수 있다. 그럼 “퇴근도 6시에 칼 같이 시켜달라”라고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전제가 깔린다. 그날 해결할 일을 다 끝냈을 때다. 그래서 야근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럼 이 상황이 다 맞냐고? 아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에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제 생활로 갈거에요”라는 주장은 그냥 그 회사를 다니기 싫다거나, 본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받을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일 경우다. 그게 아니라면 사회가 요구하는 유연함이 필수다.

9시 출근. 칼같이 그 시간에 나오겠다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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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TV 편성부장이 남성 아이돌 그룹 스마프 출신이자 배우인 나카이 마사히로에서 여자 아나운서를 성상납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후지TV 광고를 뺐다는 말도 나왔다. 옆나라 일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한때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은 극우 유튜버로 활동 중인 강용석이 대표적인 예고, 미국은 영화 ‘밤쉘’로도 나왔지만, 폭스뉴스의 로저 에일스가 대표적이다.

일단 일본 이야기를 보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후지TV 간부인 편성국장이 연예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나카이 마사히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여자 아나운서를 성상납했다는 것이, 그 일을 당할 뻔한 여자 아나운서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다. 이 편성국장은 나카이 마사히로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후지TV 연예프로그램에선 절대적 권력자로 여겨지는 인물이라고 전해졌다.

폭로한 여자 아나운서는 2021년 12월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카이와 남성 연예인 그리고 편성국장과 여러 스태프들이 함게 식사를 하게됐는데, 어느 순간 다들 자리를 비웠고, 나카이와 남성 연예인, 그리고 자신과 다른 여성 아나운서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즉 두 명의 여성 아나운서를 연예인들에게 편성국장이 성접대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앞서 여성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 여성 스태프도 나카이에게 당했고, 이에 후지TV는 이 스태프의 입을 막으려고 9000만엔(한화 약 8억 3600만원)을 줬다는 폭로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나카이 마사히로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사과했지만,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미 도요타 자동차, 일본생명보험, NTT도코모, 화장품 기업 카오, 세븐일레븐의 모기업 세븐앤아이홀딩스 등 최소 20개사가 후지TV 광고를 중단했다. 원래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는 빠른 편이다.

후지TV는 매년 여자 아나운서를 모델로 내세워 달력을 만들 정도로 여자 아나운서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성상납으로 내세우기가지 하다니 대단하다. 

후지TV 사건이 터지자 한국과 미국의 사례도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강용석이 있다. 강용석이 성상납을 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2010년에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열린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대생에게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아나운서들이 “도대체 뭘 주라는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미국은 영화로 나왔지만, 여성 아나운서를 성추행 성폭행한 폭스뉴스 회장인 로저 에일스도 이번 후지TV 여성 아나운서 성상납 사건과 연계시킬 수 있다. 전 세계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물론 로저 에리스는 성상납이 아닌 본인이 직접 여성 아나운서를 성추행 성폭행했는데, 여성 아나운서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결국 로저 에일스가 몰락한다. 이는 마고 로비, 니콜 키드먼 등의 출연한 영화 ‘밤쉘 :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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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개업한 군산 복성루. ‘전국 5대 짬뽕집’이란다. 도대체 이 타이틀을 누가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나름 호평을 하는 것을 보면 ‘5대 짬뽕집’이란 타이틀에 들어가는 짬뽕집들의 범위 (혹은 서열)도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싶다. 어쨌든 그 ‘5대 짬뽕집’에 들어가지만, 몇 위인지는 모르는 군산 복성루를 찾았다.

복성루 방문은 우연이었다. 군산에 자리 잡은 지인이 해장하러 가자고 한 곳이 복성루였는데, 숙박한 곳에서 출발한 시간이 10시였고, 복성루 옆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이 10시 10분이었다. 평소에 아침을 먹지 않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내 그 지인이 왜 길을 재촉했는지 알았다.

10분에 도착 후 들어가니 테이블 2개가 비어있어서 웨이팅 없이 앉았다. 일행들과 짬뽕밥과 짬뽕 그리고 잡채밥을 주문했는데 5분이 지난 후 음식들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왜 지인이 길을 재촉했는지도 알았다. 우리 뒤로 줄줄이 손님들이 들어왔고, 홀에 있는 좌석과 방으로 된 테이블, 바(BAR) 형태로 되어 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찼다. 이때가 10시 25분쯤이었다. 우리가 들어온 후 10분 만에 만석이 된 것이다. 즉 그 뒤는 자연스럽게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날은 평일 아침이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평일도 점심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면 30분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이날 우리가 나온 시간이 10시 40분이었기에, 그 장관(?)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는 점심부터 문을 닫는 4시까지는 1시간 이상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 ‘5대 짬뽕집’을 웨이팅 없이 들어가 바로 주문한 운(?)을 한번 경험한 셈이다.

