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명 정부는 77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에 두기로 했다. 물론 이에 대해 극우 정당으로 변신 중인 국민의힘과 그동안 온갖 패악질을 한 검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검찰청 폐지는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과거 간첩 조작, 범죄 조작 등은 물론 최근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지른 상황만 보더라도 스스로 폐지의 길을 걸었던 셈이다. 김건희에게 끌려가 조사가 아닌 아부를 했고, 눈에 보인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 눈을 감았고, 국민의힘은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돌렸다. 논란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1. 검찰청 폐지 논의가 나온 이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검찰 제도는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지속적으로 휘말려 왔다. 특히 검찰이 정권에 따라 수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 혹은 부실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2. 이재명 정부·민주당 vs 국민의힘·검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곧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야만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3.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법리 논란은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폐지론자들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공소청과 중수청의 정의와 방향

검찰청 폐지 후 새롭게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소청 (공소 유지청):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자체적인 수사권은 가지지 않으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재판)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기소의 신중성을 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이관되는 곳으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남용을 막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 높은 편이다. 찬성 여론은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며,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지쳐있던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 여론은 수사기관의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의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 55.9% 대 반대 40.3%였다.

- 아해소리 -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무더기로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우자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구출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비난에 나섰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 이럴 경우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에 득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 당시 이태원 참사 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체포 당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다. 구금된 국민들은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취업비자(H비자 등) 대신 B1·B2(단기 방문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미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상황은 딱히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지고 극우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딴지를 건다면, 결국 이들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 혐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사태 이후 대통령 실은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섰다. 결국 7일 미국 이민 당국의 이례적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세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700조나 미국에 투자 약속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까지도 “한미관계와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못했다. ‘트러블메이커’가 됐다”고 말했다. 헛소리다.

정부는 대한민국 내 국민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모두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사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사후 조치를 적절히 했느냐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더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빨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뭔가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설사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즉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후 조치가 빨랐다.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떠들 때 이재명 정부는 움직였고, 얼마 시간이 안되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귀환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속칭 보수 정부 (극우 정부라 지칭하기도 한다) 때 발생한 것을 보면 사후 조치는 아예 손 놓고 지냈다. 대표적인 것인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자는 “교통사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후자는 “놀러가서 당한”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다보니 사후 조치 따위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됐고, 이테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즉 가장 중요한 사후 조치가 미약하다.

한 가지 더 이번 사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정치인의 신고로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 본인들과 같은 애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

- 아해소리 -

이승기 아내이자 배우 이다인이 가수 MC몽이 SNS에 올린 사진에 불쾌감을 표했다. MC몽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사진 속에는 이다인 뿐 아니라, 이승기, 이유비,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모두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다인이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차가원까지 끌어오는 해석이 나왔다.

일단 이다인의 반응을 보자. 이다인은 4일 자신의 SNS에 “1년도 넘은 사진을 굳이 지금 올리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라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라는 글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의 상세 정보를 공개, 최근 사진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다인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에 촬영된 것으로, 1년이 넘은 시점이다.

우선 단편적인 해석은 MC몽이 아직도 이승기와 잘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독립적인 행보를 걷다가 MC몽네 소속사에 들어갔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소문이 돌긴 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MC몽은 최근 차가원과 공동 설립하고 총괄 프로듀서로 몸담았던 원헌드레드레이블 운영에서 손을 뗐다. 퇴사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한편에서는 소속 그룹 더보이즈 멤버 주학년의 사생활 논란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원헌드레드레이블을 같이 만든 차가원 회장과 사이가 틀어져서, 운영에서 손을 뗐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MC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다면 저 사진은 이승기 이다원이 아닌 차가원이 보라고 올린 사진일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 과거에 이랬잖아”인지, “그래 한번 잘해봐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다인이 불편해하는 것처럼 이승기 이다인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일 불쌍하고 어정쩡한 것이 이승기다. 물론 본인 판단으로 결혼하고 본인 판단으로 MC몽과 함께 하지만, 하는 사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 듯 싶으니 말이다.