군산의 짬뽕이 유명해진 이유는 역사와 지리가 합쳐져서이다. 과거 번성했던 군산에 돈 벌러 온 중국인들이 특유의 면요리에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넣어서 만들어 팔았는데, 여기에 서해안 갯벌에서 나는 여러 해산물이 합쳐지면서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게 되었고 이게 외지인들의 입맛을 잡았다. 타 지역의 짬뽕이 다소 텁텁하고 무거운 것에 비해 군산 짬뽕은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준 것이다.

복성루 짬뽕은 그런 군산 짬뽕들 중에서도 해산물이 더욱 풍성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돼지고기 고명을 따로 얹어서 나온다. 보통은 같이 볶기 마련인데, 복성루는 잡내만 제거한 고명 형태의 고기를 짬뽕 위에 얹은 것이다. 이런 관계로 복성루 짬뽕은 특유의 시원함에 고기 식감마저 제대로 느끼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이 어마어마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양을 담아주는 짬뽕이 있지만, 많은 고명과 해산물을 담은 복성루 짬뽕는 더 많아 보였고, 더 푸짐해 보였다.

복성루하면 ‘5대 짬뽕집’으로 알려졌지만, 여기를 찾는 이들은 잡채밥, 볶음밥 그리고 명물이라 불리는 물짜짱 모두를 추천하곤 한다. 4명이 갔다면 골고루 시켜서 맛을 봤을 것이다. 잡채밥은 야채들의 식감이 살아있다. (물짜장은 다른 후기를 참고 바람. 옆 테이블들을 봤는데, 다 먹은 이도 있고, 남긴 이들도 있어서 가늠이 잘,,,,,)

음식으로만 봤을 때는 추천할 만하다. 특히 군산의 또다른 명물 빈혜원과 비교하면 복성루가 단연 뛰어나다. (군산 빈해원, 군산짬뽕과 간장짱‧볶음밥을 먹어본 결과) 빈혜원에 대해서는 앞서도 썼지만, 공간의 특이함과 유명세로 인해 ‘맛의 착각’을 일으킨 가게다.

그러나 복성루는 맛 외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주차도 쉽지 않고, 화장실도 불편하다.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춥고 더운 날 웨이팅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안겨줄 듯 싶다. 캐치테이블이든 뭐든 웨이팅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뭐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복성루의 마케팅 전략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불편은 ‘한번은 오지만 두 번은 글쎄’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

참고로 우리나라 짬뽕집은 군산 복성루, 강릉 교동반점, 공주 동해원, 평택 영빈루, 대구 진흥반점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구 진흥 반점만 빼고 다 가봤는데, 순하고 싶은 느낌의 짬뽕을 찾는다면 단연 군산 복성루다.

복성루의 주소와 전화번호, 메뉴와 가격은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네이버가 친절하게 다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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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과 관련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선동자와 극우 유튜버, 가담자 등 전원을 엄정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의 동아줄이었던 국민의힘과 윤상현이 선 긋기에 나섰다. 결국 이들은 범죄자 딱지는 물론 금융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몇몇 유튜버는 벌써 모금을 가장한 ‘구걸’에 나섰다. 이를 이용해 황교안 등도 ‘무료 변론’을 가장한 기금 모금에 나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여러 추측과 음모론도 있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법원을 난입해 창문과 집기를 집어던지고 부순 상황은 진짜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 따위가 구속되는 것이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이를 옹호한 무리들이 사법권에 물리력으로 반항한 것이 초유의 사태다. 항의나 반발하고 싶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무식해서인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향해 테러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보 진영이 판사를 겁박한 일이 있었던가. 

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엄정 대처’에 나섰다. 하나의 난동 사태에 검찰과 경찰, 사법부를 동시에 ‘적’으로 만든 흥미로운 상황이다. 이들을 맞서려면 꽤 잘 나가는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날 난입한 (주로 2030이라 한다) 이들이 이들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보니 이들이 손을 내민 곳은 국민의힘과 윤상현 의원이다. 앞서도 한번 썼지만, (윤석열 체포 및 구속 후 극우 및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은? (+윤상현의 배신?)) 윤상현은 폭도들을 직접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이들에게 구세주가 될 것처럼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듯 했지만, 한 발 빼는 수순을 밞고 있다.

한번 보자. 윤상현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잡혀간 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가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경찰에게 말해 훈방 조치시킬 것이란 뉘앙스로 폭도들을 자극했다. 여기에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조사 받고 풀려날 것이다”라며 안심시키며 더 부추기는 문자까지 보냈다. 그러나 윤상현은 윤상현이다.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다.

윤사모는 바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너희는 알아서 해라”라는 공지를 띄웠고, 윤상현은 미국 트럼트 취임식 참석차 미국에 도착해 이런 글을 SNS에 남겼다.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20시경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달라 했고,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22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

즉 “난 연행된 학생과 청년들 가족 부탁으로 상황만 알아보고 이야기해준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사모 공지에서 바로 드러난 셈이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SNS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략) 민노총의 불법 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따로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선을 그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같은 행동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말’로는 이들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순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법적인 책임과 금융치료를 겸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은 아래와 같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된다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시위대의 폭력으로 다친 경찰이 많기에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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