이승기는 이다인과의 결혼 발표 후, 이다인의 가족사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이다인의 어머니는 배우 견미리이며, 아버지는 배우 임영규다. 하지만 이다인을 키워준 의붓아버지는 이홍헌이다. 이홍헌은 과거 주가 조작(퀀타피아) 및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승기 팬들은 이다인과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일부는 트럭 시위까지 벌였다. 이승기는 결혼 후 팬들에게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다인 집안의 복잡한 과거는 이승기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 아해소리-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으로 변신했다. 전관예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후보자 당시 고개를 숙이고, 추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우린 전관예우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김오수도 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둘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비교되며 조롱당하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광수다. 오광수는 검사 재직 시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불거져 민정수석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오광수는 한학자 변호인 변신에 대해 JTBC에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원오브뎀(one of them)'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얼굴이 철판이다.

사실 오광수에게도 직업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위치가 가져야 할 양심과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자신을 중용하려 했던 이재명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청산하려는 내란당이 국민의힘과 그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결된 한학자를 변호하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는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었다. 검찰 편이였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은 검찰에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오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전관예우를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의견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넉넉하게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오수의 버릇은 남 못준 셈이다. 자신이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전관예우 잘 받았고, 이번에도 통일교 한학자를 통해 제대로 전관예우 좀 받으려 한다

그런데 김오수가 검찰 개혁의 막으려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본인이 어긴 이번 처신이 다시 검찰 개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들은 통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전관예우의 악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방안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을 검찰 출신들의 전관 혜택 관점에서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이들의 더러운 행보 때문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문형재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월 헌재 퇴임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문 전 재판관은 청문회 당시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약속도 했다.

법조인이 욕먹는 시대에 문형배 헌법재판관같은 이들이 빛으로 보여지는 반면, 그 빛마저 없애려 노력하는 오광수나 김오수 같은 애들도 있다.

- 아해소리 -

티스토리를 20년 운영했다. 네이버나 구글 블로그 등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블로그를 운영할 성격이 못되어서다. 여기도 어느 날은 두세 개씩 글을 올리지만, 어느 대는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다. 몇 년 동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올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티스토리, 정확히 이야기하면 카카오, 다음 등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티스토리를 버릴 듯 싶기도 하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티스토리 애드센스 전명광고 차단이다. 앞서 애드센스 사이드 광고, 오버월 광고, 앵커 광고를 모두 차단시킨 후, 이제는 전면광고까지 차단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모로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한다. 나도 애드센스를 오래 전부터 배치해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는 있지만, 실상 ‘수익을 위한 블로그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쓰고, 개인적인 정보를 모으고, 개인적으로 겪은 것들을 모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애드센스 수익화 문제는 먼 이야기였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어쩌면 수익화 부분을 생각하는 순간, 나도 어느 정도 티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듯 싶다)

그러나 다시 따져보면, 이는 티스토리 운영사 즉 AXZ(사실 카카오 다음이나 다름없지만)이 자기들 살자고 블로거들 죽이는 정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어쨌든 다수의 사람은 콘텐츠를 올려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티스토리 측은 이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듯 싶다.

물론 가독성을 언급한다. 나도 개인적으로 많은 광고가 뜨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면 티스토리가 앞뒤가 맞아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은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콘텐츠 주소에 v를 붙여, 애드핏으로 다음 메인에서 수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리에 광고를 띄우거나 조잡한 광고를 중간에 띄운다. 그러면서 정작 티스토리 블로거들에게 0원의 수익을 주는 행위는 어찌 이해해야 할까.

더 최악인 것은 유튜브에서 티스토리 수익화에 대해 ‘강의팔이’하는 딸랭이들이다. 이들에게 티스토리는 블로그로서의 존재를 무시 당한다. 그냥 광고 붙여서 대충 수익 얻는 창고다. 그러다보니 어이없는 블로그도 많다. 잔뜩 유명인 (특히 아나운서나 모델, 기상캐스터 등 여성들 중심으로)을 나열하고 사진 나열하고, 대충 경력 나열하고 올려놓아서 검색에만 잡히게 만든다.

네이버가 2차 도메인이 아닌 티스토리 주소를 거의 통째로 검색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유는 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제대로 된 글이 아닌, 스팸 수준의 글로 수익화만 이루려는 이들과 블로거들과 소통을 거부한 채 수익만 쫓은 티스토리 측 (카카오 다음)의 무지로 인해서 나름 블로그 역사의 한 축이었던 티스토리가 망가진 셈이다.

나도 이제 이곳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동시에 적당히 굴러가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나 싶ᄃᆞ.

- 아해소리 -